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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민주당에서 전동킥보드 규제강화 법안 발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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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5:26:29

 

 

상임위만 통과되면 

 

다음달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하겠네요 

 

과거 발언에서 많이 수정 된거 같네요 

 

 

 

 천준호가 경비노동자 보호법도 발의했고 이번 것도 보면 정무감각도 있고 추진력도 갖춘 인재인 것 같아요.

 


님의 서명
국민의 짐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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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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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5:28:23

 두사람 타는거 금지....시속 20km이하는 좋군요....

인도 타는것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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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5:29:11

좋아지는군요. 전동킥보드 주차문제도 해결해주면 좋겠던데 말이에요.

좁은 골목에 떡하니 세워둬서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2020-11-23 15:29:27

최고속도 관련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현재 업자가 최고시속을 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용자가 최고속을 개조해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40km로 달려도 교통경찰등이 단속할 근거가 아예 없습니다. 

 

최고속을 규제할거라면 개조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개조한 장치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책임도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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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3 15:30:42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78497

 

국K1...왈... 안타봐서 몰랐다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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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5:30:43

 안전장비 미착용 어플로 찍어 신고 가능하게 했음 좋겠네요  

4
2020-11-23 15:34:06

킥보드에 번호판도 있어야 겠네요.

번호판이 있으면 탑승자는 밝혀낼수 있으니

꼭 이러면 좋겠습니다.

2
2020-11-23 15:31:27

전동 킥보드 하나에 둘이 엉겨붙어 가는 거 보고 식겁했네요;;; 이것도 제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2020-11-23 15:31:56

오토바이 법을 적용해서 더이상 거리에 불법 주차 되어 있는 전기퀵보드를 없애야죠.

2020-11-23 15:33:38

 번호판 안달면 규제하기 쉽지 않죠...ㅡ,.ㅡ 그냥 튀면 그만이니...

2020-11-23 15:35:31

물리적으로 시인성을 확보한 번호판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전자적으로 인식될수 있는 번호판 도입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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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5:39:05

그젠가 길 걸어가는데 킥보드에 둘이서 타고 가는걸 봤네요.

저러다 사고나면 누구 탓을 하려는지 참 궁금하더군요.

1
2020-11-23 15:44:59

법을 만들려는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최소한의 노력도 없어 보이네요.

눈에 불을 켜고 또 엄한법 못 만들게 항상 지켜봐야하니...

이리 법 만드는게 허술해서야.

법의 존엄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는건 정작 국회네요.

 

국민어쩌구당의 "안타봐서 몰랐다"는 말은 모르쇠로 은근 슬쩍 너머가려는 거지

그걸 말이라고

1
2020-11-23 15:46:53

킥보드 관리가 참 요즘 도로 가보면 엉망이에요.!
아무런 개념도 없다 보니, 골목 전봇대에 묶어서 그냥 세웠는데,
도로쪽으로 방향을 두고 세워두어, 자칫 운행 차량이
밟고 가던지 긁히게 생겼더군요.!
욕이 안나올래야 안나올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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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3 15:51:11

 꼭 통과해서 제대로 관리 했으면 좋겠네요.. 어제도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휙 하고 튀어나오는 킥보드 때문에 깜짝 놀랐네요.. 차도 자전거도 사람도 아닌 것이 자기 가고 싶은 데로 달리다가 큰 사고 나면 누구 인생 망칠라고 저러나..싶더군요..  게다가 타다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가고.. 

2020-11-23 15:53:03

 개인적으로

1) 13세이상 면허제

2) 번호판부착-도난방지, 뺑소니방지

3) 헬멧착용 의무

4) 시속 25Km

5) 주차 가이드라인

2
2020-11-23 15:57:34

다수당이 좋은게 이런거죠

뭐든 빨리....

 역시 한표 한표의 소중함........................

2
Updated at 2020-11-23 16:10:55

 직접 이용자로써 운행하면서 느낀건 최고 속도는 10Km 이하가 적당하다고 생각되요. 

이걸 걷는 것 보다 조금 빠르고 편한 이동수단으로 생각해야지 도로를 빠르게 이동하는 탈 것으로의 도구는 안전상 아닌 것 같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보행자에게나 운전자에게나 너무 위험한 물건이예요.

대신 차도가 아닌 인도보행도 가능하게 하되, 사고시는 보행자 100퍼센트 과실이 아닌한 킥보드 이용자 책임으로 하구요.

 

그리고 현재 무면허, 2인 탑승이라던가 놀이기구처럼 타는 행동, 인도 아파트등을 가리지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길거리에 대충 던져놓는 대부분의 위험한 운행들은 공유 킥보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특히 중 고등학생들의 이용 문제가 상당히 많구요.

공유 킥보드관련 법과제도를 정비하고 업체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2020-11-23 16:54:21

속도를 10km로 제한하면
이게 탈곳이 마짱치 않을 겁니다.

지금 속도에서도 도로에서는 느리다고 차량에게 위협받는데 그보다 반토막이면 도로에서 타는건 포기해야되고

아무리 느려도 여전히 위험물이기에 인도에서도 타면 안되고

그렇다고 자전거 도로가 충분히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2020-11-23 16:11:11

 시속 25km 제한은....... 처음부터 기기가 25km 못 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휙....지나갑니다.

1
2020-11-23 16:16:32

어찌되었던 사회개혁과 삶의 개선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이외에는

못 하는 것같고, 다른 당들은 그냥 허세에 세비만 낭비하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참에 국회의원의 업무법규도 만들어 자기들이 뭘하는 사람들인지

교육이 아닌 법규로 알려주는게 나을듯.

1
2020-11-23 16:20:14

강화 되어서 다행입니다 :)

2
2020-11-23 16:46:38

면허제, 속도제한, 헬멧쓰도록 강제해봐야 사고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일정 공간에서 놀이기구로 즐기게 하는 걸로하고 공도에서는 운행 금지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
2020-11-23 17:00:50

 많이 좋아지네요. 인도주행 금지, 주차구역 설정, 2인탑승 금지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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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7:04:48

공원에는 기본적으로 출입금지로 알고있는데, 공원에서 임대하는 업체들이 난립해서 난리도 아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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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7:45:05

 공유 자전거 포함해서.. 

 아무데나 세워져 있는 것도.. 왜 그리 꼴보기 싫은지....

 

2020-11-23 18:47:42

더 강화해야된다고 봅니다. 저걸로는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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