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김어준방송최배근보다는 김상조, 홍남기를 신뢰합니다.

 무안 단물인냥 전국민 지급 가즈아! 하지만

https://news.v.daum.net/v/20200717095649615

◎ 김상조 >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안정되었다가 또 감염이 확산되는 아마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예상 하에서 그럼 정부의 재정 자원을 또는 정부의 정책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거기에는 재정적 고려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어떤 긴급재난구호 전달체계를 더욱더 개선해나가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것의 결과가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상조 >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5년 기한의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했고요. 심지어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도 사실 제출했습니다. 거기서 무대응,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2060년 정도 되면 한 80%로 예상이 되는데 인구나 또는 성장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2060년에도 60%, 그 이하로 사실은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국채발행하면 돼, 우리는 여력 있어, 전국민 지급이 좋은 거라고 가즈아! 외치는 자는 신용 안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124155822075

노벨경제학자 뒤플로 美 MIT 교수 "K방역 성공적"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크고 많이 발전한 나라들은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해 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19 위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현금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실제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본소득은 재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뒤플로 교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수혜 대상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이 코로나 19와 같은 큰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기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2048073

이전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글을 여러번 올렸었습니다만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통폐합해서 대체하는 것이고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더해서 충분히 소비할 수 있을만큼의 돈을 줘야 하고요.

전국민에게 꼴랑 연 20만원 주고 기본소득 운운하는 건 기만이고, 기본소득 정의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기술이 더 발달한 나중에서나 가능한 것이고요.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47774

제1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아침에 있었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당정청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구축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 국민의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 전통적인 임금근로자 외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의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향후 정부 차원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를 통해서 소득 파악 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여 늦지 않은 시기에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방안을 올해 12월 말경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발표했었고 이에 맞춰 당정청은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이에 맞추고 있고요. 이걸 흔드려고 저쪽은 별 짓을 다 하는 마당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