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PW 찾기 회원가입
도로점유 감사청구건 일단락 되었습니다.
 
88
  2934
Updated at 2020-10-30 16:33:41

도로 안전지역의 주정차차량을 빼달라는 단순한 민원접수가 이렇게 확대될줄은 물랐습니다. 

구청의 주차단속과, 감사실, 건설관리과, 시청 민원실, 시청 감사실, 경찰서 교통안전계, 한전, 한전지부, 민간공사업체... 많이도 얽혔네요. -_-;;

 

그간의 과정은 여러번 글을 올렸기에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일단 일단락 되었습니다. 좀 정확하게 적으면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제가 다양한 부서와 기업에 확인해서 결론 내렸습니다. -_-;;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주정차 차량은 한전공사를 위한 민간차량임을 확인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공사일정이 없고 계약도 없다고 확인되는데, 지사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공사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공사차량의 도로점용허가가 발부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도로점용허가가 났다"라고 안내한 것에 대해, 구청측은 "착각했다"식으로 최종 해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의 책임도 있기에(서울시 답변 문자에도 그리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최종 답변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초에 확인된 내용으로는 경찰서가 '도로공사신고확인서'를 발행하고, 이 서류를 가지고 구청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서를 발급해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청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허가서'를 발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후 확인과정에서 서류발급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2번처럼 안내했었습니다만(경찰서에서 우선 도로공사신고확인서를 발급한 후 이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받는 순서...), 최종 확인결과 구청에서 먼저 점용허가를 받은 후, 경찰서에서 최종 도로공사신고확인서를 발급하는 순서더군요. 

 

4. 즉, 경찰서에서 도로공사신고확인서를 발급해주기 위해서는 구청건설관리과의 점용허가서를 첨부받아 승인해야 하는데, 이 서류가 미비된 상태로 도로공사신고확인서를 발급해줬던 것이죠. 

이에 대해 경찰서 담당자에게 절차상의 미비를 따졌습니다만 "구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도 허가 내줄수 있습니다. 구청 서류는 필수 첨부서류가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경찰쪽 민원을 다시 시작할 여력은 없어서 그냥 넘길 생각입니다.(어제 통화한 다른 경찰관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친절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질문과 확인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안내하기도 했었고요. 

 

5. 다시 1번의 결론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민원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정확한 내용을 설명한 곳은 한전측이었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민원에 대해 공기업이 가장 친절했다는 것이 넌센스같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해당 공사차량들이 다음주쯤이면 일을 마칠것 같고요, 종료되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차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뺐다고 민원인께 확인 연락도 드리겠습니다"까지 해주더군요. 그리고 현장에 수신호를 해주는 인력이 배치되었고, 해당 근무자(모범택시 기사님)의 근무태도 문제도 저의 민원을 파악해서 계도조치까지 해 놓은 상태더군요. 고마운 일입니다.

 

6. 다시 1번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제가 불법이라는 의혹을 가졌던 문제는 불법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도로불법점유도 아니었던 것이죠. 도로공사허가 일정 이전의 주정차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 이전부터 공사를 한 것이 맞는데... 그때는 허가안받고 적당히 공사하다가, 저의 민원 이후에 신고를 했다고 확인도 했습니다. 

 

7. 불법이 아니니 구청과 시청의 민원처리방식, 민원인을 대한 자세에 대한 문제만 남았습니다. 

구청 감사실 직원과 오늘도 통화를 꽤 했는데요, 고압적 자세등으로 제가 민원제기한 그 직원분을 거론하며 "사과를 좀 받아주시면 안되시겠습니까?"라는 요청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이 건의에 대해 "같은 구청 동료를 생각해주시는 마음은 따뜻하고 좋습니다만, 감사실 업무는 그리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파악되면 해결하려 노력하셔야지 왜 수습하려고 하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사과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8. 문제의 직원에게 결국 사과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초반에 매우 짧게 사과를 했지만... 이후 몇가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그 성격이 튀어나오더군요. (서울시 감사청구를 취하할려다가...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넣은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위해 민원인 스스로 수많은 곳에 연락하고 확인해서 내용을 파악해 나가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너무 무사안일 아니냐는 지적을 했고요, "어휴...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확인하실줄은 몰았습니다. 저희도 못한 일을 하셨더군요"라고 말하더군요. -_-;;

 

9. 서울시 감사청구건은 아직 진행중인데요, 그 과정을 빼놓고는 최초의 불법주정차문제 신고에서 시작되어 여기까지 흘러온 과정들을 일단락 짓기로 했습니다. 

 

10. 이 과정동안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느낀 점은 '공무원들은 딱 자기일만 하는구나, 아니 그거라도 잘하면 다행이구나'였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내용에 복합적인 요인이 섞여있다면... 누군가의 공무원이 나서서 총괄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원인이 포기하거나, 민원인 스스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11. 실체를 알게되었고 어떤 공무원이 규정을 어겼는지, 대충했는지, 잘못 안내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위험한 그 구간에 인력이 배치되었고, 태만하지 않은 근무를 하도록 재차 확인까지 되어 위험도가 낮아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불법적 행위,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그간 이 과정을 지켜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주 확인된 공사차량이 빠진 후에 그 자리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차량이 있다면 다시 문제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님의 서명
발도르치아 들판과 에게헤의 섬들
41
Comments
Updated at 2020-10-30 13:54:39


대단하십니다~
WR
2020-10-30 13:56:56

관공서가 민원에 대해 일단락을 지어줘야 하는데...

제가 알아보고 확인해서 관공서에도 사실관계를 안내해주고... 제 스스로 일단락을 짓다니,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2020-10-30 13:56:08

고생하셨습니다.(ㅡㅡ)b
한전은 구조상 빨대도 많이 꼽혀서 사방에서 두둘겨 맞은 일도 많아서 몸을 사린(?) 거라 생각합니다요.
철밥통은 안 된다는 거죠.

WR
2020-10-30 13:59:48

그래도 공무원도 아닌 한전직원이 가장 친절했다니... 그저 고마운 마음입니다. ^^

2
2020-10-30 13:56:14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압적이던 담당 공무원에게도 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WR
2020-10-30 14:00:24

앞으로 조금이라도 민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겠죠. 

고맙습니다. ^^

2
2020-10-30 13:56:55

제가 그동안 철밥통(공무원 , 빽있는 교회직원) 자신의일 외에 새로운일 생기는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겪고나선 절대로 협조 안합니다
증거없애고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철저히 증거보존하고 봐주지 마세요
약자에 강한게 공무원 입니다

WR
2020-10-30 13:58:16

마지막... 문제의 그 직원의 사과같지 않은 사과를 받으면서...

"서울시 감사청구건에 대해 제게 원하시는게 있습니까?"했다니 "없습니다"하더군요.

다시 "취하할까요?" 했더니 "상관없습니다"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

4
2020-10-30 14:01:07

대비해놨다로 들리네요
분명 신원조회 끝내고 벼르고 있을겁니다 정말 그러면 봐주지 마세요

2
2020-10-30 13:57:15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는데 비꼬는게 아니고 진심입니다.)

보통 저같은 사람들은 맘은 있어도 실천은 못하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 바로 잡으려 노력하시는 것이 너무 멋집니다!^^

1
2020-10-30 13:57:28

뭔가 대단원의 막이 내려간 느낌이군요 ^ㅅ^

결론은 [불법은 없었지만 민원담당 공뭔은 4가지가 없었다]로

스핀오프 서울시 감사청구건이 남은 깨알 감상포인트가 되겠네요

공무원 참교육 고생 많으셨습니다 

WR
2020-10-30 13:59:02

이제 족발 뼈다귀 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안심입니다. ㅎㅎ

2020-10-30 13:58:05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10-30 13:58:58

고생하셨습니다

1
2020-10-30 13:59:49

 에휴 그냥 할일만 제대로 해주면 될건데 왜 보통의 시민이 이 고생을 해야 하는건지....

3
2020-10-30 14:02:18

저는 불의를 보면 절대로 잘 참는 성격이라 그간 글 올려주시는 것 보면서 이건 좀 오버가 아닌가..생각하기도 했었는데,

t2r2님 같은 분들 덕분에 이 세상이 좀더 괜찮게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
2020-10-30 14:02:52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이러한 노력이 우리 주변과 사회의 발전에 분명히 기여한다고 믿는 한사람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로 T2R2 님 같은 분들 덕분이네요. 감사합니다.

4
2020-10-30 14:06:59

이야 잘하셨습니다.

다만 결국 그 공사건은 누가 날로 먹을려고 한것도 있네요.

신호수를 배치하면 하루 10~12만원의 신호수
비용이 들어 가는데 이걸
모법택시 뽑기위해 자원 봉사 점수 찾는 택시 기사로 하네요.

그리고 저도 몇번 관련일을 했는데
더 알아보니 장기간이 될경우에 경찰서의 확인이 필요하더라구요 즉 3번의 내용인데
저 처럼 1~2일 도로의 전면통제가 아닌
2~3차 도로에서 한차선을 막는 공사는
구청에 건설과 허가만 있어도 되는데
이게 장기간일 경우엔 경찰서의 확인서 까지
필요하다는 거였네요.

결국 역시 이런일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일이구나 하네요.

절대 업체들이 알아서 하진 않고
하다 못해 그 하청 업체 임에도 불구 하고
현 제도하에(모법택시 기사희망자 혹은 벌점 감소 희망자)를 이용하는 행태는 조금 더 생각할 여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WR
2020-10-30 14:14:34

모범... 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인 민간업자가 계약해서 하는 공사인데, 왜 관공서에 협력하는 민간 모범기사님이 그 근무를 서야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해당구간의 위험요소가 감소했기에 문제제기는 따로 안할려고요.

3
2020-10-30 14:10:05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미안하지만 징계좀 받았으면 합니다.

얼마나 애타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자리에서 그렇게 안주하려만 하는지

그래서 더 관심있게 지켜 보았고 응원하였습니다.

2020-10-30 14:11:14

 깨어있는 시민의식, 열정과 정의감을 배우고 갑니다.

14
Updated at 2020-10-30 14:17:15

착각은 무슨....
대충 뭐라하면 나가 떨어질 줄 안거겠죠...

저도 10년전에 국민은행에서 체크카드 만드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체크카드 발급/사용시에 신용도 조사를 하며 그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 직원에게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고 부지점장 지점장이 설명을 하고자 했으나 기본적으로 체크 카드는 내통장에 있는 돈을 쓰는데 신용도를 조사하는 근본이유를 설명 못해 결국 국민은행 법무팀이 전화로 설명을 시도 했으나 결론은 뭐 그래서 체크카드 안만 들거야? 우리는 동의 안해주면 못만들어줘가 결론이었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어서 아래와 같이 처리 됬습니다.
 | http://news.kbs.co.kr/…

불합리한건 집요하게 파고들어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2020-10-31 12:41:53

와~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저희 집에도 미성년이었던 딸부터 가족모두
체크카드가 몇개씩있는데
이렇게 신용조회를 하고 발급해주는지 몰랐네요..
신용카드라면 몰라도...헛참~

3
2020-10-30 14:15:51

한전이 친절한 것이 넌센스라는 말씀을 보니 공기업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

한전 직원들은 민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두려워 합니다.

필수적인 전기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민원을 넣으면 진행이 안되고, 진행이 안되면 해당 전기공사를 해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고객에 대한 민원이 또 생깁니다.

허가받는것도 현재는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해당 기관들을 수없이 방문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면 절대 다른 사람이 업무처리 안해주기 때문에 담당자 만날때까지 방문해야 하고요.

가장 최고의 갑은 공무원이죠. 자기 심기 거스르면 서류 다 갖춰도 허가 안해줍니다. 그럼 모든 민원은 한전에게 오죠. 

다음에 한전에 관한 불편한 사항은 바로 민원을 넣으시면 빠른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오해를 푸세요. 예전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WR
2020-10-30 14:43:56

그렇군요. 괜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

2020-10-30 22:33:06

공기업도 기업이고 세금이 아닌 방법으로 벌어서 생존해야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는 사기업체 Customer Service 부서들만큼 친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이나 시청 구청 공무원은 존립의 위협을 받지는 않겠으나, 공기업들은 민영화 이슈 등 지속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 일반 공무원들과는 DNA 가 다르다고 봐야겠죠.

2020-10-30 14:16:45

 쵝오 !!!

Updated at 2020-10-30 14:17:40

고생하셨습니다.

만들어진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 수행을 안했으니 감사에서 시정조치가 가야할듯 합니다.

프로세스가 그런데 없어도 된다..그려면 프로세스를 변경을 제안하던지..

이해가 안된게 서류 미비상태로 문제가 없었다면.. 

매년 프로세스별 감사를 할건데 감사 부실이 있었던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WR
1
Updated at 2020-10-30 14:22:39

이 부분에 대해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시청 - 구청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감사청구내용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끝까지 확인해보겠지만,

이 영역에 대한 답변은 경찰서측에서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영역은 시청-구청의 문제가 아닌 경찰청에 대한 민원이나 감사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 같더군요. 

 

여력이 없어서... 그냥 넘길 예정입니다만, 반복되면 그때는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3
2020-10-30 14:35:30

공무원과 일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친절한 사람도 많지만, 생각보다 ㅆㄹㄱ도 많습니다.

 

저도 아주 짜증나는 경우가 있어서 수차례 전화하면서 따진 경우도 있었지만, 결과물보다는 제가 지치는게 더 크더군요.

 

실시간으로 처리 상황 중계도 해주시고, 모쪼록 수고하셨습니다.

 

T2R2님 덕분에 최소한 이런 일로 인한 민원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2020-10-30 14:52:15

진정한 깨시민이시네요 ^^

2020-10-30 14:54:13

2020-10-30 15:20:23

고생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10-30 15:36:56

 존경합니다

2020-10-30 15:43:30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0-30 16:09:24

 수고하셨습니다.

추천!! 

2020-10-30 16:33:00

추천 !!!

2020-10-30 17:28:16

 고생하셨습니다

2020-10-30 17:37:00

이 단순해보이는 문제조차도 감자캐듯이 주렁 주렁 나오는거보면 왠만한 사람은 캘 엄두도 못내겠습니다.

1
2020-10-30 22:35:03

고생하셨네요. 작은 일 같겠으나, 최소한 그 공무원이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도록, 중요한 일 하신 거라 생각됩니다.

2020-10-31 12:48:11

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 감사합니다
T2R2님 같은분들이 계셔서
DP없이 몬살것 같아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