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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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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MB가 유죄면, 형사판결 유죄받은 정봉주 전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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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30 15:09:50


MB유죄로 이런 모순이 생기는군요.


님의 서명
文史哲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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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0
2020-10-30 15:10:37

판검새님들은 모순덩어리

29
Updated at 2020-10-30 15:10:56

이건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양반의 잃어버린 몇년의 인생이
어떻게 보상이 될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11
2020-10-30 15:11:49

재심가야죠 확정이니...

14
2020-10-30 15:12:42

우리 나라는 참 이상하죠...   거의 비슷한 사건에서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정말 판사가 자신의 생각 또는 의식과 다를 경우 형량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5
2020-10-30 15:17:13

그걸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우겨요

1
2020-10-30 15:39:40

소설가도 아닌데 시대상을 반영하죠

WR
3
2020-10-30 15:42:16

그러니까 법도 오색 고무줄처럼 시대상을 반영한다능 ㅎㅎ

18
2020-10-30 15:17:48

잘못은 검새 판새 사키들이 하고 보상은 왜 국가가 책임집니까? 그 판결내리고 수사지시 내린 놈들 더이상 이짓거리 못하게 찾이서 처벌해야죠. 누가봐도 빨어준건데

4
2020-10-30 16:03:11

판검새도 국가 기관이니까요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리고나서 판검새를 죠지는건 다른 문제이구요

5
2020-10-30 16:15:39

정봉주는 재심 청구하고, 김홍걸이는 의원직 사퇴하라.

2020-11-03 16:46:29

삼성뇌물받은 박근혜는 빵으로! 삼성은 무죄! 하는 판새인데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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