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정부가 세금걷을려고 집값올린다는 이야기....

저는 알고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몰랐고 의도가 집값잡기였다면
여러가지 다른 정책이 나왔는데 정책은 아주 일관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있으며 주무장관은 역대 최장수 기록을 연일 갱신 중입니다.

조만간 종부세 고지서들 받으시고 설마 설마 하셨던 분들. 남일이 아니구나 싶으실겁니다.

지난 대선쯤인가요
사회문제로 사람들이 아우성일 때 내 일이 아니라 외면했는데 결국 내 일이 됐을때 나를 위해 소리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글이 인터넷에 유행했었는데요.
지금 부동산 등 정책들을 보면 비슷해보입니다.

다주택자 투기세력 강남 등 부자들 억누르는 정책이라고 좋아하다가 결국 내가 더 못살게 되는 결과요.

아까 부동산관련글에서
우한폐렴운운하는 사람은 도데체 뭘 말할려고 했던걸까요

올해 이미 어마 무지 오른 보유세 나오고 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건지

내년부터 공시지가 현실화하겠다고 하는 정책 나온게 몇일 되지도 안았는데 벌써 보유세가 올랐다고요?

삭제합니다.

위로 드립니다..........

아마도 잠시후 종부세로 부터 브라이언님의 아파트 공시지가를 추정한 후 가열차게 가진자라는 공격하고 그런 비싼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것도 못내야하는 가열찬 공격이 예상됩니다. 제가 미리 쉴드해 드립니다.

지우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댓꾸할 가치가 없는 글들이 넘쳐 납니다. 그 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알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더 이상 댓글 달지 마세요......

이거 거의 저주같이 들리네요.

deep님, 이글에 달린 댓글이 점점 제가 예상한것 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집값은 얼마 올랐는데요? 1억이상 올랐지 않나요? 30년 치 세금 나오지 않나요?

이번 고지서가 23일 24일 해서 발송 된다고 합니다...이건 더오를것 이구요...

내년에는 공시가 조절 때문에라도 또 오를것 이구요....

매너없는 댓글에 대댓글 달았드니 그새 순삭했네요?
일단 내가 얘기한건 얼마전에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얘기하는거구요
그동안 공시지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올랐는지 수치 한번 대보시죠?
설마 집값 올라서 보유세 오른걸 이정부가 세금올렸다고 하는건 아니죠?

시간 낭비라 삭제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몇프로 올랐냐구요

시간 낭비라 내용 삭제합니다

본인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다고 해놓고 본인이 제시해야지 어느지역 어떤 아파트인지 내가 알고 찾아보나요?
정확한 수치를 댈수도 없으면서 대충 던져놓고 나몰라라 하는게 꼭 우리나라 언론 보는거 같네요

자세히 적으면 고지서 스캔해서 올라라 할 분이라 내용 삭제 합니다

미실현기대이익에 세금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답니다...

그냥 본인의 주장아닌가요?
근거 제시할수 없으면 할얘기는 다한겁니다.

이 정권지지자들은 그렇게 검찰 욕하면서
하는 행동은 증거내놔보라고 자기가 검사된 것 처럼 그러네요.
저번에 어느 사이트에 민주당에 돌아섰다고 그랬더니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더니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며 세율에 걸려서 세금이 뛴건지 집값이 뛰어서 그런건지 우리가 확인 할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정부들어 어마무시하다고 할정도로 공시지가 올린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니 근거를 보여달라고 한거 뿐입니다.

보유세 1200이나 내는데 고가주택이 아닌가요?
이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데 고가주택이면 세금 얼마나 내는건가요?

그래서 몇억 이하는 유예기간을 두었죠. 나중에 표팔이 해야되니

종부세와 재산세를 안 내보셨거나 아직 고지서를 못보신것 같은데......

자기들이 특정 소수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깐 그런거 아닐까요.?

오히려 이번정권들어서 이득보는건 특정 소수고 나머지 대다수는 더 살기 팍팍해진걸 학습한거죠.

반대쪽 보면 답이 없습니다.

수도권 집값 골고루 올려줘야 되니 파주는 아직 조정지역 아닙니다

제가 파주 삽니다. 모를리가...

신나게 까던 사람 데려다 한번해보라고 자리에 앉혀놓았더니

아무것도 못하다가 짤리고 나면 또 까더라고요.............

맞습니다.........

저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까는것은 참 쉽습니다. 너무 공격할 거리가 많아서 오히려 주체가 안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것도 어려운 일이죠. 정부와 여당에 그 머리 좋은 전문가들도 못하는 일을 우리같은 인터넷 서생들이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경이면 문통이 자기 입으로 미안하다고 한 마디는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게 가장 쉬울것 같은데.......

미안하다 한마디 들으면 얌전해 질까요?

그리 쉬운 사람들이었나요?

맞습니다........

안 얌전해질 확율이 매우 높지요. 하지만 소시민들은 문통의 그런 빈말이라도 듣고 싶은게 서민들의 마음입니다. 문통이 대통령에 당선되기전 무수히 했던 말들중 제가 그나마 기대햇던게 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문통에 대한 기대가 컸던것 같습니다.....

본인은
미안하다고 하신 적 있으세요?!
오래된 아이디라 버리는 건 아깝다고 얘기하면서
사람 알바 취급 하신 거.
저는 미안하다 하시면
얌전해질 자신은 있는데요.

추천 드립니다. 한가지 목표를 상수로 두고 나머지 목표를 설정하다보니 이리 된거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냥 담배세 같은거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올리겠다. 단 세금은 걷어야 되니깐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일전에 제가 별도로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미국 보유세 관련해서만 댓글을 답니다.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거의 모든 지역은 매해 Property Tax를 내는 기준으로 삼는 평가 금액을 산정해서 집값이 변동된 만큼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고, 집값이 내리면 세금도 내립니다. 

추가) 예전에 올린글 링크를 답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1713932

답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미국관련 사항은 저도 정보를 얻어 올린 것으로 사실 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기도 했습니다.

상기 제 글 내용의 주 포인트는 급격한 세금 변화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완충이 있다는 취지로 쓴건데요(물론 또 다른 사유도 있지만 이것은 아래 의문 사항의 결과에 따라 맞을수도 틀릴수도 있어서 지금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링크달아주신 내용과 덧글을 보니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1. 10년전에 집을 구매해서  현재 내는 보유세와 지금 집을 구매해서 내는 보유세가 그럼 같은가요?

게시글 테이블에는 그게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한가지의 공시가와 세금만 나와 있네요

2. 그리고 게시글 마지막 덧글에 보면 시가가 10억인데 세금산출을 위한 공시가가 5억이라는 덧글이 있는데 이 경우는 기존에  보유중인 사람은 5억 기준에 보유세를 내나요? 아니면 시가인 10억 기준에 보유세를 내나요?

 아울러 시세 10억인 집을 지금 구매하는 사람은 그럼 시가인 10억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나요? 아니면 공시가인 5억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나요?

위에 의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있다면 미국 세금 체계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될거 같고 제가 생각하고있는 미국의 세금 체계가 맞는지도 검증이 될거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선에서 답을 드립니다.

1,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한국 아파트처럼 같은 평수의 집이 있는게 아니고, 같은 단지내에도 사이즈가 다르고 Floor Plan이 다르고, 집을 지을때 옵션을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집값 차이가 꽤 나다보니, 집마다 세금차이가 있기도 하구요. 지역별로 보유세 제한을 두는 곳도 있구요. 그래도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을 드리기 위해서 검색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제가 이사를 오기전 몇년동안 100%정도 가격이 상승한 곳입니다. 저는 가격이 상승하고 안정세에 접어들었을때 샀구요. 가격이 오르기전인 2009년에 집을 산 이웃중 현재 실거래가가 저희집과 비슷한 집의 세금을 비교해 찾아봤는데요. 작년에 두집이 거의 비슷한 세금을 내었네요.

2. 세금 산출을 위한 공시지가(Tax Assessment라고 표기되네요) 기준으로 냅니다. 실 거래가는 아니구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실거래가와 거의 비슷한 지역도 있고, 차이가 일부 나는 지역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이해가 안되는 지점이 저 두개 의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1번 얼바인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2009년에 매수한 두 집주인이 10년이 지난  2019년에 낸 보유세가

19년도에 신규매수한 사람이 낸 보유세와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 시세가 100% 올랐는데 그 시기가 2009년 부터 2019년 까지 균등하게 오른게 아니고 2019년 몇년 전부터 급격하게 올라서 100%가 오른것으로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2번 내용은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다보니 시세와 공시가의 괴리가 100%정도 생겨서 기존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간의 세금 부담율이 다르다고 덧글 쓰신분이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이게 보면 서로 맥락이 안맞거든요.

만약에 1번처럼 시세가 급격하게 오르는것을 기존 보유자의 보유세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신규매수자와 기존 보유자의 보유세가 같다면 한국과 같다고 할수 있겠지만.

다른분이 올린 글의 미국 세금 체계나 미 정부 세율표를 봐도 세금 상한치가 저렇게 집값변동이 급격하게 오른 것을 다 반영해서 올리지 않았던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님의 게시글의 덧글에도 나옵니다만 집 세금으로 집값이 될려면 한 100년정도 내야 할거 같다는 덧글이 보이던데, 10년 동안 100%의 집값 상승으로 보유세 금액도 100%가 상승하면 나중에 보유세가 본인이 집 매수한 금액 대비로 보면 상당한 비율을 내게 된다는 건데... 이부분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2개로 나누어서 드린거구요

예상하신대로 몇년사이에 100%가 상승한 지역입니다.

저의 다른글에 달린 마지막 댓글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같이 별도의 보유세 제한 법률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가 집을 샀던 텍사스, 위싱턴주의 경우에는 예전에 가격이 쌀때 집을 사신분이나 저처럼 뒤늦게 집을 산 사람들의 텍스를 비교해보면, 집을 지은 년도, 사이즈, 동네, 가격이 비슷할때는 세금이 거의 동일했었습니다.

워낙히 미국은 주마다, 카운티마다 법률이 다른 경우가 있다보니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이래야 정권이 빨리 바뀌죠...........

이게...본색이지요.

나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도 없으니....그냥 나보다 더 가진 자들 뜯어내는거 보는 것도 불구경처럼 재미있다는....

거기다가 뭔가 이론적인 개념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정부에게 무한 쉴드를 치고 있으니 구차한 모습만 연출되는 것일뿐....

 참 편해서 좋으시겠습니다

참 편해서 좋으시겠다고 말하는 aldebaran님도 투표권은 1개

참 편해서 좋은 저도 투표권은 1개죠.

과연 모든 국민이 만족할 만한 부동산 정책이 존재하기는 하는겁니까?

 누가 뭐라고 했나요?

 한 달 뒤도 못 내다보는 정책의 남발로 시장 자체가 원상복구가 힘들 정도로

 어그러져 버렸는데 진지하게 반성하게 정책을 재점검 하라고 하는게 정상적인 반응

 아닌가요?

 거기에 우리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하세요 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그로꾼인줄 알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재산이 적어서 과세대상이 아니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서 한달 뒤든 1년 뒤든 종부세'폭탄'따위를 맞을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론에서 과격한 용어 써가면서 당장 부동산문제 때문에 정권이, 나라가 망해버릴거라고 떠드는거 믿지도 않구요.

지금 행해지는 부동산정책들이 전국적인 집값의 하향평준화를 갑자기 가져올거라고 생각도 안하는데요. 경제정책이라는게 그렇다면서요. 금방 답 안나온다던데...

별로 부동산에 관심도 없다보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좋은 정책이라고 제시할 만한 지식도 없는데고 단 하나 문재인대통령과 그 정부를 그냥 믿어주려고 몇년전부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니하고 싶은대로 다 하라고 얘기한건데 어그로꾼이라고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으세요. 미쳤다고 생각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구요. 

근데 자세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거하나는 확실하다고 보는데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 오른다고 욕하고 내리면 내린다고 욕하겠죠.

아니, 욕한다고 '뉴스'에 나올겁니다.

집값이 올라서 '패닉', 떨어져서 또 '패닉'.

종교도 맹목적이면 위험해지는데, 정치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의 논리를 좀 읽어보시던가 해야지.

정 관심이 없고 잘 모르시겠다면서, 하고싶은거 다 하라는 말은 무책임한것 아닌가요? 

종교와 달리 정치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모든걸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공론화해서 바꿔야하는겁니다. 

집이 없는자와 집이 있는자간의 대립의 구도를 만들어서 님께는, 그리고 정부에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정권을 다시 잡으려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표가 필요한법이죠.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서 모든 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것 처럼이요

맹목적이라...
전 기다려 보자는 의미로 글을 썼는데 맹목적이라고 보셨으면 할 수 없지요.
있는자와 없는자의 구도는 제가 만들고 있는게 아닌데 그또한 그렇게 보셨다면 할 수 없습니다.
지난 두번의 미친 대통령과 그 정부에 아주 치를 떨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뭘하든 묻지마 지지할거구요. 그렇다면 이명박근혜때의 콘크리트들과 뭐가 다르냐고 해도 딱히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정부를 깍아내리지못해 발광하는 각종 세력과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많은 국민들의 틈에서 나라도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주는게 잘못이라고 생각안하구요.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시면 맹목적 지지자인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마시고 차라리 글가리기나 차단을 하세요.

전 차단같은거 어지간하면 안합니다.  당한적은 있어요 ㅎ

그리고 전 님을 설득할 이유도 생각도 없고 설득당하실 분도 아닌듯 합니다 

 의견을 나눌 공간인데요

이분은
더불어민주당 말고 다른 민주당 당원 이신가봐요
재산있어서 세금낼
걱정하는 사람들 나몰라라 하는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거하고
전혀 반대아닌가요?

이니 하고싶은 거 계속 해왔어요.주욱.그래서 이 지경이 되었죠.

뇌피셜이 아니라 오피셜에 가까우십니다. 잘 보셨습니다. 가두리에 가둬놓고 세수확보. 집주인들이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로 가게 되는거죠.

정답 오피셜(2)............................

열혈 문통지지자분들만 우리 이니가 절대 그럴리가 없다고 정신 승리하시는 중이죠. 하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더 지옥이 펼쳐질겁니다.......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제도 하면서 월세 살라 하겠죠.

요새 부동산 게시판에서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줄여서 일부러 세금 걷으려고

집값을 올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하는 말일 겁니다.

정부가 집값을 고시하여 강제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이죠.

푸하하....11월의 유머글로 추천합니다.

물가를....상품 판매자가 올리는거지 ...뭔놈의 정부 책임이랍니까....정부가 물가를 왜 잡어....ㅎㅎ

볼은 선수들이 찼지....감독이 뭔 잘못이야...ㅋㅋ

(설마 진지하신 건 아니죠?)

정부에선 집값에 개입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토록 집값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말은 다 뻥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바로 자가당착이죠..... 정부가 집값을 올리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가면... 이때까지 정부가
"집값 현실화 하겠다.... 안정화 시키겠다" 이 말들은 전부 대국민사기극이죠...

그 말 안한 정권이 있나요?

압둘라님이 말한 말 안읽으셨나요? 집 값은 집주인이 올리지, 정부가 올린다는게 이해가 안간다잖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집값 내리거나 안정화 시킨다는 말이나 노력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동감합니다. 지지당을 떠나서 이게 일반적인 집 한채 가져왔던 사람들의 현실인식인데, 여기 일부 분들은 정말정말 다른 세상에서 사시는거 같아요....

동감하고 위추드립니다. 저는 집은 없지만 저포함 전세사는 사람들도 망했습니다.  이제는 올라간 전세값을 메꿀 융자도 빌려올곳이 없고 설사 돈을 마련한다 해도 전세도 아예 씨가 말랐어요.  여튼 집한채 있는 사람까지 적폐취급에 준하는 세금 때리는것은 집없는 저도 반대합니다.  투기에 일조한것도 아니고 달랑 집한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뭔죄에요?  정부가 분명히 1주택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던거 저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정말 상종못할 인간들이라는 것을 최근들어 절실히 실감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당장은 종부세 이득인것 같은데, 나중에 고령자 감면이나 장기보유감면을 못 받아서 나중엔 더 안 좋더라구요.

 당장 세금 못내서 생활비 빵꾸날 판이니 어쩔 수 없죠

문통 임기 내내 지금까지 김현미장관이 안 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화의 조짐도 없습니다. 즉 남은 임기도 계속 간다는 이야기이죠.........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근본 대책을 내야하지만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을 바꾸어야죠.......................

문통 자신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귀책에 자유로울수 없는거죠.

지록위마....의 아둔한 대통령임이 자명한거죠. 그게 아니라면 장관교체를 안할 이유가 없는건데요.

집도 절도 없는 분들도 우리이니 하고 싶은데로 하라고 아직도 지지 하시던데....게다가 대통령 지지율은 50프로 가까이 하던데 정권은 안바뀔거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거죠. 서민들뿐만 아니라 중산층들도 고통받으면서 우리 이니가 하는것 보면서 살아야죠.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방법없습니다.......

검찰개혁도 내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 받을 일 없으니 신경끄면 되겠네요.

추천 백만개 달고싶네요

"있는 사람들꺼 뺏어서 기분좋다"

이게 기저에 깔린 심리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네요

일곱살 애가 우리나라 돈 없는 거 어떻게
아냐고
그런 댓글 달릴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