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라임차한잔
ID/PW 찾기 회원가입
MB 대통령 예우 박탈…연금까지 모두 뺏긴다
 
61
  4882
Updated at 2020-10-30 12:26:47

 | https://serieamania.com/…

 

대법원에서 29일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곤 연금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2017년 이전에는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 묘지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해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법이 개정돼 탄핵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묘지 관련 인력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꼼꼼한 황씨

28
Comments
2020-10-30 12:27:21

예상했던 건가요? 

17
2020-10-30 12:28:08

대신 17년 무상급식 받을 수 있으니 개이득;;;;

9
2020-10-30 12:28:28

권한대행. . .하. . .
욕나오네요

2020-10-30 15:42:51

설마 권한대행도 대통령 묘역 조성... 이런 것은...? ㄷㄷㄷ

3
2020-10-30 12:28:50

뭐 쟁여논게 많아서 아들놈이 꿀빨겄쥬.

2020-10-30 12:38:50

열받

5
2020-10-30 12:29:38

정말 국민의힘당은 정말 많이 봐줘서 직선제이후로 정상적인 대통령을 내본적이 없군요

 

이런 대통령을 기득권들이 유지하려고 하는거 보면, 정말 친일 세력들 아닐까요?

아무리 진보가 싫어도 그렇지 이런 시종잡배같은 사기꾼들을 대선 후보군으로 내는걸까요?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 제발 인물 좀 잘 고르세요

 

 



10
2020-10-30 12:35:09

 

 

 

..................직선제 그 전에도 없.읍읍

2020-10-30 12:39:19

2020-10-30 12:32:47

야.. 이거 이틀 연속으로 한잔할 일 생기면 과한걸..(하고 손가리고 웃는...)

2
2020-10-30 12:33:43

대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준다능~

1
2020-10-30 12:33:57

GIF 최적화 ON    
1019K    29K

1
2020-10-30 12:34:01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너가 연금을 받으면 안되지 -_-

Updated at 2020-10-30 12:39:41

1
2020-10-30 12:35:32

내가 낸 세금이 명박이 무상 급식에 쓰여진다면 기쁜맘으로 내겠습니다. 

5
Updated at 2020-10-30 13:37:57

꼼꼼한 황가가 세월호 정보 날치기 봉인부터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직 대통령 묘지관리 지원까지 짧은 대행 기간에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지자분들 아주 뿌득하시겠습니다.

3
2020-10-30 12:48:26

그러게요.
그 짧은 시간에 ..
지 할일은 다하고 갔네요.
권한 대행 시계부터 .. 묘지 인력이라 ㅋㅋㅋ
꼼꼼 인정.

2
2020-10-30 13:39:25

아! 중요한(?) 권한 대행 시계 빼먹었네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9
2020-10-30 12:40:24

복수할꺼야~~

지난 수년간 이 개놈을 보면서 얼마나 되뇌었는지...

노무현대통령님의 복수, 한명숙총리의 복수
화해니 협치니 그런 개소리들은 개나 줘버리길

1
Updated at 2020-10-30 12:43:12

오전에 뉴스공장 들으니 재심청구,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한 검사의 형집행정지 등 들어갔다 나오려고 희한한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던데 언제부터 아플 예정인지 궁금해지네요

2020-10-30 12:43:04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때 많이 복권 해줬죠.. 전두환 노태우..

3
2020-10-30 12:55:19

아니 예우가 박탈된다면서 공항 vip의전을 받는다는 건 뭔소리인지;;;

5
Updated at 2020-10-30 13:03:28

국고 탈취? 탈루 세금 등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무제한 으로 해야 합니다.
나라의 곶간을 해먹었을땐 사후라도 원상복구 해야지요.

1
2020-10-30 13:28:06

연금 정도야 새발에 피 아니냐

2020-10-30 13:35:46

 

풍악을 울려라!~~~~

2
2020-10-30 14:07:12

저수지를 찾아내서 환수해야하는데요.

2
2020-10-30 14:31:28

비리로 수백~수천억원대 재산 축적했을텐데 그깟 연금따위야

2020-10-30 14:39:49

푼돈에도 연연하던 존재니 얼마나 아까울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