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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시지가 기준이 9억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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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50
2020-11-24 10:20:53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종부세 내는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이 9억원이고

전체 가구의 0.76%에 불과하다네요.

0.76%라면 수능 성적비율로 비유하자면 서울대급 아닌가.....

종부세 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게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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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4
Updated at 2020-11-24 10:26:50 (121.*.*.224)

로또 1등 세금 많다고 욕하는 거랑 비슷하다 봅니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 내면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내는줄알아요.. 그런것만 뉴스에 나오니

사실은 몇천원(커피한잔), 몇만원(술한잔) 내는 사람들이 태반일텐데요.

2020-11-24 23:20:29

로또 1등 세금 많은건 사실아닌가요?

그렇게 떄어가는 나라가 또 오딨을까욤?

2020-11-24 23:34:30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 많이 뗍니다. 우리 로또처럼 일시불로 받을 시 절반 이상을 떼어가요.

12
2020-11-24 10:25:21

불과 0.76%라지만 실제로는 132명 중의 1명이다보니 생각보다 흔하죠.

더더욱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10명 중 1명 느낌이지 않을까요 ^^;

15
2020-11-24 10:40:44

132 가구중 한 집도 안될것 같은데요.
개개인이 다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주택자 포함하면 비율은 훨씬 낮겠지요. ^^;

6
2020-11-24 10:45:12

그렇죠...
집을 가진 사람들만 추려내서 그 중에 0.76%아닐까요...

17
2020-11-24 10:25:32

1주택 기준이 9억이고 2주택 이상부터 6억입니다. 그러면 좀 더 범위가 넓어지죠..

3
2020-11-24 10:25:46

1세대 2주택은 왠만해서는 걸리겠네요....

어차피 1세대 0주택인지라 저랑은 아무상관없지만...

8
Updated at 2020-11-24 10:26:59

지금 집값 상승세면 저 비율이 점점 늘어나긴 할거에요.
종부세가 아니여도 재산세로 내는 세금이 점점 많아지긴 할 듯

36
2020-11-24 10:26:11

노통 때도 그러더니,

주변에 전세 살면서 종부세 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히... 한심 합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이 욕하면 이해는 됩니다만...)

7
2020-11-24 10:30:06

연예인 걱정하는거랑 비슷하죠

33
2020-11-24 10:29:59

 

강남에 오래된 집 한채 가지고 있던 어르신들은 최대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에 70세 이상, 15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의 경우 9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최대 공제 한도가 80% 여서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들이 이런 것들은 쏙 빼놓고, 강남에 집 한채 있는 은퇴한 부모님들 세금폭탄 어쩌나 하는 가짜 기사를 양산하고 있죠.

 

14
2020-11-24 10:33:28

맞아요 사실 종부세는 공제가 많아서 재산세보다 부담이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종부세 폭탄 기사들 보면 장기 거주 공제나 고령자 공제를 고려 안하고 기사를 써요

13
2020-11-24 10:34:03

은퇴하시는 분들은 이사가면 안되나 보네요? 종부세 할인받으려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해야

하는군요...

공동명의하면 저런 공제 없어진다는건 왜 이야기 안할까요?

10
2020-11-24 10:40:30

공동명의를 하면 종부세 시작이 9억에서 12억이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금액이 커지면 큰 의미가 없어지고 고령자와 장기거주 공제 해당이 안되면서 오히려 더 불리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이슈가 안되다가 지금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8
Updated at 2020-11-24 11:27:13

은퇴자들의 종부세에 대한 반론이
평생 힘들게 벌어서 집 1채 갖고 있는데 세금 때문에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란 말이야!
이런 주장 아니었나요?

1
2020-11-24 11:20:29

공제는 저도 몰랐네요. 이 정도면 꽤 fair하지 않는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80% 공제 해당되시겠네요.

2020-11-24 14:28:20

아... 이런 공제가 있는줄은 몰랐네요.

언론에서, 강남 집 있는 노부부 파산 한다는 얘기만 있을뿐;;;  

이런건 쏙 빼는 역시 언론 ㅋㅋㅋ 

2020-11-24 14:36:01

근 20년 가까지 빌라 보유 중인데,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재개발 되서 아파트 받으면 종부세 낼 확률이 높아 지는데, 혹시 빌라 보유기간이 인정되나요?

2020-11-25 10:17:25

재건축 이전 보유도 인정은 됩니다만 거주는 달라요

5
2020-11-24 10:30:44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공시지가 12억 시세 15억 정도는 종부세 안내죠.

WR
Updated at 2020-11-24 10:37:35

공동명의로 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16억이면 남편과 아내가 명의가 50대 50식이면  종부세를 안내는군요.

종부세 기준 한사람당 9억인가 그럴거에요

2
2020-11-24 10:43:18

기본이 1인당 6억이고요 1가구1주택일 경우 9억으로 올려주는거에요.

29
Updated at 2020-11-24 11:00:54

기사보니 서울은 20만가구에서 28만가구고, 전국은 59만에서 80만가구로 증가했네요.

올해 다시한번 폭등해서 내년도 공시가 역시 폭등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공시가율을 더 올린다고 했으니

내년에는 이 가구수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전국이 0.76%일테고..서울만 치면 3-4%정도 되겠죠.

 

상위 1%가 소득세 40%이상, 상위 10%가 80%를 부담하고 있는데, 종부세 내는 가구가 근로소득이 

당연히 높을 테고 세금 무지하게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종부세 내는 가구가 적으니,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가 당연하다?

말이 안되는 소리죠..

 

당장 직접세 안내는 43%에게 소득의 10%씩 세금내라고 하면 벌떼같이 일어날 사람들이

부자들꺼 뺏는다고 좋아하는거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닌거죠.

 

그리고 이제 내수부양하자는 의원나리들 있으면 욕부터 해야죠.

내수는 결국 상위 10%가 소비해야 살아나는건데...상위 10% 소득자 세금으로 다 가져가고

내수 살라자면 웃긴 이야기죠

8
2020-11-24 10:41:31

???: 우린 간접세 많이 낸다구요.

16
2020-11-24 11:09:58

전세 사신다는 분이 종부세에 왜 이렇게 열을 내시는지?

봐도봐도 신기하네요.

17
2020-11-24 11:12:36

저는 전세살아도 부모님은 올해 처음 종부세 내시니 열내야하는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은퇴하시고 근로소득도 없으신데...내년은 더 커지고 내후년에는 더 커질꺼 뻔하구요

 아...부모님 집팔고 이사가면 된다구요?

 

그런 논리면 

평생에 검찰한번 만나볼 기회 없는 사람이 태반인데 기승전 검찰개혁은 왜이리 외치는지

모르겠네요

 

15
Updated at 2020-11-24 11:22:36

정의를 외치는 분이 검찰 개혁에는 눈을 감으시니 좀 묘합니다.

 

처음 종부세 내시는 거라면 그리 많지도 않을테고

님이 상속 받을 재산이 많다는 뜻이니

너무 열내지 마세요.

 

님 이번 정부가 부동산 올린다고 비판 많이 하셨는데

부동산 내리면 부모님 재산 줄어드는 것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시려나요?

 

그리고 상위 10% 소비 운운은 지난번에 틀린 것이라고 인정하셨으면서 또 쓰셨네요

20
Updated at 2020-11-24 11:24:59

저는 dp에서 정의를 외친적 없는데요.

조세 형평성을 항상 이야기했지, 검찰개혁에 눈 감은 적도 없고, 눈은 뜨고 있습니다만

상위 10% 소비운운은 무슨 이야긴지 모르겠네요.

부모님이 종부세 내는 아파트 가지고 계시면..

이런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눈감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신가 보네요.. 

 

검찰개혁만 정의고, 불합리한 조세형평성을 바로잡는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님같은 분이 많으니..

지금같은 정책만 남발하는거겠죠

 

10
2020-11-24 12:10:51

죽창가라고 한물간 노래가 있는데....지금도 이걸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부자는 나쁜 놈들인거죠 그냥 막......

 

3
2020-11-24 13:45:43

님 같은 분들 공부하시라고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 부자가 돈을 써야 내수가 산다?  |  프라임차한잔

4
2020-11-24 14:38:46

이게 무슨 공부 거리가 되나요...그리고 말씀 하신것 옳은 말씀이구요.

제 말의 뜻은 조세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 인겁니다.

고소득자의 세율은 님들같은 분들이 좋아 하는 스웨덴을 넘어섭니다

반면 님이 내는 세율은 스웨덴 대비 너무 적구요. 님이 좀 더 내셔야 나라가 삽니다.

3
2020-11-24 13:45:07

기억이 안난다 하셔서 따로 글을 적어봤습니다.

내수가 걱정되면 고소득자 증세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 부자가 돈을 써야 내수가 산다?  |  프라임차한잔

4
2020-11-24 13:58:18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요? 

님이 말씀하신 예는 이재용의 예죠..

이재용 만큼 몇조씩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적용되겠죠

누가 지금 재벌이야기하고 있나요?

 

연봉 3천 받는 사람이 많이 쓰나요?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많이 쓰나요?

연봉 1억받는 사람한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요?

세금내면 월 650인데...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나요?

 

고소득자는 지금도 세율 40% 이상에 건강보험에 국민연금에 기타 잡세까지

해서 소득의 50%이상 세금내고 있습니만...

 

뺏어서 저소득층 나눠주잔 이야기같은데..

나눠주면요? 은행이 가져가고 남은돈 어짜피 고정비 카바로 끝나죠

소비진작이요? 

어느 나라가 저소득층으로 소비진작시켜서 내수부흥시키나요?

38선 이북이나 가능할지 모르겠군요

5
2020-11-24 14:02:45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아니고 한계소비성향 체감의 법칙입니다.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신듯 한데 다시 읽어보시죠.

그리고 소비진작은 님이 꺼내신 이야기에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린겁니다.

11
Updated at 2020-11-24 12:04:11

전세 살아도 언젠가는 자가보유의 꿈을 갖고있는 사람들이면, 저렇게 세금 무지막지하게 올리는걸 잘한다하면서 박수만 치고 볼 수는 없을걸요. 대체 어떤 사람이 평생 전세, 월세만 전전하고 싶어할까요?


결국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주택 소유자들은 지금 세금 올라간걸 어떻게든 상쇄시키려고 전세금/월세 혹은 집값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럼 결국 세입자나 무주택자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거 아닌가요?

1
2020-11-24 14:29:58

아마도, 재건축 물건 있는거 같더라구요;; 

5
2020-11-24 11:43:51

내수는 상위 10%가 소비해야 살아난다는 주장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내수는 전 사회구성원이 소비를 해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상위 10%가 대략 75% 이상의 돈을 다 긁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고 쓰는 품목도 명품이나 고급품으로 한정이 되고 있죠.
나머지는 부동산 대출금과 사교육비로 대부분 쓰여지고 있는데 무슨 내수 활성화를 기대합니까?

저소득자에게 세금 걷어봤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봅시다.
총 모수가 만원 / 천명 입니다.
그럼 100명이 7500원을 갖고 있고 900명이 2500원을 갖고 있어요.
100명에게는 40% 비율을 세금을 징수해서 3000원을 걷습니다. 그리고 900명에게서 10% 비율로 250원을 세금으로 걷어 봅시다. 1명당 세금 징수하는 부대 비용은 1원으로 합시다. 900명에게서 세금을 걷게되면 손해가 나겠네요. 부대비용은 1전으로 할까요?

8
Updated at 2020-11-24 12:01:54

상위 10%소득이 연봉 8천입니다만..
연봉 8천받아서 명품이나 고급품만
소비하는 대기업 직원들 보신적있으신지요
혹은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투기만하고
사교육만 월급받아서 족족쓸까요?
연봉 8천받아서 차떼고 포떼면
얼마된다구요

님이 말씀하시는건 상위 0.1% 재벌들의
삶이지 상위 10%는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고 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할수록
경기가 살아나는거는 너무나 당연한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소득높은 사람이 다 내고
적은 사람은 안내도 된단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전 항상 일정부분 직접세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거지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하자고 이야기한적은 없습니다만..

2020-11-24 11:56:45

정부도 소비의 주체입니다.
세금걷어서 안쓰고 쌓아놓으면 문제지만, 소비성향이 제일 높은것이 정부입니다.
개인은 오히려 저축으로 가져가고 소비성향이 떨어지죠.

3
2020-11-24 12:04:45

그 사람들 수가 얼마나 되는데 경기가 살아납니까?

경기가 살아나려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돈이 돌고 돌아야 활성화가 되는거죠.
몇 명(?)없는 자기들 리그에서 돈이 돌고 돌면 사회 전체에 경기가 활성화가 됩니까?
한국사회는 그 돈도 결국은 부동산이 다 빨아들이고 있죠.

그냥, 저소득층에게서 세금 안 걷고 그 돈을 저소득층이 소비를 하면서 돈이 계속 도는 것이 훨씬 경기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25
Updated at 2020-11-24 10:33:57

코로나 우리나라 치사율이 2%가 안될꺼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죠? 라는 말이랑 비슷하네요.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국민이 1% 도 안될듯 한데.. 검찰개혁은 왜 이렇게 온나라로 난리를 치는건가요?

보유세 내고 또 종부세를 내는건 이중과세 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당연히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꺼고요.. 본인일 아니라고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아니죠.

24
Updated at 2020-11-24 10:36:24

종부세는 이중과세문제는 이미 합법으로 판결 났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늘어나면 기준을 올리겠죠.

별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비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21
Updated at 2020-11-24 10:40:54

기준을 올려서 종부세 내는 사람들을 줄여준다는 말씀인가요? 지금까지로 봐서 그럴 확율이 얼마나 높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 오르게  되면 더 오르면 몰라도요. (선거철 되면 고려해본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가구 1주택만큼은 구지 종부세까지 물어야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몰던 아반테가 벤츠가 되면 당연히 벤츠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똑같은 아반테에 갑자기 벤츠 자동차세 내라고 하면 기분 좋게 낼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아반테 값이 벤츠 됬다고 팔고 벤츠 살수 있으면 기꺼이 내갰습니다. 그런데 벤츠는 이미 벤틀리 가격으로 올랐어요..여기서 승자는 세금 걷는 정부겠죠.

5
2020-11-24 11:21:53

예시가 틀린 듯 하네요. 이미 벤츠 타는 분들에게 물리는 세금인데요.

16
2020-11-24 11:24:55

아반테가 벤츠 가격이 되었어요. 그럼 그게 아반테인가요? 벤츠 인가요? 

4
2020-11-24 11:30:50

뭐 계속 말이 안되는 비유를 하시니... 그냥 주택 시세 상 공시지가 9억 주택은 벤츠지요. 무슨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11
Updated at 2020-11-24 11:34:58

그니까 예전에는 그게 9억이 (벤츠) 아니라 얼마전까지만 해도 5억 짜리 였는데, (아반테) 집은 그대로 인데 가격이 9억으로(벤츠) 올랐다고 너 벤츠 타네 하고 세금내라고 하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예를 드신 트렌스포머 처럼 살던 집이 갑자기 당시 9억짜리 집 처럼 변신을 했다면 몰라도요.. 

4
2020-11-24 11:48:24

비유가 좀 이상하네요. 아반테, 벤츠가 중요한게 아니라 같은 집이라도 가격이 올랐으니 자산 가격이 오른 것이고 그에 따라 세금도 오른 겁니다. 아반테가 과거 벤츠가격이 되었으면 과거 벤츠가 내던 세금을 내야하고 벤츠는 가격이 더 올랐으니 과거에 내던 세금보다 더 내게 되겠죠. 과거에도 집은 그대로인데 재산세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급등했고 그만큼 재산세 상승폭도 커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9
Updated at 2020-11-24 11:55:07

집값이 오른건 오른거지만, 본인의 삶의 형태는 달라진게 없으니 그걸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좋은 곳과의 가격 차이는 더  벌어졌으니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떠한 혜택(?)은 누릴 수가 없는데, 세금이 올랐으니 채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처럼 세금에 대한 부담만 느껴지는 거죠. 

5
2020-11-24 12:00:52

무슨 말인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 넓게 보시면 좋겠어요. 위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겠지만, 아래를 보면 그들과 엄청난 격차가 생겼다는 걸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십니다.

주식을 할 때 사람들은 보통 주가가 오를 때마다 그 가격을 자신의 매입가격처럼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고점에서 떨어지면 손해봤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말이죠. 사람은 그렇게 모순이 많은 존재입니다. 이미 손에 들어온 건 작게 보고 손에 있다가 나갔거나 앞으로 손에서 나가야할 건 크게 보는 경향이 있죠.

9
Updated at 2020-11-24 12:04:49

물론 무주택자 분들에 비하면 배부른 소리라고 해야겠죠. 그러나 여기 일부 회원분들 처럼 복에 겨운소리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세금 내라는 식으로 할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집값이 이렇게 된거에 대한 문제의 고찰이 더 먼저여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지지하는 정권에 대한 공격이고 비판이라고 생각해서 세금이 부당한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징징대지 말라고 할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Updated at 2020-11-24 11:30:57

벤츠건 아반테건 모두 세금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차등은 두어야 하지만 당연히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내야죠

18
2020-11-24 10:40:31

코로나는 생명의 문제고,
검찰 개혁은 인권과 사회 정의 문제죠,

 

종부세요?!

자본주의 폐해 상쇄와 공정 과세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내는 사람은 그리 생각 안하겠지만요...)

19
2020-11-24 10:42:29

공정과세라...

 

직접세는 왜 공정과세 안하나 모르겠습니다. 소득있는데 세금 안내는게 너무 당연하고..

종부세는 고가 아파트 대상이었죠.

무려 노무현 정권때.....그때 9억이면 지금 시가 30억 이상 아파트들인데

공정과세 왜 이야기 안하나 모르겠네요

 

 

10
Updated at 2020-11-24 10:41:58

종부세랑 치사율이 비교되나요??? 

수십억 집이 있어도 세금낼 돈은 없어 죽을 지경이라는 뜻인가요?

18
Updated at 2020-11-24 10:49:26

사안의 중대함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자는게 아니라 왜 그런 숫자만 가지고 그렇게 사안에 대하여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냐는 비유입니다.  손가락을 보시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
2020-11-24 11:22:59

비교가 부적절하니 손가락내미는 분을 보게 되는거지요.

6
Updated at 2020-11-24 11:41:38

위에 저의 예시에 대한 댓글을 보아하니 부적절하시다고 생각할 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3
Updated at 2020-11-24 11:50:28

사안의 중대함의 비중이 크게 다릅니다. 저울을 잘못 올려놓으셨어요

치사율 2%는 소수라도 사람 목숨이 달린것이기때문에 

전 국민이 생계의 위협도 감수하고 참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죽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있지만, 

그게 본인의 금전적 이득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반발하는거죠

19
Updated at 2020-11-24 16:43:01

집도 없는 사람이 종부세 낼 사람 걱정 공감 못하죠? ㅎㄷㄷ

그리고 공감해 준적 있잖아요.~~

노통 때 종부세로 난리 쳐서 공감 능력 뛰어난 우리나라 집도 없는 사람들이 공감해준 적 있죠.

그래서 선물로 이명박근혜 받았잖아요.

또 누굴 선물해 주려고요.

적당히 뻔뻔해집시다들...

이젠 집값 올라서 비싼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 없는 사람들 걱정해서 세금 좀 기분 좋게 낼 차례 아닌가요??

집있는데 돈 없어서 힘들다고 집도 돈도 없는 사람한테 그만 좀 징징되죠.

22
Updated at 2020-11-24 10:47:58

누가 공감해 달라고 했나요 ? 최소한 당신은 그정도 집 있으니 그냥 군말없이 내라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거죠. 기본 좋게 세금 내라는 말 ..참 쉽죠.. 이새상에 그렇게 기본좋게 세금낼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군대도 뭐 신체 건강하면 기본 좋게 갔다와라..라고 하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는거 처럼요.. 국민의 의무를 져버릴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뭐 기쁜 마음으로까지는 모르겠네요.. 징징 대는 이란 표현 참 아름답습니다.

 

10
2020-11-24 10:47:13

그럼 기분 좋게 직접세도 내주는 나라가 되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임금 많이 올려주었으니...

14
2020-11-24 10:50:21

저를 차단하신 분이라 댓글이 안보이는데, 치킨충돌군님 댓글보니 대략 어떤 댓글이었을지

짐작이 되네요...

종부세 내봤으면 좋겠네...기꺼이 기분좋게 세금내겠네..이런 내용일듯요.

 

직접세는 아마 기분좋게 못낼겁니다. 안내는게 워낙 당연해서요..

간접세 부담율이 높다는 드립도 있구요... 

 

5
2020-11-24 11:02:21

'집도 돈도없어서' 에서 웃어줘야하나요?
없는것들도 징징거리지 말죠!?
어이가 어딨더라~;

11
Updated at 2020-11-24 11:21:04

집값 올라서 팔 때 실제 소득이 생기니 양도 소득세 내잖아요

집값 올라서 팔지 않아도 세금 내다 다시 집값 내리면 그동안 낸 세금 돌려주지 않잖아요

실제 소득이 생기지 않은 것에 세금을 내라는 게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세금 많이 걷는 게 정의는 아니잖아요

2
Updated at 2020-11-24 11:43:58

세금이 소득이 있어야만 내나요?
자동차세, 교육세, 주민세등
목적세도 많아요.

우라나라는 재산세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가 문제가 아니고,
면세점이 너무 높아서
소득세 면제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것이 문제라면 문제죠.

6
Updated at 2020-11-24 11:53:50

유독 부동산에 세금이 많은 건 맞죠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2020-11-24 11:47:38

우리나라처럼 부동산관련 잡음 많은 나라도 드물고,
부동산 관련 투기도 너무 많으니까,
목적세가 부동산에 많은것 뿐이죠.
부동산문제가 완화되면,
세금도 줄일수 있겠죠.

7
Updated at 2020-11-24 11:53:32

9억 종부세는 결국 증세가 목적인 것 같아요

3
2020-11-24 11:58:40

증세가 목적인지,
부동산통제가 목적인지는
각 개인마다 느끼는바가
다를테지요.

8
Updated at 2020-11-24 12:13:17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발언이네요, 결국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면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세 들어사는 사람들이 오른 세금만큼 그 부담도 그대로 앉고 가는겁니다. 주택보유자들은 세금이 오르니 그만큼 갖고 있는 집에서 더 악착같이 뽑아내려고 작심할테고, 결국 전세금이나 월세를 더 올리겠죠? 집값 자체가 오르는건 말할 필요도 없구요. 그럼 부자들 증세했다가 서민들 잡는거랑 대체 뭐가 다른가요?

 

저걸로 그치면 다행이죠, 앞서 주택보유자들 옥죄는 정책들이 가져온 결과들을 보세요. 전세난이랑 아파트값 상승뿐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집 없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거죠? 전세살던 사람이 월세 전전하고, 20/30대가 영끌해서 패닉바잉하는게 경제 민주화, 경제 정의를 실천한 것인가요? 징벌적 세금제도가 마냥 좋은 점만 있는건 절대 아닙니다.

5
Updated at 2020-11-24 12:19:32

법인세율 올리면 기업들이 법인세를 제품가격올려서 소비자에 전가하니까,
법인세율 올리면 안된다는 얘기랑 똑같네요.

비용전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9
Updated at 2020-11-24 12:24:13

하지만, 이미 앞선 정책들로 인해 전세난과 아파트값 상승은 현실화되지 않았나요? 주택보유자들이 실제로 세입자들한테 자기들 세금부담을 전가했잖아요, 무주택자들은 집값 올라서 패닉바잉 중이고. 징벌적 부동산세금 제도의 영향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공시지가 현실화로 종부세 올리는게 현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완화시킬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1
Updated at 2020-11-24 12:34:27

물론 부동산관련 각종 비용들이 세입자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용전가는 수요공급의 균형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현재는 여러 원인으로 부동산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상승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건물주가 세금을 전가한 원인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공급이 넘쳐나서
아파트 매물이 쌓여있고, 공실이 많은데,
정부에서 종부세,재산세 올리면 세입자에 비용 전가가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들어와만 주어도 고마울텐데요?

다주택 임대업자들은 정부에서 세금 마구 올려도 상관없겠네요?
세입자들에게 다 전가할수 있을테니 무슨 걱정이겠어요?
다주택임대업자들에게 함 확인해 보시죠?

6
Updated at 2020-11-24 12:40:44

하지만 지금 서울은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상황 아닌가요? 왜 현실과 반대상황을 굳이 가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정책들이 없던 수요도 더 늘린건 충분히 알고계실텐데요.

아 그리고 5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가 역대 최다인건 아시나요?
 | https://n.news.naver.com/…
저런 사람들이 집을 더 샀으니 무주택자 서민들이 더 고생할건 뻔할 뻔자 아닙니까?

2
Updated at 2020-11-24 12:40:45

서울이 항상 수요초과인가요? 불과 몇년전만 해도 가격이 내려갔었죠?
현재 역시 서울에서 투기수요가 제거되고 다주택보유자가 집을 모두 팔아도 수요초과일까요?

즉 정부의 목적은 다주택소유자가 집을 팔게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압박 전략입니다.

물론 여러 이유로 아직 다주택자가 매도로 전환을 안했죠.
앞으로는? 좀더 지켜봐야겠죠.

즉 지금의 부동산세 문제는 투기수요나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입니다.

7
2020-11-24 10:39:58

실거래가는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이라 먼나라 애기는 아니죠..

1
2020-11-24 10:46:37

부동산은 간극이 정말 엄청나게 크죠.
지방이나 경기권만 가도 공시가 9억은 엄청난 가격인데요.
서울에선 ......

4
Updated at 2020-11-24 15:18:19

공시지가 9억원이면 실 거래가로는 15억 정도죠. 

15억 이상 아파트면 주로 강남권 고급 아파트 겠네요. 

8
Updated at 2020-11-24 10:46:27

현 기준이라면 내년에도 서울의 대부분 아파트는 공시가 30% 인상이 예상되니 훨씬 많이 늘어날 겁니다. 

4
Updated at 2020-11-24 12:01:26

돈없고 목적없는 사람이 광고를 낼 이유는 없지만

돈많고 목적명확한 사람은 광고보다 기사를 내는게 유익하죠.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기사가 소수 특권층을 위한 여론몰이용 광고로 활용되죠.

10
2020-11-24 10:51:34

오늘 조x일보 보니 종부세 두배 나왔다고 걱정해주더라구요

(실은 정부까기가 목적인건 다 아실테고요)

역시 1%만을 위한 신문 답다 싶었습니다

코로나도 지멋대로 비판(방역 약하게 하면 약하다고 욕,세게하면 자영업자 다죽는다 욕)

을 보면 그냥 주구장창 정부 까기에만 특화돼있는것들이다 싶었습니다.

9
2020-11-24 10:53:52

와아 저도 당첨 부모님도 당첨 좋아라해야하나요.
1주택이상 사본적이없는데 ㅡㅡ..
안그래도 코로나 2단계로 사업이 힘든데 고맙네요 참 ㅡㅡ...

9
2020-11-24 11:03:16

기분좋게 내라는데요 뭐 ㅎㅎ

20
Updated at 2020-11-24 10:59:45

세금의 찬반 여부는 둘째치고
이런 정도 성격의 세금 가지고
1년 내내 세금 폭탄으로 국민 죽는다고
외쳐대는 조중동 등 언론을 보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종부세 내는 사람,
강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해당되는 걸까요?
사안에 따라 경중을 가렸으면
정도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P.S.
저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더군요.
저는 해당이 되면 내겠습니다.

15
2020-11-24 11:17:33

 낸다 안낸다 문제가 아니라 처음 종부세 만들때와는 지금 부동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단기간에 갑자기 집값이 급등한 곳이 수두룩한데 그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나 세유을을 유연하게 조정을 하던지 해야지

 2,3년 사이에 보유세도 급등하고 종부세도 급등하고

 대부분의 월급쟁이 들어오는 돈은 뻔하고 자영업자라도 최근 코로나 때문에 현상 유지도 힘들죠

 이게 무슨 이전에 좀 살던 사람이라고 상황이 틀린게 아닙니다

 (건물주 정도 되면 모를까)

 저도 이전에 1,2십 단위 종부세 고지서 받아들고서 에이씨~ 한 번 했어도

 그래 내가 좀 여유있게 버니 이정도는 좋은곳에 쓰라고 내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2,3년 사이에 쭉쭉 오르더니 올 해 고지서 받고선 그냥 쌍욕만 나오더군요.

 내가 지금 집값 폭등에 뭐 일조했는가?

 선자님께서도 집 관련 세금으로 한 달 월급 가까이 내게 되도 지금 생각 지킬 수 있으시려는지요?

 지금 정부 하는거 보면 그냥 좀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다 적으로 만드려는거

 같습니다

3
2020-11-24 14:05:40

그정도 사람들은 적으로 만들어도 정권유지에는 무리가 없거든요.
교묘하게 갈라치기 하는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11
2020-11-24 11:00:44

 본인 집 없어서 여전히 전세 , 월세 고민하거나 임대입주, 청약 결과만 고대하는 분들이

 아직 수없이 많은데 겨우 9억이상에 종부세라뇨

 그냥 공시가 1억 이상은 모두 종부세 내는걸로 해서

 그 돈으로 임대 많이 지어서 집 없는 분들 고민 덜어야죠

 기쁘게 세금내실 분들이 수두룩하니  조세저항도 없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7
2020-11-24 11:06:53

소득에 10%씩만 안내는 43%에게 걷어도 재정 풍족해지죠.

근데....폭동날겁니다. 

종부세랑 증여, 상속세는 기쁘게 내실 분들이 많은데 직접세는 기쁘게 못내실 분들이 많아요....

 

14
Updated at 2020-11-24 11:07:50

대충 한 4억(?) 이상 전세 사는 사람이 무슨 서민인가요? 전세 사는 사람도 종부세 비스무리 한거 내게 만듭시다.

11
2020-11-24 11:09:47

막상 본인이 세금 낸다면.......

19
2020-11-24 11:00:49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난리치는건 인정 하는데
아닌 사람들이 왜그러는지. 이용당하는건지
이용당하는척 하는 건지...
이짤이 생각 나네요..

2
2020-11-24 14:31:53

댓글 중 한분은 확실히 '이용당하는척' 하는 분 한분 보이네요 ㅋ

16
2020-11-24 11:11:05

지방에 사는사람들에겐 다 부자겠죠!?

그냥 수도권살면 수도세를 만들어서 냅시다.
서울이면 인서울세. 그리고 3억이상 소유자부터 종부세 시작으로 하고 당연 전세도 세금 내야죠.
국가를 위해서라면 다 도와야죠.
안그래요?

그리고 임대사시는분들은 감히 나라에 도움을 못주니 징벌적과세 어떨까요?
국가에 도움을 못 줄망정 어디 세금을 축냅니까? 부끄러운줄알아야지.
나라가 호구인가요? 어디발목을잡아?
이거다 장난인거 아시죠?

14
2020-11-24 11:18:22

종부세는 뜯어보면 볼 수 록 정말 문제가 많은 세금이에요.

2020-11-24 11:28:27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
2020-11-24 11:18:35

종부세 내고 싶은 1인...

15
2020-11-24 11:22:05

국가를 도울방법은 많아요.
기부를 더하세요. 노력이 부족하십니다.

8
2020-11-24 11:26:39

부동산주의자들은 이렇게 되도 않은 방식으로 비꼬는 게 유행인가 보네요. 


10
2020-11-24 11:55:36

종부세 내고 싶다는 거는 비꼬는거 아닌가요? 비부동산주의자들은 이렇게들 비꼬더군요.

4
2020-11-24 12:00:04

0.76%가 종부세 낸다는 본문글에, 

종부세 내고 싶다 

= 나도 0.76% 안에 들어가고 싶다

는 댓글이 비꼬는 글이라구요? 

근데, 누구를요?


6
2020-11-24 11:56:51

종부세 내고 싶다고 하신분이 할말은 아닌듯 한데,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비꼬는 게 유행인가 보네요. x2

2
2020-11-24 12:00:55

따라하기도 유행하는 군요... 

4
2020-11-24 11:58:02

 본인의 첫 댓글이 비꼬는 거라고는 생각 안하시나보네요

2
2020-11-24 12:00:25

0.76%가 종부세 낸다는 본문글에, 

종부세 내고 싶다 

= 나도 0.76% 안에 들어가고 싶다

는 댓글이 비꼬는 글이라구요? 

근데, 누구를요?


11
2020-11-24 12:03:51

참 종부세 내는사람들에게 이쁘게 들리겠어요, 위에도 적었지만 여러모로 노력이 부족하십니다.

1
2020-11-24 12:20:28

네네, 돈 없는 놈은 부자되고 싶다는 소릴 하면 안되죠. 

돈 없는 건 노오오력이 부족한 거니...

6
Updated at 2020-11-24 11:32:22

전체가구의 0.76%의 사람들이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도 늘어나는데 종부세의 부담까지 커지다보니 불만을 가질수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가격이 급등한 강남같은 지역이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높지 않았던, 오랜 시간전부터 사시는 분들이 불만을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더 이해가 가지만, 솔직히 저도 그랬지만 좋은 환경을 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매했던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세금이 늘어 날수 있는걸 모르고 투자를 한건 아니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세금으로 인프라 구축의 혜택을 더 받은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비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니 세금을 더 과세하는것이 잘못된것도 아니구요. 

 

이런걸 떠나서 대다수의 언론들이 전국민이 영향을 받는것처럼 난리를 치는것과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종부세인상을 걱정을 하는건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14
Updated at 2020-11-24 11:34:14

기억하실지 모르겟지만 이런 논의는 종부세가 최초 도입된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노무현대통령 시절이후 종부세는 축소되었고 두번의 대통령 시절동안 잠잠하다가 이번에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문통정부에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논의는 좀 식상하고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종부세, 아니 정부의 조세정책의 "나비효과"를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시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이 개발되어도 최소한 내년까지는 어려울것이고 비관적인 전문가는 향후 2-3년은 지속할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와중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것은 다름 아닌 서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동의하는 바이고 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위해서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집행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을 무한정 풀고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추경은 모두 합쳐서 거의 60조원 가까운 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통 정부의 조세 정책은 증세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어 간다면 시중에 자금이 정부의 세금으로 흡수된다는것을 뜻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 간다면 그 돈만큼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직접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을 쓰라면서 재정을 확대한 효과를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판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당연히 더 내야하는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세금을 당장 2,300만원정도 더 낸다면 아마도 지출을 줄일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결과는 영세 자영업자등 힘든 저 소득층 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 옵니다.

 

지난 3차 추경은 정부가 돈이 없어서 모두 국채로 충당한것으로 압니다. 작금의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이 없다면 당연히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하는가는 의문입니다. 어차피 국채로 미래세대에게 짐을 한가득 떠안긴 문통정부가 왜 이런 모순적 정책을 피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낸다는 명제 매물되지 말고 그게 가져올 나비효과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1
2020-11-24 12:25:06

정부도 소비주체입니다.
정부는 수입을 100%지출합니다.
즉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경제위축이 되는 것은 걱정안해도 됩니다.

오히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부동산관련 원리금 상환으로 빨려 들어가는것이
큰 문제죠.

8
2020-11-24 12:54:21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가 위축되는걸 걱정안해도 된다니..

새로운 경제학이론인듯합니다만...

1
Updated at 2020-11-24 14:32:53

국가적으로 그로스소비가 줄지 않는다는 말씀인데요?
경제가 역성장을 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세금도 줄면, 악순환이 되겠지만요.

고가 부동산에 자금이 잠겨있는것이 국가경제에는 제일 안좋죠.
고가부동산 팔아서 다른 생산활동에 투자해 주는 것이 국가경제에는 제일 좋죠.

4
Updated at 2020-11-24 13:10:27

제 생각이 틀렸으면 한 수 배우겠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겟습니다만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조삼 모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kaka님이 지적하신데로 경제는 아슬아슬한 역 성장중입니다. 

 

정부도 소비의 주체인것은 맞지만 현재 상황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논리면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님의 주장이 맞다면 고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양도세를 내리는게 국가경제를 위해 바람직한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군요....

1
Updated at 2020-11-24 13:18:59

재난지원금은 경제주체의 파산을 방지하고, 소비승수를 올리는 정책이죠.

가계나 자영업자도 경제의 주체입니다. 그들이 파산하면 다시 경제가 좋아졌을때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제약을 받자나요.

또다른 요인은 소비승수를 불러일으키는거죠. 정부에서 기존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면 소비승수가 떨어지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면 소비승수, 투자승수가 올라가자나요?

국가부채가 장기적관점에서는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경제부양 효과는 뛰어나죠.

6
Updated at 2020-11-24 13:34:50

맞는 주장이기는 한데 소시민의 입장인 저만 해도 재난지원금이 나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하던 소비를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했을뿐이죠. 물론 재난지원금이 긴요하게 사용하신 분들도 다수 존재합니다만 대다수는 저와 같은 입장이었을겁니다. 이런 논리면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이 원칙적으로 맞는게 됩니다. 

 

지금 kaka님의 주장은 증세가 소비와 전혀 관련없다는 주장으로 읽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하군요......

1
2020-11-24 13:32:28

재난지원금이 평소하던 소비를 대체한 분도 있겠지만,
재난지원금이 없었으면, 소비를 대폭줄이거나 파산한 분도 있을겁니다.

물론 선택적 지원이 맞는지 전국민 지원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무엇이 옳은지는 선뜻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자체의 효과는 부인할수 없다고 봅니다.

2
2020-11-24 14:07:38

그리고 현재 부동산증세가 소비를 못할 정도의 서민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현재 재산세, 종부세가 폭증하는 사람들이 서민인가요?
재산세, 종부세가 급증한분 대부분은 세금 지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세금지급능력이 되신분들이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것이 소비 및 국가경제에는 훨씬 도움이 될겁니다.
물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즐겁게 세금내실분은 별로 없겠지만요.

그리고 극히 일부의 부동산부자, 현금거지인 분은 부동산처분해서 다른곳에 투자를 하시는것이 국가경제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3
Updated at 2020-11-24 14:13:54

Kaka님, 현실을 보세요..........

 

경제학 교과서에 아주 오래전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임차인에게 전가 된다." Kaka님, 혹시 부동산 거래 해 보셨나요? 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전혀 현실 경제세계에 대한 감이 없어 보이십니다. 

 

님의 주장이 정설이라면 부동산 세금을 계속 올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들은 감당할 능력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작 죽어나가는것은 못가진자들입니다. 지금 전세난에서 고통 받는 분들은 집을 가진자들이 아니라 집을 못 가진자들입니다. 현실은 머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kaka님이 주장하시는 이상론이라면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천국일겁니다..... 

1
2020-11-24 14:21:53

다른 댓글에도 썼지만
비용전가가 가능한지는 수요공급에 달려있습니다.
세입자가 부담가능하든지,
수요가 너무 초과든지 하면
세입자에 전가되겠죠.

그러나 부동산가격이나 주거비용문제는 결국 국민소득과. 직결되는 함수입니다.

국민소득중 주거비용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까지 올라갈테고
그것을 초과하면 시장에서
자연조절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아무곳에도 없는 전세제도가 있어서 시장를 왜곡시켜 왔습니다.

이제 전세제도는 점차 시장에서 퇴출되겠지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과도기에서 여러 비용을 치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부작용없이 현재 상황을 타개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2020-11-24 14:39:41

누누히 이야기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없다는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는 말아야죠.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없어져야 할 제도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들은 집을 못가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가진자들이 그야말로 못 가진자들의 고혈을 상납받는 제도입니다. 부정하실수 있나요? 전세와 월세 10년을 비교하면 10년이 경과한후 전세는 전세금이 그대로 남지만 월세는 단 한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김대중대통령이 취임식에서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요구하면서 눈물짓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혹 님이 주장하는것처럼 전세가 없어져야할 제도라면 그 과정에서 고통받을 못가진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과연 문통정부에서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kaka님도 지금 전세를 못구해서 절절매는 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용기있게 하실수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1
Updated at 2020-11-24 15:24:28

제 표현상 조금 오해하셨을수도 있겠네요.
단 저는 전세제도가 없어져야할 제도라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이고 앞으로 자연스럽게 소멸될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세제도는 사실 그동안 상당히 유용한 면이 많았습니다.
집을 투자로 매입하시는 분들은 작은 투자로 큰 레버리지를 향유하게 해 주었고,
무주택자에겐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 주거를 제공했지요.

그러나 여러가지 원인으로 앞으로 전세제도 건물주에는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므로
자연스레 소멸할것이라는 말씀이지, 전세제도가 사회악이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전세제도에 순기능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의 좋은 수단으로 작용하는 단점도 분명합니다.
즉 장점과 약점이 다 분명한 제도이죠.

2
2020-11-24 15:40:51

맞습니다.........

 

전세제도가 순기능과 악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지적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항상 정의로운 제도는 존재하지를 않죠. 

 

문통정부가 전세제도가 순 기능보다 악기능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면 존중합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제도가 소멸함에 따라 그 동안 그 제도로 부터 수혜를 누렸던 못가진자들을 어떻게 보듬을지 고민하고 제도를 설계해야 맞겠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와 야당이 그리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3법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마 kaka님도 작금의 전세대란이 임대차3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김현미장관의 주장에 동조하시지는 않을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문통은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정상적인 대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통정부는 이 지경을 만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에 kaka님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1
2020-11-24 13:24:42

양도세 완화는 분명히 부동산 매물을 증가시킬겁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징수라는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테고,
기존 투기수요에 대해 후행적으로 묵인하는 결과로 향후 투기수요를 더 부채질하는 역효과가 있을테구요.

정부입장에서는 보유세 압박으로
양도세를 양보안하고도 부동산 매물을 증가시킬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겠죠.

저는 원론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찬성합니다.

양도세 일시 완화는 단기성과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4
2020-11-24 13:32:51

kakak님이 주장하시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만. 이상론입니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은 참담한 지경입니다. 이미 시장은 이런 정책의 결과를 부동산 가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심한 지옥을 본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이미 선진국에서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보유세를 매기지만 양도세는 훨씬 낮습니다. 

 

양도세를 양보 안하고 보유세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나라가 하나라도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1
Updated at 2020-11-24 13:45:25

저도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원론적으로 지지하지만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단거죠.

우리나라 부동산은 전형적인 심리시장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장려하고 활성화시켜준것이 뼈아픈 실책이라고 봅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이런 결과로. 까지 나올거라곤 예상을 못한거죠.
이미 돌이키기엔 좀 늦었죠.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깨고
양도세 완화를 시켜주는것도 원론적으로 반대합니다.
정부 정책이 일과성이 되어선 안되는거죠.

국가별로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부동산정책을 반드시 준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가별로도 다 다르고
미국은 주별로도 다 다르자나요.
당연히 참고는 해야죠.

현재 부동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정부때의 부동산정책완화 및 최근 세계적인 저금리 및 초과 유동성에 기인한것이 크다고 봅니다.

3
Updated at 2020-11-24 14:02:12

님의 주장은 일부 동의하지만 또 많은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군요.......

 

부동산 정책은 당연히 나라별로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국가들을 살펴서 공통된 점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참고하는게 맞겠죠. 아마도 미국의 보유세와 양도세가 주별로 다르다 해도 미국 전체적으로는 보유세는 높고 양도세는 낮다는 지적에 반론을 필 전문가는 단연컨데 없을겁니다. 정답은 이미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눈을 감는다고 정답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정치(이념)에 눈이 멀어버리면 눈앞의 정답도 보이지가 않죠.

 

현재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근혜 시절 부동산 정책 완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더 이상 이 대화가 이어가기 어려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이명박근혜 시절의 부동산 완화정책이 원인이었다면 그걸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켜야할 책무가 문통정부의 김현미장관에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통정부 초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런 남탓을 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용을 써도 문통정부는 책임을 벗을 길은 없어 보입니다....

 

양적 완화정책에 원인이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하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기 시작할때 이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통 지지자분들은 잘 수긍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런데 이 양적완하가 올해 들어서 일어난게 아닙니다. 이미 문통정부 초기부터 전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양적완화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것은 너무 무책임한것 같습니다. 예측을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예측했는데도 막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죠.

 

정치는 결과를 내야죠. 못내면 책임져야 합니다.....

1
2020-11-24 14:13:34


당연히 현 정부의 책임도 상당부분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임대업 등록에 따른 활성화는 뼈아픈 실책이죠.

그러나 재건축완화나 양도세 완화등 대책은 부작용 역시 크므로,
무리한 공급확대 정책보다는
투기 수요 억제정책이 좀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2020-11-24 14:19:37

저 역시 양도세 완화와 재건축 완화가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문통정부에서 실시한 24번의 부동산 정책은 그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어찌해볼 여지가 없게 부동산 시장을 망가트렸습니다.

 

kaka님, 저와 내기 한번하시죠. 저는 다음 대선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재건축 완화와 양도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걸거라는데 만원을 걸겠습니다. 거시겠습니까? 

1
2020-11-24 14:29:28

글쎄요.
제가 부동산정책입안자라면
저는 재건축 대폭 완화나 양도세 대폭 완화는 고려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고,
결국 표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해신공항/가덕도공항 사건도 민주당의 PK표심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민주당의 가덕도공항 작전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좀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해는 합니다.
단 제가 선거전략담당였으면
가덕도공항건은 들고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2
2020-11-24 15:43:32

kaka님.......

 

이제는 글이 너무 많아진것 같습니다. 저도 생업중에 월급도둑질은 고만해야 할것 같습니다.

 

대화 즐거웠습니다...... 

4
Updated at 2020-11-24 11:44:25

종부세 고지서 받고 싶다..

6
Updated at 2020-11-24 11:55:24

노통때 종부세때문에 나라망한다던 택시운전기사분의 말이 아직도 잊혀 지지 않네요
공시지가 9억이면 실거래 17억정도 될겁니다

7
2020-11-24 11:52:32

담배하나 사면서도 부자랑 나랑 같은 세금 내니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처럼

종부세 해당 안되는 사람들이 종부세 내는 것 마음아파하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 인가요.

8
Updated at 2020-11-24 11:58:23

부모님 사시는 집이 14억 가까운 금액에 거래되어서 집값 올라서 종부세 걱정하시면서 대통령, 김현미, 정부욕 하시는데,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신지라 저도 걱정이 되어서 공시지가 조회해보니, 작년 기준 6억 8천이더군요.

에라이...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공시지가 현실화 한다고 해서 매년 5% 씩 올려도 종부세 나와봐야 얼마나 나올 것이고, 본문에 쓰신 것처럼 노령자 장기보유로 80% 감면 받으실건데, 언론에서 이런 건 안알려주고 종부세가 몇천만원 나올거니.. 이러고나 있으니, 한심합니다.

3
2020-11-24 14:34:11

정답입니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50~55%반영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거기에 노령자 공제에다가 장기보유 하면 또 공제로 최대 80% 감면 받는데요.   덧글중 몇명을 이걸 '알면서도 ' 그러는거에요. ㅎㅎㅎ 뻔히 보이죠 속셈이.

10
2020-11-24 11:57:29

모두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는 날을 기도하며...

9
2020-11-24 12:00:33

종부세 내는 대상도 많아졌지만 인상폭도 ㄷㄷㄷ 하네요... 1년만에 3배 ...

그나저나 종부세는 재산세랑 겹치는 이중과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2020-11-24 12:02:09

 오 전 제명의랑 와이프 명의랑 집이 각각 6억씩은 넘는데 이럴땐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요.

1가구 2주택인데 개별 등기로 되있어서.

 

2020-11-24 12:54:28

그나마 2주택 보유시 각각 명의가 세금이 제일 적고, 2채 모두 각각 공동명의일때 약간 더 높습니다.

4
2020-11-24 12:04:57

 종부세 좀 내고 싶어요. 

1
2020-11-24 13:01:41

 제 기준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올랐네요 --

열심히 벌어야겠습니다.

1
2020-11-24 17:41:13

저도  종부세 고지서 받고 싶습니다.

2
2020-11-24 17:46:25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이든 중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푸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금 기분 좋게 내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잘된 투자(투기?)에 대한 보상성격도 있는 것이니까요(보상이라 적었지만 징벌, 부자세에 가깝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종부세 대상자와 아닌 사람과의 계급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고 점점 종부세 대상자 수가 늘어 그 계급이 커져가는 것도 정부로서는 경계해야 할 겁니다.   

또한,  증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늘어가는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시선 역시,  그 세금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복지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 적폐니 어쩌니 하는 ㄱ소리는 집어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Updated at 2020-11-24 20:27:26

종부세 내는 비율이 얼아 안된다고 큰 의미가 없다면 왜 그리 얼마 안되는 강남집값은 못잡아서 난리일까요? 어차피 소수라면요. 규제란 규제는 죄다 강남부터 하고 심지어 토지거래허가지역까지 정해놓고.

1
2020-11-24 21:08:34

규제를 강남부터 하는 이유는
강남부터 집값이 상승하니깐요 :)

Updated at 2020-11-24 22:10:53

그러니까 종부세도 이제 서서히 내는 가구가 늘어날테니 저소수에 국한된게 아닐꺼라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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