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일간 코로나-19] 11월 02일 (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1. 01.) 요약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18598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전략)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불가피.
• 코로나19와 공존을 모색

 

0. 현재까지 평가

• 대규모 진단검사, 신속한 접촉자 추적, 효과적인 치료
• 전 국민이 동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
• 치명률은 1.75% 수준에서 안정적 관리
• 사회경제적 영향도 최소화

 
1. 방역대응 역량 강화 → 환자 발생 조기 차단

• 역학조사 인력 충원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지원으로 역학조사 역량 확충
• 확산 우려 지역, 고위험시설에 선제적 전수검사 강화
•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 검사 역량 확충, 전자 검역 등 전산화

 

2. 의료 대응 역량 강화 및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 치명률 감소

•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은 권역별로 1곳 이상 상시 운영
• 중환자 병상은 의료기관 자율 관리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으로 전환
• 연말까지 190여 개의 전담 중환자 병상 확보 → 일평균 250여 명의 신규환자 발생시에도 통상적인 대응 가능.

   
3. 사회대응 분야 강화 → 방역과 일상의 공존

• 심리방역 확대
•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돌봄 강화
• 비대면 형태의 지역사회 돌봄 방식 개발, 다양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개편

1. 문제의식

•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며 지속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저하
• 코로나19와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목표 →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행 통제하는 것.

 

2. 세분화

• 1단계: 생활 방역
• 1.5단계: 지역 유행
• 2단계: 지역 유행
• 2.5단계: 전국 유행
• 3단계: 전국 유행

  →기존 3단계별 조치의 강도 차이가 커 실제로 5단계로 운영된 것을 고려.

• 지역 유행 단계까지는 유행 권역 중심 방역 강화
• 전국 유행 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강화된 방역 조치 적용

 

3. 단계 격상 기준 조정

•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가 핵심 지표
• 60대 이상 환자 비율, 집단 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

 

4. 단계별 위험시설과 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 다중이용시설: 기존에는 고,중,저위험 시설로 구분했으나 이를 개편하여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
• 중점관리시설: 밀접, 밀집 접촉이 잦고 마스크 착용이 곤란하며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한 곳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9종.
• 일반관리시설 : PC방, 학원, 목욕탕, 상점 등 14종.
• 거리두기 단계 격상시 시설별 위험도 특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방역수칙 적용.
•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등 획일적 조치를 최소화
• 최대한 정밀하게설계.
• (공연장의 사례) 1단계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1.5단계 →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 2단계, 2.5단계 → 음식섭취 금지 + 각각 좌석 1칸 혹은 2칸 띄우기. 3단계 → 집합금지.
• 일상활동도 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 수칙 점진적 강화. 모임과 행사는 2단계부터 100인 미만 개최. 단계 격상에 따라 인원 제한 강화.
• 마스크 착용은 2단계부터 전체 실내시설에서 의무화.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2.5단계까지 계속 운영.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제공.

 
5. 1단계의 방역관리 체계화 및 강화

• 최선은 1단계에서 유행 통제.
• 현재는 대부분의 방역수칙이 권고에 그쳐 1단계의 억제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
• 다중이용시설은 중증 및 일반관리시설 23종 모두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등 핵심수칙 의무화.
  

• 대중교통, 집회, 시위 등 위험도 높은 활동도 핵심수칙 의무화.
•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활성화. 다양한 인센티브로 국민의 동참 이끌어낼 것.

 

6.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 단계별 격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가급적 시행까지 여유를 두고 발표할 계획.
• 1단계의 경우, 권역별 기준의 70% 수준. 전국적으로는 국내환자 발생 평균 100명 이내를 관리 목표로 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단계 격상 가능성을 사전예고할 예정.
• 생활방역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사회적 의견 수렴 강화.
• 지자체 자체 단계 조정, 중앙에서 권역 및 전국 단계 조정시에는 중앙과 지자체 간 소통과 사전협의를 충실히 할 것.

 

이상 거리두기 개편 조치는 11월 7일 토요일부터 적용 예정.

 

(이하 질의응답 발췌)

 

문)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방역수위 결정 권한의 가이드라인은?

답) 권역별 거리두기의 단계 결정권은 지자체 장, 지자체 단체장에게 있음. 그러나 단계를 변화시키거나 설정할 때 반드시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문) 기존 거리두기 조정 시 보통 2주 평균 보고 조정했는데 그보다 짧은 기간에 조정 가능?

답) 그동안 2주간 평가를 해서 단계를 조정했는데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1주간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조정할 예정.

 

문) 1단계 기준이 수도권의 경우 100명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너무 느슨한 것이라는 지적.

답) 수도권의 경우, 판단컨대 일 평균 145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여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명 수준을 1단계에 해당하는 수로 기준을 삼았음. 다른 권역의 경우 인구가 적기 때문에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인 30명  수준에서 대응 가능하다고 하여 1단계 수준을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