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도로점유 감사청구건 일단락 되었습니다.
도로 안전지역의 주정차차량을 빼달라는 단순한 민원접수가 이렇게 확대될줄은 물랐습니다.
구청의 주차단속과, 감사실, 건설관리과, 시청 민원실, 시청 감사실, 경찰서 교통안전계, 한전, 한전지부, 민간공사업체... 많이도 얽혔네요. -_-;;
그간의 과정은 여러번 글을 올렸기에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일단 일단락 되었습니다. 좀 정확하게 적으면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제가 다양한 부서와 기업에 확인해서 결론 내렸습니다. -_-;;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주정차 차량은 한전공사를 위한 민간차량임을 확인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공사일정이 없고 계약도 없다고 확인되는데, 지사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공사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공사차량의 도로점용허가가 발부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도로점용허가가 났다"라고 안내한 것에 대해, 구청측은 "착각했다"식으로 최종 해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의 책임도 있기에(서울시 답변 문자에도 그리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최종 답변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초에 확인된 내용으로는 경찰서가 '도로공사신고확인서'를 발행하고, 이 서류를 가지고 구청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서를 발급해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청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허가서'를 발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후 확인과정에서 서류발급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2번처럼 안내했었습니다만(경찰서에서 우선 도로공사신고확인서를 발급한 후 이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받는 순서...), 최종 확인결과 구청에서 먼저 점용허가를 받은 후, 경찰서에서 최종 도로공사신고확인서를 발급하는 순서더군요.
4. 즉, 경찰서에서 도로공사신고확인서를 발급해주기 위해서는 구청건설관리과의 점용허가서를 첨부받아 승인해야 하는데, 이 서류가 미비된 상태로 도로공사신고확인서를 발급해줬던 것이죠.
이에 대해 경찰서 담당자에게 절차상의 미비를 따졌습니다만 "구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도 허가 내줄수 있습니다. 구청 서류는 필수 첨부서류가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경찰쪽 민원을 다시 시작할 여력은 없어서 그냥 넘길 생각입니다.(어제 통화한 다른 경찰관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친절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질문과 확인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안내하기도 했었고요.
5. 다시 1번의 결론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민원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정확한 내용을 설명한 곳은 한전측이었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민원에 대해 공기업이 가장 친절했다는 것이 넌센스같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해당 공사차량들이 다음주쯤이면 일을 마칠것 같고요, 종료되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차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뺐다고 민원인께 확인 연락도 드리겠습니다"까지 해주더군요. 그리고 현장에 수신호를 해주는 인력이 배치되었고, 해당 근무자(모범택시 기사님)의 근무태도 문제도 저의 민원을 파악해서 계도조치까지 해 놓은 상태더군요. 고마운 일입니다.
6. 다시 1번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제가 불법이라는 의혹을 가졌던 문제는 불법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도로불법점유도 아니었던 것이죠. 도로공사허가 일정 이전의 주정차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 이전부터 공사를 한 것이 맞는데... 그때는 허가안받고 적당히 공사하다가, 저의 민원 이후에 신고를 했다고 확인도 했습니다.
7. 불법이 아니니 구청과 시청의 민원처리방식, 민원인을 대한 자세에 대한 문제만 남았습니다.
구청 감사실 직원과 오늘도 통화를 꽤 했는데요, 고압적 자세등으로 제가 민원제기한 그 직원분을 거론하며 "사과를 좀 받아주시면 안되시겠습니까?"라는 요청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이 건의에 대해 "같은 구청 동료를 생각해주시는 마음은 따뜻하고 좋습니다만, 감사실 업무는 그리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파악되면 해결하려 노력하셔야지 왜 수습하려고 하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사과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8. 문제의 직원에게 결국 사과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초반에 매우 짧게 사과를 했지만... 이후 몇가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그 성격이 튀어나오더군요. (서울시 감사청구를 취하할려다가...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넣은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위해 민원인 스스로 수많은 곳에 연락하고 확인해서 내용을 파악해 나가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너무 무사안일 아니냐는 지적을 했고요, "어휴...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확인하실줄은 몰았습니다. 저희도 못한 일을 하셨더군요"라고 말하더군요. -_-;;
9. 서울시 감사청구건은 아직 진행중인데요, 그 과정을 빼놓고는 최초의 불법주정차문제 신고에서 시작되어 여기까지 흘러온 과정들을 일단락 짓기로 했습니다.
10. 이 과정동안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느낀 점은 '공무원들은 딱 자기일만 하는구나, 아니 그거라도 잘하면 다행이구나'였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내용에 복합적인 요인이 섞여있다면... 누군가의 공무원이 나서서 총괄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원인이 포기하거나, 민원인 스스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11. 실체를 알게되었고 어떤 공무원이 규정을 어겼는지, 대충했는지, 잘못 안내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위험한 그 구간에 인력이 배치되었고, 태만하지 않은 근무를 하도록 재차 확인까지 되어 위험도가 낮아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불법적 행위,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그간 이 과정을 지켜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주 확인된 공사차량이 빠진 후에 그 자리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차량이 있다면 다시 문제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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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