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구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통화를 나누면서 일관되게 사용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입니다. 

기존 트럼프 행정부가 밀던 슬로건은 "개방되고 자유로운 (Open and Free) 인도-태평양"이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안전/안보"와 "번영"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말장난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외교영역에서 단어는 신중한 숙고 끝에 선택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일정한 정책적 함의가 있을 듯합니다. 

호주,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뉴질랜드 정상과의 통화해서 모두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Open and Free 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듯한 인상입니다. 군사분야와 경제분야에서 보다 심화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느껴지네요. 

이번에 국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토니 블링컨이 작년 2019년에 기고한 글을 살펴보니, 그는 역시 TPP(환태평양경제협력)로의 복귀와 동맹국간의 포괄적인 협력을 촉구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유럽 동맹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따로 논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럽동맹국과 아시아동맹국을 연결하는 플랫폼 혹은 연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바이든이 언급한 Alliance of Democracies (민주주의 동맹) 은 이러한 사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영국이 제안한 D-10 구상 (G7+한국, 호주, 인도)과도 합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주요 민간 싱크탱크 및 재단 3곳이 있습니다. 이 3곳의 주요인사들은 서로 겹치기도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관료들이 이곳에서 충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CNAS(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입니다. 오바마 정부의 아태차관보 커트 캠벨과 현재 차기 국방장관으로 유력시되는 미셸 플러노이가 공동 창립한 싱크탱크입니다. 이곳의 상임고문으로 있는 Ely Ratner라는 인물은 이미 바이든 캠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상임고문으로 재직했던 Avril Haines 또한 국가정보국장(DNI)에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이 싱크탱크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21세기를 위한 한미동맹에 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AI와 기술 및 경제 분야에서 유럽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 또한 발간한 바 있습니다. 

둘째는 Westexec Advisors라는 정치컨설팅 회사입니다.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국방장관 후보자 미셀 플러노이가 공동 창립한 민간회사로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Ely Ratner도 여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그만큼 서로 신뢰하고 있는 인맥라는 뜻이니...) 이 컨설팅 회사에는 영국 출신 고위 관료들도 활약하고 있으며, 유럽 및 NATO 전문가들이 다수 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브룩스 사령관 또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아시아그룹(Asia Group)입니다. 이곳의 창립자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커트 캠벨입니다. 이곳은 최근 Ashley Tellis라는 인물을 영입했는데, 그는 과거 미국과 인도 간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시켜 인도의 핵무장을 묵인하고 양국간의 긴장완화 및 대중국 정책 조율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아울러 이곳 상임보좌역으로 재직하고 있는 젊은 신진 학자 Rush Doshi는 중국 전문가이며 CNAS 소속이기도 합니다. 한편 일본 아베 정권의 외교브레인이었던 가네하라 노부카츠 또한 외국인 상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어떤 분야에 방점을 찍을지 계속 눈여겨보면서, 그 구상에서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민간단체 3 곳의 주요 활동 및 인물을 계속 주시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