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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자간의 녹음이 왜 불법이 아닌지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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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3 03:38:30

현재 녹음에 대한 처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데
애초에 당사자간의 녹음이 처벌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간의 대화는 비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랑 B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A가 말한 내용이 B에게 비밀인가요? A가 직접 말했는데?
이미 대화의 내용은 대화가 이루어진 순간 비밀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녹음을 B가 녹음해서 C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A가 C에게 직접 해당내용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C에게는 비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녹음을 유포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인 것입니다.
현재 법으로도 A와 B간의 대화를 A나 B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걸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이것을 유포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판사가 이정도 녹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녹음파일 자체는 합법이나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한 것이 되어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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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5
2020-11-23 01:02:23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죠.

사실은 갑을 관계에서 을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이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는 녹음'인데.

5
2020-11-23 02:22:15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갑질 폭로, 내부고발의 대부분은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는 녹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당사자 간 대화는 서로 동의하고 녹음하세요하시는 분들은 정말 순진하다고 해야할지...

대회 당사자들의 녹음도 무조건 당사자들 간의 동의가 되어야 합법인 세상은 약자들의 입을 막이버리는 세상이죠

4
2020-11-23 01:08:43

당사자간의 대화인지, 형사, 민사인지도 구분 안 하고 얘기를 하니 말이 통할 리가...

통신비밀 보호법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이고

 | https://www.lawtimes.co.kr/…

 | https://m.lawtimes.co.kr/…

이것들은 민사인데 말이죠.

WR
10
2020-11-23 01:11:32

저는 그것보다 애초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그걸 활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진짜 열번은 말한 것 같은데 왜 못 알아듣는 지 궁금합니다.

한국말로 이보다 쉽게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ㅜ

4
Updated at 2020-11-23 01:16:19

해당 기사에도 나오지만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기사를 퍼오는 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무시하시더라구요.

2
2020-11-23 01:33:56

 여러 사례를 찾아봐도 위법하다고 나오는데 합법으로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님이 주장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제3자가 녹음할경우 위법이라 되어 있어 당사자는 해당안되지만

음성권에는 위반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idaegu.co.kr/…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WR
15
Updated at 2020-11-23 01:38:14

손해배상의 청구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면 간통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2
2020-11-23 01:39:39

여러 법률전문가들이 위법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비전문가인 님이 합법으로 해석한다면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WR
13
2020-11-23 01:41:55

객관은 판례를 대략 10개는 가져와서 헛발질한 본인이 갖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인용, 판례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인용

그냥 아무거나 던지기만 하시는 투척식 화법 계속 사용하실 거면 굳이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2
2020-11-23 01:46:14

본인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셔도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님이 주장한 당사자가 참여한 비밀녹음이 합법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할것 같네요.

2020-11-23 10:42:25

실무상으로는,

비밀녹음의 위법성이 직접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는 예외적인 사례들을 제외하면,

대화 당사자간의 비밀녹음에 관해서는 증거능력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는 드물고, 제기되더라도 재판부에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더 드뭅니다.

2
2020-11-23 10:37:15

"범죄"와 "불법"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여러 불법행위중 성문법에 '범죄'로 규정된 것만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닌 모든 행위가 '적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은 당연히 불법행위 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닐 뿐입니다.

5
Updated at 2020-11-23 01:39:06

해당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위 판결의 취지는 대화자 간의 허락받지 않는 녹음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몰래 녹음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법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이 아니라는 거지 합법이라고는 안하셨습니다. 위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당하다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위법이 아니다

3
2020-11-23 01:41:55

이 글이 아닌 다른 글의 덧글에는 합법으로 주장하셨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정당한 행위로 보기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론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사유가 있어야만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3
Updated at 2020-11-23 01:46:08

거기까진 몰랐네요. 별개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위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법성 자체가 조각되는데 어떻게 그게 위법한 것이 됩니까. 

2
2020-11-23 01:55:15

네 님의 말대로 정당한 경우에만 위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참여한 비밀 녹음은 합법이다" 라는 말은 틀린 것이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의 뜻은 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3
Updated at 2020-11-23 02:16:10

당사자간의 녹취가 불법이었다면

T전화를 비롯해서 전화통화 녹취앱은 다 불법이고,

고발해야겠네요. ㅎㅎ

5
2020-11-23 02:24:44

삼성폰 쓰는데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이 되던데요.. 이게 다 불법인가요?..
본인 포함된 대화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0-11-23 05:29:11

녹음 자체가 불법이 되면 이제 가장 크게 터지는건 당사자간 통화녹음이 법적으로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오히려 지금의 성관계 녹음은 이를 가리기 위한 연막작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
Updated at 2020-11-23 06:28:11

아니 그게 불법이면 내부 고발 탐사 보도 같은 건 어떻게 한대요?

기자들이나 내부 고발자들이 녹음/녹화만 해도 불법 되는데 그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들은 30년 넘게 범법을 저지르고 있나 ㅡㅡ...방송은 둘째치고 녹음만 해도 불법인디? SBS 제작국 털기만 해도 범법 행위한 거 쏟아지는디?

......진짜 환장 하겠네요.

Updated at 2020-11-23 09:10:23

1.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2.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도 녹취는 개인의 인격 등 침해(특히 음성권)로 형사 아닌 민사처벌 대상(단, 공익을 위해서 등 예외적으로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 처벌 안한다는 판례)
3.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취한 형사처벌은 면하나 민사로 손해배상 물어줄 수 있음 (액수가 약하니 이거 무릅쓰고라도 녹음해야하면 녹음함)
4. 언론사나 내부고발은 형사처벌 안당해도 민사로 손배 당하면 물어준 것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임(특히 대기업 상대해서 공익제보나 내부고발로 인정 못받을 경우 또는 판사 잘못 만나서)

Updated at 2020-11-23 09:41:59

4번으로 민사도 아닌 형사로 판사한테 줘 털린게 바로 그 유명한 삼성 X파일 사건이져 ㄷㄷㄷ...

 | [기사]정바비 사건, 최종범 사건과 비교해보니 ‘촬영 각도’가 관건  |  프라임차한잔

게다가 불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연인 관계'였'던적이 있다면 얘기 하신 불법 촬영 조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지라 태반이 '무혐의'뜬다는게 현실입져;

9
Updated at 2020-11-23 06:48:44

음.. 다른글들에서도 쭉 봤는데 이게 법률용어다보니 와닿지 않아 자꾸 반복되는면이 있는듯 합니다.

아주 간단히, 위법이라고 하는건 법질서 전체로 보았을때 위반되는 성질이 있느냐는, yes no로만 나오는것이고, 이런것들을 포함하여 성립되는 불법은 어떤행위 자체적으로서 정도 비교가 가능한 개념입니다. 폭행보다는 살인이 불법정도가 높죠.

지금 민사 형사 위법 불법 용어가 섞여서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어떤 잘못했다, 불법이다의 의미는 '범죄다' 의 의미로 관습적으로 쓰고있습니다.

지금 기사에서 음성권 나오는데요,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근데 기사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음성권을 침해해서 문제가 생기는건 현재로선 어디까지나 민법상, 민사상의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민법상 불법행위라는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라는 개념은 아니고, 쉽게말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입니다. 따라서 그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의 효과가 발생하는거고요.

형사상으로는, 내가 낀 상태에서의 녹음행위는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하는 의미의 불법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들어가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현행 기준으로, 당사자간 대화녹음행위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사상 불법, 소위 말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녹음해도 되고 범죄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타인의 음성권 침해로 인해 불법행위가 성립될 소지는 있으나,(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수있으나) 이것마저도 그럴수밖에없는 사정이 있다면 녹음했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사이기때문에,저쪽 상대방이 여기에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거나 아무말 없었다면 불법행위 따질 여지도 없습니다.

2
2020-11-23 07:01:21

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세요.

재판의 결과는 당사자간의 녹음을 제3자 재판에서 녹취형태로 제공 하였기에 손해 배상을 판결한 겁니다.

당사자간의 녹음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2020-11-23 08:55:46

아 뭔가 어려운 내용이네요;;

그러면 음성녹음되는 cctv가 있는곳에서의 몰래 녹음은 불법인가요??

그걸 법원에 제출할 경우도요??

1
2020-11-23 09:03:04

음성녹음되는 CCTV는 불법입니다.

2020-11-23 09:27:26

헉 그런가요;;;;

Updated at 2020-11-23 09:35:20

 결국  판사 마음이라는거네요.? 어휴

증거는 판사가 정한다.  하면 될 것을.....

 

저번 부산 지하상가 남녀 폭력 사건의 경우, 때린 남자는 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냥 풀려나고, 정작 동영상 유포자만 처벌받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는데.........

 

증거를 채택하니 마니 , 위법이니 마니  그헣게 자기딴에 논리적으로 일반인을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

돌고돌아 이상한 해석을 내놓는 판사들 많은거 같아요..

2020-11-23 10:32:23

 이쯤 되면 법률 자체가 문제지요.

얼마든지 간결한 생활언어(?)로 작성하는게 가능할 것 같은데

유권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위법과 합법이 갈라질 수 있는 모호한 언어로

쓰인게 대부분이니.. 뭐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는 합니다만..;; 

3
2020-11-23 10:57:09

음...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 사안은 좀 달라요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규범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게 더 정확할겁니다.

소유권 생명권 이런건 수천년 전부터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살인이나 절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범죄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민사관계에 있어서도, 계약법의 큰 틀은 로마시대 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초상권이나 개인정보관리통제권 같은건 역사가 아주 짧아요 그러다보니 연구도 부족하고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명확하게 권리성이 인정되는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한세대 전까지만 해도 공중전화에 전화번호부가 비치되어 있었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요새 그런짓을 했다가는 콩밥먹기 십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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