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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어느 소속부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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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5 09:09:32


일단은
윤총장 얘기들어보면 검찰이 별도조직같긴한데

추미애장관쪽 얘기들어보면 관리자 같기도 합니다

이게 검찰내부애서 법 공부하는사람들이 충분히 모여서 얘기했을텐데 윤총장이 저렇게 나오는거 보면 헛소리하진 않은거같고....

근데 또 검사들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으니 장관이 총괄같고...

비슷한게 경찰청장이 있는거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해보니 행정안전부 산하이더군요

그럼 경찰청장은 행안부장관 지시를 따르는건가요?
아님 별도로 청장이 알아서 하는건가요?

궁금하네요


45
Comments
14
2020-10-25 09:12:37

황교안 장관, 채동욱 총장 감찰 지시 "진상 규명할 것"

 | https://news.v.daum.net/…


부하가 아니면 황교안이 내린 감찰 지시는 불법이죠.
이 당시 검찰들 반발 없었습니다.

윤석열이 저러는 건, 추미애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라서죠.

검찰은 검찰 출신만 상관으로 인정하거든요.

WR
2020-10-25 09:16:38

이때를 보면 검찰총장은 장관 밑이군요

근데 혹시나 법무부가 총장을 감찰하는 또는 견제 기능만 있는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걸 윤총장이 모여서 검토를 안했을리가 없을텐데...
법해석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거 아닌가싶기도 합니다

5
Updated at 2020-10-25 10:00:48

법무부장관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당시 황교안은 세월호 수사를 했던 광주지검에 전화해서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며,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조국이, 추미애가 저랬다면 구속될 사안이지만, 검찰 선배 황교안이 불법을 저질렀지만 검찰 조직은 황교안 장관을 비호했고, 박근혜와 최순실은 오히려 황교안 승진시켜 총리자리에 앉게했죠.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으로 수사 외압을 가해도 검찰 조직은 합법으로 포장해주지만, 비검찰 출신 장관이 합법적으로 수사 지휘해도 검찰 조직은 이를 불법으로 몰고 가려합니다.

이게 검찰이란 조직의 현실이죠.

Updated at 2020-10-25 10:52:18


 

2010년에 작성된 글인데다가 딴지의 서버 상태가 안 좋아서

로딩이 좀 긴데, 이너뷰 전체를 읽어 보시면

검찰이 어떤 집단인지를 대충 아시게 될 겁니다 

 

이너뷰의 주인공은 

'삼성을 생각한다'의 저자이자,

검사 출신으로 삼성에 영입된

첫 케이스죠.

 

 

 

 

2부

 | http://www.ddanzi.com/…

 

 

총: 근데 노무현한테는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굴었죠? 검사들이? 검사와의 대화도 그랬고.

 

 

김: 휴우.... 그건 검찰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고 검사 임명권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검사들을 모아놓고 맞짱을 뜨냐..

 

 

 

총: 그런 의식이 있었다..

  

 김: 예에.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당신도 청탁 했지 않느냐고 대든 것이고, 거기에 대해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논리적으로 답도 못하고 막가자는 거냐고 얼버무렸다고 하는 인식. 그래서 그 대화 이후 검찰은 검찰대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또 운동하던 시절 검사 앞에 무릎 꿇고 반성문 써봤던 사람이니까 그런 감정도 좀 남아 있었던 것 같고..

 


 

 

총: 아무리 그래도 자신들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명박하고 대화를 했다고 쳐 보면...

 

 김: 검찰의 시각에서는 모욕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강금실을 법무부장관으로 보낸 순간.

 

 

 

총: 그건 왜 그렇죠. 왜 강금실을 보낸 것에 모욕당했다고 느낀 거죠?

 

김: 강금실이란 분은 그때 검찰의 과장급 정도였어요. 검사장도 안 되었고. 법무부 과장급 정도였고 그런 사람들이 동기였어요. 게다가 검찰 쪽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또 거기다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무슨 딸내미네 뭐네 오만 소리가 다 있었고. 장관으로 온 사람한테. 상사인데 인사를 안 했잖아요. 경례를 안 했어요. 장관 임명을 하고 할 때도 전부 정식으로 경례를 안 했어요.

 

   

 

총: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자신들만의 권위와 전통을 대통령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김: 예. 그렇죠. 그런 모욕감 같은 게 집단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노무현대통령은 개혁을 위해서 그랬을 거지만. 뭐 실제로 모욕을 줄려고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분이 국무의원들 선임한 걸 보면 양복 안 입는 사람을 국무의원으로 선임한달지. 뭐 이창동씨나 그런 분들. 넥타이를 매 본적이 없는 사람들. 국무의원 구성이 희화화된 거 아니냐 하는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되자마자 검찰에서 보고하는 청와대 팩스선을 끊어버렸잖아요. 진짜로 보고채널을 끊어버렸어요.

 

 


총: 진짜로.

 

김: 예.

 

 

 

 총: 그건 권력자로서 대단한 결정 아닙니까?

 

김: 대단한 거지만 바보죠.

 

 

총: 바보...

 

 

김: 바보죠. 니들 신세 안 지고 정치하겠다.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는 국정원까지요. 근데 국정원이 왜 존재합니까.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그 큰 국가기관을 신세 안 지겠다니 이건 뭐 폐지해야죠.

 

 

 ============================================

 

 

김: 불가능해요. 삼성이고 검찰이고 내부적인 정화기능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되요. 최근 검찰 사태도 몇 명 좀 문제 되면 그들만 자르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요. 나머지는 그대로 누리던 이익을 향유하고 갈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패에 대한 확고한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집단이 정권이 잡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시민의식이 향상되거나.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을 빼앗고, 검찰정장 검사장을 주민 직선제로 바꿔버리고.

 

===================================

 

 

 

1부는 여기.....

 

 | http://www.ddanzi.com/…

 

 

 

 

1
Updated at 2020-10-25 09:18:59

기본적으로 독립적 기관이라는 점은 같은 것으로 압니다. 동시에 일정 정도(이게 참 어렵죠) 장관의 지휘를 받고요. 다만 현재로선 검찰쪽이 좀 더 독립성에 대한 주장이 강한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고 과거 공안검사들 보면 완전히 정권의 충견인 경우가 많았지요.
오늘날 검찰이 완전히 신뢰를 못받는 이유엔 과거의 업보도 크다고 봅니다.
우리의 민쥬주의 역사가 짧은 것도 사실이니 앞으로 좋아지겠지요.

WR
2020-10-25 09:19:30

검찰이 예나지금이나 욕먹는 이유는 있겠죠

Updated at 2020-10-25 09:21:19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선 윤석열 지지 문자가 6:4의 비율로 많았다네요. 제 생각도 그렇고요.

WR
4
2020-10-25 09:27:01

이번 국감은 재밌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호의적인사람들이
냉혹하게 태도를 바꿔서 총장에게 질의하는게 넘 웃겼어요

윽박지른다고 상대방이 나쁜넘이 아니란걸 국민들은 알겠죠

5
2020-10-25 09:29:49

태극기들이 방송사에 문자 많이 보내면 그게 신뢰할만한 여론이 되는 것인가요? 말 같잖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1
Updated at 2020-10-25 09:35:06

태극기들은 바로 님같은 분들이 보내는 문자를 (반대로) 의미없다고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통합이 어렵죠.
반대의견은 좋습니다만 '말같잖은'이란 말을 쓰시면 저절 정치인들과 똑같이 되십니다.
그리고 김현정의뉴스쇼는 진행자나 청취자나 균형감각이 있다고 봅니다. 태극부대는 극우유튜브나 보겠죠.

6
2020-10-25 09:16:06

대한민국 운영권자가

한국 검찰들이라 생각하는거죠

자기들 기준에

어떤 "야로" 가 이스면

무족권 죄인이 되어야하고 

수없이 그리 맹글었죠...

대한민국 최고 개쓰레기 집단입니다...

WR
1
2020-10-25 09:18:44

검찰들이야 뭐...

3
2020-10-25 09:16:30

행안부 소속 경찰청

법부부소속 검찰청

 

경찰청장이 이상한짓?하면 행안부 장관이 혹은 그위로 대통령이 관여하겠죠 당연히

검찰청장이 이상한짓 한다고 생각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는거죠 법으로

WR
2020-10-25 09:18:28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그 수사는 하지마라 얘네한테 수사 맡겨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 엄격하게 상하조직은 아닌거아닌가요

3
2020-10-25 09:19:43

경찰청장은 힘이 없어서 이상한짓 못해서 그런거 아닐런지요?

검사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기형적으로 막강하죠

1
2020-10-25 09:21:31

전 경찰청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서로서로 견제하면 좋겠네요

지금은 검찰청장이 너무 쎄죠~ 

WR
1
2020-10-25 09:23:39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럴겁니다
거기다가 검찰하나하나 각자 독립이니 더 강하죠

2020-10-25 09:27:12

경찰이 검사들 조사하고 공수처에서도 검사를 조지고 해야 검찰이 정상이 된다고 봐요

경찰이 검사들 수사해서 기소해야한다고 하면 당연히 검찰이 기소 안하겠죠 그러면 공수처에서 검찰 조지는 그림 좋네요

2
Updated at 2020-10-25 09:24:16

법무부 아래에 설치된 기관들로 검찰국(검찰), 범죄예방정책국(소년원), 교정본부(교도소, 구치소)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법무부의 관할이 맞고 법해석의 모호함도 없습니다. 다만 공식 부서명이 검찰청임에도 그 수뇌를 검찰총장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부터가 자율성을 행사하려고 노력해왔음이 엿보이는 부분이라 보면 되겠죠

 

법률상 팩트체크된 것만 봐도 검찰총장 지휘 권환은 법무부장관에 두고 있고(검찰청법 8조), 인사 제청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고(검찰청법 34조), 정부조직상도 법무부장관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정부조직법 32조)

 | https://www.yna.co.kr/…

WR
2020-10-25 09:24:18

이름부터 검찰청장으로 내려 부르는게 맞을거같네요

2020-10-25 09:26:44

경찰 업무 중 범죄수사만 생각하시면 아리송할 수 있지만, 경찰 본연의 업무는 치안유지죠. 행안부 장관이 사건사고나 비상사태 발생시 전국의 경찰, 소방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행전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지휘계통상에 대통령-장관-청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WR
Updated at 2020-10-25 09:27:40

네 법무부와 검찰조직도 그정도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1
2020-10-25 09:32:18

네 법무부와 검찰도 상하, 지휘감독 관계가 법률적으로 명확한데 비검찰 출신 장관이 오면 검찰이 저항을 하죠.

2020-10-25 09:32:06

금강산댐폭파하면 서울이 잠긴다.

물부족국가이니 사대강하자.

조직표에 있는 상하줄도 잘 모르겠다. 

우끼는 짜장입니다.

3
Updated at 2020-10-25 09:54:46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에 대해서 저는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무리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더라도 너무 독립적인것 보다는 최소한의 감독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그 조항을 넣은 거 아닌가 하는 것하고,

 

다른 것은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 주기는 해야 하는데 너무 정권 눈치 안보고 나대면(?) 곤란하니 최후의 수단으로 법무부 장관이 콘트롤 할 수 있게 해 놔야 겠다는 일종의 안전핀 역할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법을 만들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었는지야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아서는 두번째가 더 끌리네요. 

2020-10-25 09:53:48

검사 출신 총리, 법무장관을 상대로는 "나 부하 아닌데?"를 시전한 '강직한' 총장이 없는 걸 보면 첫번째 이유가 더 맞는 것 같네요. 수사지휘를 안했으니 독립성이 보장됐던 게 아니라, 검찰 출신 선배한테 완전히 충성하고 있으니 잡음이 안 생겨서 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3
2020-10-25 09:55:41

그동안 그런 총장이 없던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윤석열만한 강직한 총장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20-10-25 10:03:40

파란만장한 그의 이력을 보건데 검사 선배 장관에게도 이해가 충돌할 경우 대들 가능성이 있어보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그건 가정의 영역일 뿐,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요. 일어난 일은 법률에 적시된 업무상의 상하관계를 정면으로 부정한 거죠.

법무장관이 틀렸다, 법무장관이 잘못했다, 법무장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 법조문에 명시된 업무상 상하 지휘감독관계를 대놓고 부정한건 틀린 거죠. 공무원의 기본이 안된겁니다.

3
2020-10-25 10:04:28

제가 보기에 이번에 검찰 총장은 법조문에 명시된 업무상 체계를 대놓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깔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봅니다. 

2020-10-25 11:15:01

개또라이를 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ㅎㅎ

1
2020-10-25 13:04:14

강직한 인물을 개또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ㅎㅎ

2020-10-25 13:22:13

멀리서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ㅎㅎ

2020-10-25 13:22:56

전혀 고생 없는데요? 거리가 멀면 인터넷 쓰는 것도 힘들어지나요? 

2020-10-25 13:24:28

뻘짓 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겁니다!
말귀를 못알아 먹으니 이길 수가 없다!!!

1
2020-10-25 13:26:47

편파적인 마인드로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다른 의견 가진 회원들에게 악플을 다는 일부 몰지각한 회원들을 상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도라면 모를까요... 

2020-10-25 13:32:07

아~~
그래서 전혀 편파적이지 않은 마인드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전혀 맹목적이지 않은 의견으로 조국 사건에 그리 열심히 뻘 글을 쓰셨구나!
어디가서 한국인이라고 하고 다니지 마십시요!
쪽팔리니까!

2020-10-25 13:35:05
맞습니다~~
그래서 전혀 편파적이지 않은 마인드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전혀 맹목적이지 않은 의견으로 조국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냈지요.  

사실 조국 생각하면 어디가서 한국인이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쪽팔리니까!

Updated at 2020-10-25 09:59:54

여러 잡소리를 장황하게 쓰는 님들이 있지만
법과 규정을 벗어나서
조직문화나 전통(?)으로 상하관계를
규정하고 어물쩡 넘어가는건
지들이 조폭 수준임을 증명하는 거죠

2
2020-10-25 10:10:25

이런 잡스런 댓글을 왜이리 장황하게 쓰셨어요....5글자면 되겠는데.

2020-10-25 10:12:31

일베는니들소굴로

아 쓰고보니 8자네 ㅎㅎ

2020-10-25 10:53:02

양아치

3자로 표현합니다. 

2020-10-25 10:07:04

저넘들은 지네 편이거나 이익이되거나 맘에들면 오케이! 아니면 조까!

2020-10-25 10:15:59

이거 그냥 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 관계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검찰청은 방위사업청과 동일하게 해당 부처 외청)

 

방위사업청장이 지 마음대로 사업 집행한 뒤에 "내가 국방부장관 부하입니꽈!!!!!" 하면..........

총ㅅ...... 아..... 아닙니다..........

Updated at 2020-10-25 10:27:42

아니 인사권가지고 있고 검찰총장 지휘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되어있는데도 모르겠다면 그 눈 왜 필요한겁니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행안부 징관과 경철청장은 상하관계입니다..

정부조직도를 자기 꼴리는대로 그리는것도 아니고 국가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 아니다 라는 넘이 미친넘이지요..

2020-10-26 08:15:53

 그래서 사시를 폐지해야 하는겁니다...

어려운 시험 통과한 자만심이 있으니까요....

 판검사 뽑을때 다른 사회경험 있는 사람들 우대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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