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MBN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

저도 보자마자 그생각부터 들더군요. 앞으로 종편이 무슨짓을해도 허가 취소될일은 없겠구나.

아무리봐도 사법부+검찰+언론+국민의짐은 한패 같아요..

대통령 한명 바뀐다고 쉽게 바뀌질 않네요

적폐청산만 해내도 대단한 업적이겠죠
그만큼 어려운것일테구요

정권 4번정도 연장하면 청소가능합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TV조선보다 MBN의 잘못이 훨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TV조선은 축제분위기일겁니다. 

법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그게 쉬워서 지키고 살까요?
다 까보면 어려운 사정있습니다
이건 그냥 불법을 저지른것도 아니고
처음 승인조건을 위조한 사기를 친거죠
그럼 무효가 정당하지 이핑계저핑계 따지면서 6개월만 영업정지
종편규제가 안되는 포석을 깔아준거죠
재벌은 뭔짓을 해도 경제 어쩌구 하며 용서해주고
방송국도 뭔짓을 해도 용서해준다는 빌미를 준겁니다 티비조선도 취소요건을 넘었지만 보나마나 용서해주겠죠
돈있고 머릿수만 많으면 법안지켜도 된다는거 아닙니까

전 DP의 이런 극단적인 세계관이 참 아쉽습니다. 저 사주랑 윗대가리들이 사기친거지 종사자랑 거래처, 비정규직, 파견업체, 프리랜서, 연예인, 제작사들이 대동단결해서 저 일 벌인겁니까? 전두환이나 박정희에 향수가 있지 않는한 단칼에 단죄, 너넨 어쩔 수 없어 이게 가버먼스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방송을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였고, 허락한 이상 일정부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그럼 세상을 법치가 아니라 그때그때 기분따라
불쌍한 사람 많으면 고무줄로 용서해주는 기분파로 운영하는게 옳을까요?

분식회계만 해도 큰일입니다
미국에서 150년나오고 유명하죠?
그런데 승인조건 자체를 분식회계로 했어요
방통위도 인정하듯 “승인이 못나오는 조건인데 위조로 승인”된겁니다
그럼 승인무효가 맞죠

정 구성원이 걱정되면 유예기간을 주고 취소시키면 됩니다
사기로 승인이지만 유지하는게 유일한 방법입니까? 그럼 이후에 어느 방송국도 승인과정자체가 필요없겠네요
어차피 취소란 없을테니까요

아울러 종편이 수십개입니다
MBN직원들은 이직도 못하는 무능력자들입니까?
님 말씀대로 영업정지 6개월이 그리 큰 벌이면
분식회계로 승인따낸 경영진이 뭘 선택할까요?
어차피 필요없는 직원들 짤라내서 버틸껄요

이 건은 원칙의 문제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출범 당시 불법행위가 있었으면 당연히 허가 취소 요건이 될 겁니다.
극단적이라기 보다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칙 어겼으니 그냥 끝. 이러기 쉽지 않다구요. 그러고, 사실상 그게 공정하게 될 리도 없는 게 삼성공화국인 걸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 6개월 영업 중지는 엄청나게 큰 제제라는 겁니다. 

DP의 세계관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한 측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이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것이 극단적 사고일까요? 아니면 반성을 안하는 일본의 책임일까요? 일본이 반성을 안해서 우리가 내린 결정덕분에 손해를 보는 관광업체, 호텔, 수출입기업, 그에 속한 근로자와 가족... 등을 생각해서 우리가 일본에 꼬리를 내려야 할까요?

기업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한 사람이 해당하는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책임짐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지금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아예 봐주고 넘어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6개월이면 사실상 매우매우 큰 제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댓글들 보세요.... 그냥 난 피해 없으니 없어졌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과는 왜 비유를 드는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본에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것과 일본을 소비하는 게 병치 되나요? 일본 여행하던 사람들은 다 그럼 역사 따위 안중에 없는 매국노였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생계와 생존의 문제 입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식 통치가 어떤 입장에선 속시원하고 단순명쾌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단 이야기입니다. 

공감드립니다.지인이 MBN기자인데 마음이 무거워요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세요!
시작부터가 승인을해서는 안될 자격이었는데 편법으로 시작한거잖어요!
그럼 취소가 당연한거지, 제재가 크네 작네는 어부 성설입니다.
애초에 방송을 할수 없는 위치였다잖어요.
대학, 직장을 편법써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거짓이 들어나면 취소가 맞지 그동안 다닌게 아까우니 그냥 가자라는건거요?!
그럴거면 기준이고 법이고 왜 필요 합니까! 약육강식으로 살지!
무조건 방송사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말고 우선 원칙을 먼저 생각해보고 님의 논리가 맞는지를 보세요!?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가 아니라 원래 존재 자체가 부정이라구요!

MBN 없어져도 다들 제살길 알아서 잘 찾아갈겁니다.

방송국이 MBN만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회사 부도나서 망해 없어지면 관계직원들 당장은 힘들겠지만

어찌어찌 살 궁리 해서 길 찾아 가잖습니까?

그게 승인취소를 유예하는 이유라는게 마음에 안드는겁니다.

불법을 저질렀는데 응당한 벌을 받는게 아니라

공감 안되는 이유로 6개월 정지만 주는거는 아니라고 보는겁니다.

일면 도머님 의견도 많습니다. 

다만 법에 의한 규정을 어겨 설립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건데 이를 승인 취소 못하면 법이 뭔 소용있을까요. 현 방통위가 문제가 아니라 설립당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방통위원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법과 규정에의한 처벌은 옳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가아죠. 종편 취소 되면 주인이 바뀌는거 아닌가요? 방송국 자체가 문닫는건 아닐텐데요. 6개월동안 주인 바꿀 시간도 주고요.
사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피해 입으면 그것도 원칙으로 못하게 막아야죠. 저는 선생님의 의견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퇴근할 때 라디오 방송에서 국짐당추천위원 2명은 심야-새벽시간에 한해 방송금지 주장. 위원장은 취소의견, 나머지 2명은 6개월 영업(방송)중지 의견이었는데 결국 위원장이 6개월 영업중지 쪽으로 선회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듣기로는 김창룡 상임위원만 국민기만으로 승인취소를 주장하고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부위원장은 6개월 영업정지쪽이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한상혁은 민언련 출신이라고 예전에 들었는데 남 비판할땐 잘하는데

자기들이 권력자리에 앉으면 이익과 바로 타협하는 흔한 입진보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