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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방송최배근보다는 김상조, 홍남기를 신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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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5 12:03:17

 무안 단물인냥 전국민 지급 가즈아! 하지만

 

 | https://news.v.daum.net/…

◎ 김상조 >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안정되었다가 또 감염이 확산되는 아마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예상 하에서 그럼 정부의 재정 자원을 또는 정부의 정책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거기에는 재정적 고려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어떤 긴급재난구호 전달체계를 더욱더 개선해나가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것의 결과가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상조 >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5년 기한의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했고요. 심지어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도 사실 제출했습니다. 거기서 무대응,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2060년 정도 되면 한 80%로 예상이 되는데 인구나 또는 성장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2060년에도 60%, 그 이하로 사실은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국채발행하면 돼, 우리는 여력 있어, 전국민 지급이 좋은 거라고 가즈아! 외치는 자는 신용 안 합니다.

 

 

  | https://news.v.daum.net/…

노벨경제학자 뒤플로 美 MIT 교수 "K방역 성공적"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크고 많이 발전한 나라들은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해 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19 위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현금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실제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본소득은 재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뒤플로 교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수혜 대상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이 코로나 19와 같은 큰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기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 기본소득을 꺼내고, 이를 밀어주는 자영업자  |  프라임차한잔

이전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글을 여러번 올렸었습니다만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통폐합해서 대체하는 것이고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더해서 충분히 소비할 수 있을만큼의 돈을 줘야 하고요.

전국민에게 꼴랑 연 20만원 주고 기본소득 운운하는 건 기만이고, 기본소득 정의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기술이 더 발달한 나중에서나 가능한 것이고요.

 

 | https://theminjoo.kr/…

제1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아침에 있었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당정청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구축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 국민의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 전통적인 임금근로자 외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의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향후 정부 차원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를 통해서 소득 파악 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여 늦지 않은 시기에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방안을 올해 12월 말경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발표했었고 이에 맞춰 당정청은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이에 맞추고 있고요. 이걸 흔드려고 저쪽은 별 짓을 다 하는 마당이고요.

18
Comments
19
2020-11-25 11:50:26

저는 홍남기는 신뢰안합니다.

WR
4
2020-11-25 11:59:41

 | https://news.v.daum.net/…

▶ 김상조 : 그러니까 밖에서 기재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어떤 협업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아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너무 과도한 비판이시고요. 협업을 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은 분명히 대통령의 어젠다입니다.


그럼 홍남기와 협업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뢰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하시는지요?


김어준방송최배근해서 홍남기 악마화는 오지게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김상조와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3
2020-11-25 12:03:55

9
2020-11-25 11:50:55

홍남기요?

WR
4
2020-11-25 12:00:18

 | https://news.v.daum.net/…

▶ 김상조 : 그러니까 밖에서 기재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어떤 협업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아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너무 과도한 비판이시고요. 협업을 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은 분명히 대통령의 어젠다입니다.


그럼 홍남기와 협업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은 신뢰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하시는지요?


김어준방송최배근해서 홍남기 악마화는 오지게 했습니다만, 김상조와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5
2020-11-25 12:05:35

일단 복사 붙여넣기에 유감이구요,

홍남기 못믿는다고 김상조와 문통까지 올라가는건 너무 비약인데요

협업이라는게 100% 동의한다는건 아닐텐데요 비약이 너무 심하신듯하네요

하는대로 냅둔다고 그게 다 너 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WR
2
2020-11-25 12:08:55

저기 노벨경제학상 받은 이의 말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약을 말씀하시는데, 김어준방송최배근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야 말로 비약 아닌가요?

최배근이 그렇게 맞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배근을 불러다 썼겠죠. 아니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거나요.

3
Updated at 2020-11-25 12:10:16

김어준방송최배근의 말을 믿는다고는 안했는데요 

홍남기 측근이신가요?

WR
1
2020-11-25 12:16:01

아 그러세요?

 | https://www1.president.go.kr/…


문재인 대통령은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가 전망될 정도로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총체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서 자신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2020년 8월 13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대통령이 홍남기 칭찬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닌데, 그들보다는 신뢰가 있다는 것엔 동의하십니까?

1
2020-11-25 12:17:40

그냥 저는 홍남기를 신뢰하지 않고

님은 신뢰하시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언쟁할 거리가 아닌데 길어졌네요

혹시나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WR
1
Updated at 2020-11-25 12:28:30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하도 김어준방송최배근 얘기가 나온 바, 지레짐작 샤크라박님도 그 방송에 의존하는 사람이라 판단 해버렸으니까요. 저야말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밖에서 떠드는, 책임질 일 없는 이의 말보다는, 안에서 일하고 있고 대통령이 몇번이고 힘을 실어줬고, 김상조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믿겠다고 말이죠.

6
2020-11-25 11:55:05

저는 모피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WR
2
2020-11-25 12:02:40

모피아를 얘기합니다만, 그렇다면 저기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의 말을 어떻게 보시는지?

 

 | https://news.v.daum.net/…

▶ 김상조 : 그러니까 밖에서 기재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어떤 협업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아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너무 과도한 비판이시고요. 협업을 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은 분명히 대통령의 어젠다입니다.



김어준방송최배근해서 홍남기 악마화는 오지게 했습니다만, 김상조와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2
Updated at 2020-11-25 13:33:11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아젠다이니 경제부총리가 적극지원해야겠지요.

하지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모피아들의 행태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지들이 은퇴 후 갈 기업이나, 공기업 지원등 지들 이익이 있을 때만 적극적입니다.

 

경제의 3주체가 정부, 기업, 개인인데, 현재 여유 있는 것은 정부 밖에 없습니다.

이미 개인은 너무 쪼그라져 있는데, 더 이상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실기하면 몇배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경기부양입니다.

2020-11-25 12:53:33

딱 신뢰는 문통뿐입니다. 최배근 얘기 별로 들을것 없는것도 사실입니다만, 같은 수준으로 김상조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2020-11-25 12:53:35

최배근은 좋아하고 홍남기는 좋아하지 않지만 홍남기쪽을 조금더 신뢰합니다. 

최배근의 위치에서 볼수있는것과 실제 국가를 운영하면서 볼수있는게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홍남기의 스탠스나 정책이 맘에 들지 않는 구석도 많지만 다른 입장도 있긴 있어야죠....

문통이 유임하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Updated at 2020-11-25 12:53:51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개인적인 논평을 하긴 어렵지만 홍남기가 김어준, 최배근 등에게 공격을 받는 동시에 야권에서도 자기 목소리 못내고 자리보전만 한다는 비난을 듣는거 보니, 최소한 관료 본분의 태도를 지키면서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튀기는 쉽지만 조정하고 총괄하는 일은 어렵죠. 

1
2020-11-25 12:58:14

한쪽은 스피커고 한쪽은 장관인데...굳이 비교할게 있나요

어차피 우린 홍남기가 하자는대로 따라야 하는데.....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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