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3억 대주주 양도세 적용의 외국인 기관우대로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

 저도 3억 대주주에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양도소득세는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라서 한국에 낼 수가 없는 걸로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미들도 해외주식 거래해도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에 내는 것처럼요.

 그리고 기관들은 거래해서 나온 수익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맡긴 개미들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익이니 양도소득세를 기관에게 매기기도 애매하죠...

그냥 미국처럼 양도세 22%세금 떼면 별말 없을까요?

개인만 차별받는다는 이유를 아무리 들어도 전 이해가 안가네요.

법인은 년말 기준 법인세형태로 이미 수익이 10~20%넘게 세금을 내고 있고

외인은 해당 나라에 내고 있는데 뭐가 개미만 차별받는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걔네는 거기가서 세금 내겠죠
우리나라에 세금 내시는 것이
억울한 건가요?

 정말 이상한게 왜 국민의 짐 지지자 분들은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세금도 안내고,

아파트는 커녕 월셋방에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걸까요?

우리도 해외 주식투자하면 그들 입장에서 외국인 인데요.
세금은 우리나라에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주식투자 수익 250만원 이상부터는 양도세 내고 있죠.
아마도 외국인들도 그 나라에 세금 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기관은 법인세 + 거래세, 개인은 거래세만 내고 있습니다.
3억 이상 대주주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개인 2천만원 이상 양도세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장기보유 면제 또는 양도세를 좀 낮게 책정 등)

3억 대주주하면서 그나마 증시에 영향 안줄려면....올해말까지의 이익은 인정해주고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세 적용하면 됩니다.  수년전 이익이라도 내년에 매각해서 이익이 나면 다 내야되죠...그걸 피해서 올해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매도할 것이고..그로 인하여 증시는 침체될 것이고...

어차피 올해안에 매각해서 못걷을 양도세라면......내년 이후 소득부터만 걷어서 증시 침체라도 막아야죠.

23년 전면 양도세부과의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이번에도 못할 이유가 없죠.....그런데도 밀어 붙이는 것은 막무가내 밀어붙이기라고 욕먹어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뿐인가요? 공모주 시장에서도 개인은 완전 찬밥입니다. 기관이 배정물량의 80%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20%를 두고 개밥그릇되는거죠.

3억정도 소유는 주주중에 중산층인데 그 사람들 주식팔라고 쇼를 하는구만요 경제가 안좋을때는 주가를 부양해도 시원찮은판에 홍남기인지 저 쓰레기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데 저런놈도 쉴드치네요 최근 계속 폭락이고 연말까지 더 폭락할거 같은데 세금,더 거두어서 좋으시겠어요 이 정신병자 집단은 중산층을 늘리기는 없애지 못해서 안달이고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