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우리 나라는 세율이 높은 건가?

환상이라고 하려면야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든가 만인이 평등하다든가 하는 것도 환상이긴 하지만.... ㅠㅠ

빈부격차는 세금으로 잡아야죠 

정확히 말하자면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세금인 거죠 

빈부격차가 정치때문에 발생하나요? 별 시덥잖은 경제적 평등을 바라며 사시면 곤란합니다.
잘사는 사람은 일반인에게 없는 그 뭔가가 있어요.
의욕도 투지도 계획도 실천도 도전도 없이 눈치보며
작은이익에 눈을 돌리고 그런 부류하고 다르다 봅니다. 세금 많이 벌면 내면되지요. 전 가난한 사람이 정책만 바라보며 손놓고 사는게 더문제 같습니다.

빈부격차는 정치에 상관없이 발생하지만 그 격차의 크기는 정치적 영향에 밀접합니다. 

빈부격차의 핵심은 소득격차가 아닌 자산격차인데 이 자산가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통화정책이고 통화정책은 정부의 주요 경기조절수단입니다. 

일단 빈부격차는 사회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 자본주의사회가 오래 될수록 자본이라는게 노동력과 상관없이 세습으로 이뤄지며, 돈이 돈을 낳는식으로 편중현상이 고착화되는게 문제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그런 생계유지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이 정부지원없으면 더 개처럼 일하고, 생산력이 증대될까요? 한국의 복지정책은 최소한의 생존과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 할수 있는 마지노선의 지원인거고요.

세금은 단순히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빈부격차라는게 상류층과 밑바닥층만 겨냥해서 솎아내는 작업도 아닌데 불필요한 언급같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1억이 10억 되는 것보다 10억이 100억 되는게 더 쉬워요 돈이 돈을 벌기 때문이죠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빈부격차는 자연적으로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근면성과 무관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시장에서 붙으면 많은 사람이 이길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익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욕, 투지, 계획, 실천,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해야, 국가 전체적으로 부를 증진시킵니다. 또한 빈부격차가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이고 세금은 그것을 위한 수단입니다. 

사회가 빈부격차를 용인하는 까닭은 혁신가들의 도전정신을 자극시켜 국부의 증진을 유도하기 위함인데 이미 성장이 한계에 달한 상태에서 빈부격차만 확대된다면 큰 문제지요. 

전 세계와 비교하면 빈부격차가 없는 상위 수위이나 3만불 이상 기준으로 보면 빈부격차가 없는 순위에서는 낮습니다.

빈부격차가 낮다면 다행한 일이겠네요.

우리의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게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겠지요.

넷 제가 본문에서 얘기한 게  그냥 50%니까 높다, 아니다, 그럼 55%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게 잡히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별 의미 없는 본문을 쓴거죠.

각각의 세목에 해당되는 세금을 대부분은 제 아무리 부자건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건 세목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세금이 또 부의 형평, 재분배, 복지에 쓰일거라는거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지요.

애써 그런 반대적인 영역이 없는 현실에 반론을 하는건 무의미하지요.

어떤 세목하나를 예를 들어서....님이 그 세목에 대한 고찰을 하고 나름의 적절성에 맞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가차 판단이 스스로 되어야 맞는 거에요.

그런데요.....지금 이와 비슷한 글을 쓰는 사람들의 행태는 뭐냐면.....내가 지지하는 정부에서 ....정한 세율을 인정하고 지지해준다는 지극히 세금 본연에서 벗어난 정치 논리의 정당성의 발상으로 세금을 논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게....얼마나 저급한 글쓰기인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가 3%가 적당하다고 나름 잠정적인 가치판단을 했는데...제 아무리 내가 물고 빠는 정권이라도 그 수준 이상으로 세율이 정해졌을때....그건 너무 과하다고 어필할 수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는 세율 관점이라는 거에요. 그게 아니면...정권의 개를 자처하는 세율 합리화 부대일거고...많은 비웃음을 당할겁니다.

글쎄.. 요 며칠 세금에 대해 이런 저런 글을 읽다보니 막연히 '50%는 많다' '어느 나라는 xx한데 왜 한국은' 이라는 식의 글을 많이 접해서 답답해서 쓴 글이기는 한데요.

그럼 말씀하신대로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하신 바에 따라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정당성을 주장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본인의 생각과 생각이 각자 존재하는거죠.

누가 삼성의 상속세 얘기를 듣고 .....상속세가 생각보다 요율이 크네...라고 생각한다면...그건 님이 지적하고 탓하고 생각의 수정을 요구할 시도가 무모한 거에요.

세율에 대해서는 각자가 느낄수 있는거에요. 그걸 하나의 기준에 생각을 합치시켜야되는 것처럼 계도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세율을 정하는 기관에서 하나의 기준을 정해줄 뿐이지요. 그리고 세율은 선악...참과 거짓의 개념이 아니에요.

정부나 국회에서 정하는 개념에 각자의 생각이 생성되고 그 불만이나 인정 정도에 따라서 그 이후의 본인들의 경제활동이나 정치적 표심이 결정되어서 표출이 되겠지요.

내가 세금이 많다고 느끼는데 그 누가 날 건방지게 답답해한답니까...우습네요.

탈세를 하지 않는한 그건 각자의 존중 영역인거에요.

후유... 말씀하시는 식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나름 '별 의미없는 댓글'인 것 같습니다.

네, 각자의 생각이 존재합니다.

억... 제 본문 내용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빈부격차를 줄일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어디에 의존하느냐의 문제죠.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노동력에 의지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당장 노르웨이를 생각해보세요. 걔네가 굴러가는 원동력은 근본적으로 기름이죠.  

아.. 세금 문제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다는 문제군요 ㅠㅠ

'솔직'하게는 담배나 술에 대한 세금은 본문 내용과 무관하게 더 올렸으면 합니다. 

그러고보니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셔서 다신 댓글인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러신 건지...

거짓말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갑자기 세금 인상에 대하여 옹호하는 글을 쓰시는 이유가 진영논리가 반영된것을 구지 말씀 않하시는것에 대하여 말씀드린겁니다.

진영을 따지자면 저는 큰 정부 진영이라고 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