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도로점유 감사청구건 중간보고 입니다. 사태가 점점...
오전에 아래의 글을 올렸는데요,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2116995&page=2
이후 구청과 한전측과 확인해서 몇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 28일에 구청 주차단속 상황실 모 직원이 "해당구역은 차량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역이다"라고 확인해줬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에서 보내온 문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구청 주차단속 상황실 해당 직원에게 어떻 내용으로 허가를 내준거냐고 확인했더니, "그 허가는 경찰서에서 내준거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의 고압적인 자세등을 경험했고 이는 서울시 감사실 감사청구에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 어제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니 담당자가 외출중이라는 이유로, 오늘 정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전과 계약된 모 업체가 한전과의 계약서를 들고와서 '도로공사 신고확인서'를 발행해줬다고 하더군요.
구청과 서울시가 처리 답변과 통화상으로 명시한 '차량도로점용허가'는 내준적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 권한은 구청 건설관리과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경찰서에 넘기고, 경찰서는 다시 구청으로 책임을 넘겼습니다.
* 구청 건설관리과에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모 업자가 한전과의 계약서를 첨부해서 경찰서에서 '도로공사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았고, 경찰서 측에서는 이 확인서로 구청에서 '차량도로점용허가'를 내줬을거라 말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라고 문의했고... 2차에 걸쳐서 '차량도로점용허가'를 내준적이 없다는 답변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 한전에 해당 지역에 공사일정이 잡혀있는지, 그 공사를 위해 모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했고, 오늘 오후 최종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8년 이후로는 그 일대에 전기공사 일정이 전혀 없었고, 앞으로 예정된 공사도 없으며, 경찰서에 계약서를 제시하고 '도로공사신고확인서'를 발부받은 모업체는... 한전이 용역을 주거나 하도급을 주는등의 관계가 전혀없는... 모르는 업체라는 확인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 현재까지 상황으로 추정하면...
한전은 모 업체가 경찰서에 제시했다는 한전과의 계약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줬고,
그런 공사 일정도 전혀 없다고 확인해줬으며,
구청 담당부서는 그 확인서를 가지고 '차량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구청의 주차단속 상황실은 '차량도로점용허가'를 확인했다는 사실이 아닌 답변을 했고, 민원인에게 거짓말을 한 정황이 유력하며, 계약서 역시 위조되었을 거라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 다시한번 감사요청을 추가했고요, 위 내용을 모두 전달해서 엄정하게 감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 접수를 받은 직원 역시... 제가 의심하는 내용에 동의하기도 했고요.
결과가 나오면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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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안계시다고 공무원들이 더 해이해진 거 아닌지... 노파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