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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상속/증여세 - 과연 상놈이 양반 걱정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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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7 10:43:35

 

 | https://www.google.com/…

[팩트체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65%?…명목세율 최대 50%

 

...(선략)...

 

 

즉, 실제로 내야하는 상속세율이 최대 65%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 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아닐뿐더러 주식평가액 할증 기준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해도 실제 납부하는 세율은 65%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1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할증 기준에 따라 주식 가치가 130억원으로 평가되고, 10억4천만원에 (130억원-30억원)*0.5%를 더한 60억4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실효세율'은 60.4%로 집계된다.

 

...(중략)...

 

 그러나 이 정도 금액을 모두 주식으로 대물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최대주주 등에만 해당되는 얘기인 것이다. 

 

...(중략)...

 

매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17년 6천986명, 2016년 7천393명, 2015년 6천592명 등 매년 6천∼7천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0.01% 정도이며, 상속세 실효세율은 상속재산가액 기준 2017년 14.74%였고, 2016년과 2015년 각각 14.78%, 14.98%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 평균 14.2%였다.


재벌닷컴도 국세청 통계자료에 기초해 2008∼2017년의 상속세를 집계한 결과 상속세율이 평균 17.3%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상속세 납부 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이 60%에 육박하고, 회사(유가증권)를 대물림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후략)...

 

 

 

[기사 요약]

상속세 대상 0.01%, 평균 상속세율 17.3%

님들 여기 대상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10000분의 1의 사람 되는 거임 ㅇㅇ. 

 

 

 

 

 

 

 

 

 

 

 

 

 

 | https://www.google.com/…  

[기사]이재용, "60억받아 재산 8조로 불어나는 동안 증여세는 16억원 납부…주진형은 삼성 합병 찬성하라는 압력전화 받았다고 한다" 박영선 질문에 얼버무려 

(자그만치 2016년 국정농단 당시 조.선.일.보. 기사)

 

...(선략)...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는 재벌총수 9명이 한꺼번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지금 재산이 얼마냐"고 물었고, 이 부회장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증여세는 냈냐"고 질문했고, 이 부회장은 "송구스럽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에게...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고 많은..."이라고 말하며 얼버무렸다.


이에 박영선은 "자료제출 해달라.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한 바로는 재산이 상당히 늘어났다, 내가 알기로는 60억 받고 16억 냈고 8조가 만들어지는 동안 어떤 일이 이뤄졌나? 편법 증여에 이어 국민 연급까지 손을 댔다. 국민 연금이 무엇인가. 국민들의 노후 자금 아닌가"라고 말했다.

 

...(후략)...

 

 

 

[기사]

대충 승계 받으려고 주식으로 환치기 하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느라 증여세 16억 딸랑 낸 재 드래곤이 박영선한테 혼나는 장면.

 

 

 

 

 

 

 

 

 

 

 

 

 

 

 

 

 

 

[요약]

(1) 님 집에 30억 있어서 이거 자식한테 물려줘야 한다.

→ 10000분의 1의 사나이시니깐 증여세 상속세 내려달라고 해도 괜찮으십니다 양반 나으리.

 (2) 99.99%인데 증여세 상속세 걱정이 된다. 

 → ...? 그걸 왜 님이 걱정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그맨이신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론]

상놈이 양반 걱정하는 거 마즘.

 

 

 

 

 

 

 

 

 

 

 

 

 

님의 서명
끄앙숨즴 ㅠㅠ
41
Comments
6
2020-10-27 09:55:13

퍼센트로 따지면 양반 상놈도 아니고
양반대 노비나 백정 정도는 되겠네요.

WR
3
2020-10-27 09:57:13

재드래곤 기준으로 봤을땐 전 짚신벌레나 장구애비 같은 수준...

2
2020-10-27 09:56:09

 돈이 많으면 양반, 없으면 상놈인 세상인거군요. 

WR
2020-10-27 09:58:27

5
2020-10-27 10:00:49

 일반인 상속세는 아직 안내죠...돈 있는 사람이 아직 안죽었는데..상속세 이슈가 될리가 있나요.

 지금 70대도 팔팔하게 다 살아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도 60대 이상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죠

 서울 아파트 중위가 10억인데...일괄공제로 5억만 받으니 5억에 대해서 세금내야죠.

 그래서 아마 10년후 부터는 제 생각에 인구가 줄어서 집가격이 하락한다기 보다는

 상속세 못내서 경매 나오고 하락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4
2020-10-27 10:00:53

삼성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다른 기업들은 사모펀드 먹잇감이 되고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5
2020-10-27 10:03:37

삼성은 악의 축이라...ㅠ

 

이재용 상속세 이야기보다는 전반적인 한국의 세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건데

결론은 그래서 이재용 상속세 까준다고? 적폐네..이런거라

 

6
2020-10-27 10:05:39

예시로 든 회사에 재벌들이 없어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재용 삼성 주식 지분 1%이하인데 지금 삼성을 쥐고 흔드는데 이건 걱정이 없고 주식회사 외국계 펀드가 주식 지분을 토대로 지배하는 건 너무너무 걱정되요.

주식회산데 지분없이 기업 경영하는 건 너무너무 괜찮고 주식회사 지분으로 지배하는 건 너무너무 걱정되요.

2020-10-27 10:59:08

네 맞아요 삼성전자는 여러회사가 묶여있어 지배구조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경영권 방어가 되고 작은 기업들은 상속 잘못하면 휘청이기 쉬운것 같아 너무너무 걱정이죠

1
2020-10-27 10:15:06

기사 내용 자체가 상속세에 굉장히 적대적으로 쓰여있네요. 사모펀드 무서워하는건 기업이 내꺼라고 생각하는 기업주의 입장에서 볼땐 왜그러는지 알겠는데, 적자 전락 이런건 왜 쓸까요.

6
2020-10-27 10:19:50

올리신 이 자료 KBS에서 반박자료 올라왔어요
요지건설 같은 경우는 경영권 다툼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상속세 가짜뉴스’ 쓴 기자의 해명…“확인 못 했다”
입력 2019.05.11 (08:05)
수정 2019.05.11 (09:13)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간담회 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가업상속세 87%'였다. 당시 팩트체크가 다 된 상태가 아니어서 회장 발언을 인용해 기사로 썼다."

'가업상속세 87%' 기사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묻는 질문에 매일경제 기자는 이렇게 답했다. 매일경제뿐 아니라 지난 3월 12일 강호갑 중견련 회장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던 연합뉴스, 조선비즈 등 언론사도 대부분 같은 취지의 기사를 썼다.”
 | https://news.kbs.co.kr/…
참고로 찾아보니 님이 올리신 이 자료 펨코에서 거짓라료라고 반박 당해서 삭제했네요^^

2020-10-27 11:01:42

저는 상속세가 몇 %인지 잘 모르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회사가 넘어간 사례만 들고 왔네요^^

4
Updated at 2020-10-27 11:06:00

그 사례 뉴스가 가짜 뉴스라고요^^
기자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넘겨준 자료 가지고 기사를 썼다고요^^

2020-10-27 11:16:25

9건 다 가짜뉴스인가요? 댓글보니 몇건은 다른 이유가 있어보이네요

2
2020-10-27 11:30:37

9건이 다~가짜가 아니더라도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면 가짜뉴스이죠

문제는 "기자 자신이 팩트체크 없이 썼다"

이게 문제입니다.

2020-10-27 12:51:45

네 기자도 문제가 많죠. 9건 중에 반타작 정도는 하는 거 같은데 취지는 1번 승계하면 위태롭고 2번 승계하면 잃을 수 있다 정도에요

2
2020-10-27 13:44:26

기자가 문제가 많죠

저는 님이 사진 하나만 딱 올려놓고 저게 다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반론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자가 문제가 많으면 저 자료 자체가 맞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합니다.

애초에 님이 주장하신 것이 1번 승계하면 위태롭고, 2번 승계하면 잃을 수 있다가 아니라

올려놓은 자료가 다 사실인 것처럼 올려두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저 올려놓은 자료가 맞는지는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겠죠

이미 기자가 기사에 대한 신뢰도를 잃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님이 올리신 자료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2020-10-28 09:01:34

네 저 사례가 다 사실은 아니지만 일부는 맞고 세부담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 https://www.google.com/…

6
2020-10-27 10:25:55

자료 출처가 경총이네요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겨도 저것보다 잘할거에요

2020-10-27 11:11:03

경총 말고 회사 넘어간 사례를 정리한 기사를 못 봐서 불가피하게 고양이 출처입니다ㅜ

5
2020-10-27 10:35:57

쓰리쎄븐도 사업다각화로 바이오기업 인수했다가 회장이 급사하면서 꼬인 케이스입니다.

2020-10-27 11:02:01

그런 일도 있었군요

3
2020-10-27 10:01:21

 뭐 그간 세금 한푼 안떼먹고 착실히 내던 놈이면 그래도 이해 하는데 승계 과정에서 해쳐먹은 세금이 얼만데 그걸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낼지 그걸 두고보자고 해야 하는게 정상 아닌지

WR
1
2020-10-27 10:07:08

[기사]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가문의 부동산' 만들어라
 | https://www.google.com/…

참고로 양반 나으리들은 이미 부동산으로 슈킹 오지게 해놨읍니다,,,,

1
2020-10-27 10:04:35

제 경험으로는 상속재산이 10억 넘으면 상속세 냅니다.

지금은 아파트 한채도 10억 훌쩍 넘는데, 30억이하는 내지않게 바꾸고, 그위로는 더 내게 합시다. 

 

그리고 이재용은 저 세금 내려고 돈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삼성 바이오도 있고... 돈 한푼 없으면 걱정이라도 해줄까 싶지만 해놓은 재산이 그리 많은데... 세금 다 내고도 이건희 재산 만큼 남을텐데.. 

 

WR
Updated at 2020-10-27 10:10:34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게 사람 인지상정인데, 정작 불이익도 없고 불의도 없는 상황인데 상속/증여세 완화가 정의라고 하고 있는 미스터리한 광경입졍

6
Updated at 2020-10-27 10:06:53

상속세가 많다 적다의 옮고 그름을 떠나서
걱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과하다고 생각할수는 있는거죠. 스포츠 선수들 연봉 얘기하고 BTS 빌보드 1위해서 좋아라 하는 사람들은 그럼 상놈이 지가 돈버는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좋다고 박수치냐 라고 욕하는거죠.

2020-10-27 10:09:32

저도 걱정 1도 안하지만.....와 아깝긴 하겠네...라는 생각과 저렇게 많이 낼수 있으니...그거 안낼려고 그 난리를 피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3
Updated at 2020-10-27 10:16:36

그건 그렇죠. 이새상에 기쁜마음으로 세금내는 사람들이 부자와 서민을 떠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탈세는 범죄고 처벌 받아야죠. 그런데 그 얘기를 거론하는거 자체를 주제넘은 일이라고 해버리면 검찰개혁도 니가 검찰에 끌려갈 사람도 아니고 공수처도 고위공직자도 아닌것이 왜 저리 관심이 많냐고 하는거랑 같다고 봅니다.

4
2020-10-27 10:09:21

상속세 많이 내서 삼성 망하면 직장 없어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상속세를 삼성이 내는줄 아나봐요. 이재용이 내는거고, 삼성이 내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건데 말이죠. 이재용 재산 탕진해서 거지되면 삼성 망하는줄 아나봅니다.

3
2020-10-27 10:15:37

당연히 이재용이 내야죠..

 

삼성 경영권이 외국으로 넘어가면..본사 옮기겠죠..그럼 한국법인 영업이익 0으로 맞추고 배당으로

다 빼는거구요..GM이 그러고 있죠..

그렇게 될 확률이 크다는거겠죠.

 

삼성은 안망하죠...당연히...다만 삼성그룹 분리되서 외국에 팔리고하면 다니는 임직원들이 피해보겠죠


월급쟁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삼성그룹으로 있는게 좋지...화웨이전자 이러면서 중국사람밑에서

일하는건 별로 아닐까요?  

1
2020-10-27 10:21:47

위에 음훼풰훼님 댓글로 대신하겠습니다.

3
2020-10-27 10:23:36

재벌이 지배하는 회사와 외국계 펀드가 지배하는 회사.

월급쟁이 입장에서 어디가 더 좋고, 안정적인지는 머..다녀본 사람들만 알겠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테니까요..

저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4
2020-10-27 10:10:09

 법에서 할수있는 최대한의 상속세, 증여세 다 징수해도 

남은 재산만으로 제가 수백, 수천년은 벌어야 모을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 저걸 걱정해주는거 보면.......

그냥 병인가? 생각합니다. 

WR
2020-10-27 10:12:08

우리집 양반 어른이 되셔서 콩고물이라도 줏어먹을 수 있을 거란 환상은 일찌감치 버려야졍. 현실은 양반 어른 곳간만 차는게 전부인디...

5
2020-10-27 10:24:46

쪽수가 많은 것이 정의 라는 생각을 가지시나 봅니다.

상속세란것이 과거 이래저래 소득세도 낮도 또 피하기도 쉬운 시절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금은 피할길도 없고 피해서도 않되는 법인고.....또 이미 소득세가 최고수준이라고 할만한 나라에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람이 적다고 아몰랑 하는 것 보다는 바꿀거 바꾸자고 하는 분들이 더 나아보입니다.

 

2
2020-10-27 10:27:25

삼성 걱정 뭐 할수도 있죠. 아버지 총에 맞아 숨진 박근혜씨 걱정하는거 이해됩니다. 이건 인간애 같은거지 돈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전 왜 하필 지금 상속세 이야기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짜증이 납니다.

많은 회사들이 상속세 부담에 힘겹게 상속세를 납부해왔습니다. 굴지의 회사들도 그렇게 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대 재벌이 상속세를 납부할 시점이 오자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고 떠드는거 솔직히 좀 더럽습니다. 

결국 삼성 이전에 납부했던 수많은 기업들보고 '아 우린 결국 또 등신이었구나' 하게 만들껍니까? 

상속세 폐지라는 지금 상황에 있어 되도 않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고, 상속세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서 좀더 세밀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할수 있습니다. 꼭 보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유리한것만 가져와서 불합리를 이야기하는거 매우 불만입니다.... 만 그 이야기는 여기선 하지 말죠.

근데, 적어도 삼성 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해야합니다.

 삼성이 악의 축이라 그러는게 아니라 적어도 형평성을 이야기할때는 최강자까지는 손해를 보고 논합시다. 이런 말 싫어하는데 지금은 하게 되네요. 왜 꼭 지금 이럽니까?

2
2020-10-27 10:48:33

그럼 미국의 기업들은 상속세 내다가 다 망했겠네요... 헐...

1
Updated at 2020-10-27 11:01:07

미국은 최고세율도 낮지만 1120만불까지 비과세입니다.

1120만불이면 한 130억 되나요?  

캐나다, 호주, 중국은 아예 없구요. 

2
2020-10-27 10:58:42

미국은 상속세가 없습니다...공제가 기본적으로 아주 높고 기업의 경우 나중에 팔아서 현금화를 하면 상속세를 내지만 우리같이 받을때 내지 않습니다.

세금이란게 난 내지 않으면서  남들은 내도 된다고 생각하면 좀....

2020-10-27 11:37:22

미국 보유세는 탐나지만 등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는 탐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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