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MB 대통령 예우 박탈…연금까지 모두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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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30 12: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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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29일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곤 연금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2017년 이전에는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 묘지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해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법이 개정돼 탄핵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묘지 관련 인력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꼼꼼한 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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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