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팩트체크]상속/증여세 - 과연 상놈이 양반 걱정 하는 걸까?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90522069700502
[팩트체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65%?…명목세율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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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로 내야하는 상속세율이 최대 65%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 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아닐뿐더러 주식평가액 할증 기준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해도 실제 납부하는 세율은 65%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1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할증 기준에 따라 주식 가치가 130억원으로 평가되고, 10억4천만원에 (130억원-30억원)*0.5%를 더한 60억4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실효세율'은 60.4%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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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정도 금액을 모두 주식으로 대물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최대주주 등에만 해당되는 얘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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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17년 6천986명, 2016년 7천393명, 2015년 6천592명 등 매년 6천∼7천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0.01% 정도이며, 상속세 실효세율은 상속재산가액 기준 2017년 14.74%였고, 2016년과 2015년 각각 14.78%, 14.98%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 평균 14.2%였다.
재벌닷컴도 국세청 통계자료에 기초해 2008∼2017년의 상속세를 집계한 결과 상속세율이 평균 17.3%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상속세 납부 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이 60%에 육박하고, 회사(유가증권)를 대물림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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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상속세 대상 0.01%, 평균 상속세율 17.3%
님들 여기 대상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10000분의 1의 사람 되는 거임 ㅇㅇ.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6/2016120601288.html%3foutputType=amp
[기사]이재용, "60억받아 재산 8조로 불어나는 동안 증여세는 16억원 납부…주진형은 삼성 합병 찬성하라는 압력전화 받았다고 한다" 박영선 질문에 얼버무려
(자그만치 2016년 국정농단 당시 조.선.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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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는 재벌총수 9명이 한꺼번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지금 재산이 얼마냐"고 물었고, 이 부회장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증여세는 냈냐"고 질문했고, 이 부회장은 "송구스럽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에게...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고 많은..."이라고 말하며 얼버무렸다.
이에 박영선은 "자료제출 해달라.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한 바로는 재산이 상당히 늘어났다, 내가 알기로는 60억 받고 16억 냈고 8조가 만들어지는 동안 어떤 일이 이뤄졌나? 편법 증여에 이어 국민 연급까지 손을 댔다. 국민 연금이 무엇인가. 국민들의 노후 자금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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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충 승계 받으려고 주식으로 환치기 하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느라 증여세 16억 딸랑 낸 재 드래곤이 박영선한테 혼나는 장면.
[요약]
(1) 님 집에 30억 있어서 이거 자식한테 물려줘야 한다.
→ 10000분의 1의 사나이시니깐 증여세 상속세 내려달라고 해도 괜찮으십니다 양반 나으리.
(2) 99.99%인데 증여세 상속세 걱정이 된다.
→ ...? 그걸 왜 님이 걱정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그맨이신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론]
상놈이 양반 걱정하는 거 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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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로 따지면 양반 상놈도 아니고
양반대 노비나 백정 정도는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