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속세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

 아니...  18조 재산이란 게 검증 된 건가요?  아무도 모르죠. 그 중 10조?11조가 상속세요? 차명계좌가 얼마나 되는 지 조세회피처에 얼마가 있는 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얼마가 되는 지 어떻게 알고 이게 많은 지 적은 지 뭐라 하네요. 웃기지도 않죠. 강남에 건물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속세 줄이려고 그때 그때 자녀들에게 지분 떼어 줍니다.  상장 했으면 상장 가격으로 돈 받았다고 하고, 아니면 뭐 적당히 얼마 받았다고 회계사와 잘 조율하죠. 삼성이 이걸 안 했을까요? 여러가지 웃기지도 않은 상황인거죠

이런논의가 필요한거죠.
저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속세 내는 금액 이상의 금전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큰 회사에 한동안(?) 몸담았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부자들 고민은 자기돈 1원도 안쓰고 회사돈 돌려 편법 상속하려니 머리 아픈 겁니다...

아, 본인은 태평하고 대개 재무회계 담당팀과 변호사가 머리 아프죠.

참 너무 단순하시군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17조원, 이재용이 이를 모두 상속받으려면 10조원의 현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의 지분중 5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상속세를 못내서 주식을 팔게되고 그 결과 삼성이 외국인이나 외국계 펀드에 넘어가서 본사가 외국으로 이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19년에 삼성이 납부한 법인세가 19조원입니다. 그게 사라집니다. 단순히 19조원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매년 납부하는 법인세 19조원이 사라집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지금 기업들중에서는 일어날수있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스웨덴이 왜 상속세를 없앴을까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최고세율 50%라는 OECD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식은 대주주 할증제가 있어 최고세율 60~65% 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프영미 빼고는 상속세율이 35%를 넘는 나라도 없습니다. 또한 모든 상속인에 대한 최고 세율이 동일한 한국과 달리 타국에서는 직계존비속과 기타 상속인(제3자)에 대한 세율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국은 상속공제가 많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11.5백만불(125억원)까지 유산세 면제가 됩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더 높다고 합니다(2017년 기준 한국 28.09%, 일본 12.95%).

한국 상속법은 유산세 방식(피상속인/망자 재산에 과세)의 1950년 일본 세법을 베꼈는데, 정작 일본은 1958년 상속인들 세부담이 크다고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상속된 지분별 과세)으로 바꿨는데 한국은 그대로 입니다. 이 때문에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도 더 큽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액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특례사업승계제도’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신청 건수가 연간 3815건으로 10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일본 산업계에 세대교체가 활발히 이뤄지고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500억원 한도)는 까다로운 조건(7년간 업종·자산·고용 유지 등) 때문에 신청 건수가 연간 6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중견 기업과 자산가들이 세계 최고의 실효상속세율을 피해 외국으로 자산을 이전시켜 국부 유출이 문제화되기 전에 여야를 초월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5213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