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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종부세 계산기와 김원장글에 대한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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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5 14:32:37

몇일째 종부세로 뜨겁고, 어제 오늘 연속으로 김원장이 페북에 쓴 종부세 관련한 내용에 대한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해당글에 댓글로 달았는데, 종부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종부세 계산기 링크를 겁니다. 설마 계산기 자체가 엉터리는 아니겠죠?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다른글에 댓글로 남겼지만, 김원장이 특수관계에 있는 지인들에게 들은 정보라고 기입한 몇개의 아파트 종부세가 완전 엉터리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다만 1주택자인지, 나이와 보유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공동 명의인지 아닌지 등등의 정보를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은 김원장이 받아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종부세를 과장한 부분을 지적한 김원장의 글은 타당해 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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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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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5 14:34:45

김원장 기자에게 툴툴 거리는 인간들 조중동 계산은 검증했는지 궁금해 지네요. 걔네 숫자 아무거나 막 집어 넣던대. 명박이 때 G20 경제 효과라던 20조는 도대체 어디 갔대요?

WR
4
2020-11-25 14:39:32

제가 지금 기사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연령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를 못 받는 조건으로 계산해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게끔 계산한 기사도 있더군요. 기사 내용은 은퇴한 부부가 1주택자로 오랫동안 살았는데,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1
Updated at 2020-11-25 15:00:17

저도 그리 이해하고 봤었습니다. 보유기간및 소유자 나이에 따라 감면 정도도 다르니까요. 예를들어, 김원장기자가 종부세가 천만원이 아니고 오십만원이라고 한걸..따져보니 백만원넘더라..거짓말하지마라..란 식이었겠구나 하던 중이었습니다.

WR
3
2020-11-25 14:40:47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서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해하는것 같아요.

4
Updated at 2020-11-25 14:39:31

이런거 저런거 넣으면 그렇게 나올수도 있겠죠. 다만 그렇다면 제목이 30억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100만원만 나올 수 있다 가 오히려 더 맞다고 봐야죠.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종부세가 100만원 이 아니고요. 마치 그 이하 짜리는 전부 그 정도도 않나온다는 거 처럼 보이니.

WR
6
2020-11-25 14:43:14

말씀하신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쓴것처럼 언론들이 종부세 폭탄이라 제목으로 쓴 기사들도 같은 맥락으로 지적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Updated at 2020-11-25 14:46:18

몰론 언론이 심하게 쓰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걸로 편가르기해서 누가 좋아지는지 참 깝깝 합니다.

WR
4
2020-11-25 14:55:21

저와 생각이 다르실수도 있지만, 저는 현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다수의 언론들이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기사를 써줬다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거라고 보구요. 

Updated at 2020-11-25 15:51:50

종부세는 일부 특권층(?)의 소수에게 해당되는 거니 대다수의 국민들 께서는 저런 언론의 호들갑과 세금 몇백에 아까워서 발악을 하는 사람들의 징징 거림에 동요되시 마세요.. 결국 있는 자들의 가증스러운 엄살. 아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온 언론들이나, 종부세는 심하게 올랐으며 앞으로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금이라고 또 극단적인 케이스를 가져와서 과장 하는 언론도 있고 둘 중에 어느 쪽에도 선동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요 전에 팩트상의 문제로 댓글 단 저에게 종부세 160만원이 그리 아까워서 정부 비판을 그래 해대냐는 댓글을 본 저는 다른걸 다 떠나서 기분이 참 그렇다는 생각은 금치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의 스텐스에 잠시 혼동이 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하나로 정부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요. 

편가르는 새력은 항상 어느 쪽에나 존재 한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원글 슬삭튀 하신 분은 그냥 이대로 넘어가시나보네요..

WR
1
2020-11-25 15:51:56

말씀하신 댓글을 보고 저도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Edward님은 1주택자이고 장기 보유중이여서, 정책실패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가파르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시고 이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구요.

다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때 부동산 세금이 오를거라는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몇억, 많게는 몇십억을 투자하면서 향후에 세금이 오를때 감당이 될지도 계산하지 않고 투자했다면, 가파르게 세금이 오른 부분은 비판할수 있어도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보구요. 특히 솔직하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신 분들이, 기대대로 (혹은 이상으로) 가격 상승이 됨에 따라 세금이 함께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하시는건 이해가 잘 안됩니다.

Updated at 2020-11-25 16:01:19

저의 부동산 투자(?)를 너무 과대평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집은 거주 하는 곳이라는 생각에 집을 사서 또 상급지로 이사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내집 마련은 무조건 빨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찌감치 모은 돈으로 집을 산거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이 오른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차액실현을 해서 또 다른 집을 사거나 하지 않았고 오로지 1주택만으로 살아왔고 성실하게 내라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았습니다. 물론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시기도 있기는 했었죠.. 세금 오르는 거.. 그냥 내고 살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변 가격도 너무 올라서 다음 집으로 이사갈 생각이 사라졌네요..그리고 이 세금이 왜 발생했는지.. 이게 제가 잘해서 그런건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미숙으로 그랬는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댓글 달고 하는겁니다만, 이게 정치논리로 비춰지시는 분들이 계신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는 뭔들 정치가 아니겠습니까만..

WR
2020-11-25 16:06:36

저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십니다. Edward님을 비롯해서 몇분들이 부동산 정책 미숙에 대한 지적하는 글이나 댓글에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정부가 하는일이면 뭐든지 비난을 하는 일부 회원들이 부동산 이슈를 악용하다보니, 점점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지적을 하시는 Edward님을 포함한 몇분의 회원님들이 어그로 글을 이끄는게 분명해 보이는 글들에 댓글을 다시면, 순간적으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회원님들이 맞나 헷갈린적이 있긴 합니다. ^^

Updated at 2020-11-25 16:10:21

사실 저도 그런 어그로 성 글에는 댓글 달지 않고 지켜만 보고자 하는 데 가끔 댓글 달아놓고 보니 괜히 달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긴 합니다. 다만 가입일과 과거글만 가지고 판단하는건 지양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요..그래도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WR
1
2020-11-25 16:13:00

기분 나쁜 오지랍일수 있는데 좋게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데가 날선 댓글들이 많다보니 과하게 공격적인 댓글도 받으시는것 같은데, 맘상하지 마시고 그냥 흘러버리셨음 좋겠어요. 저도 요즘 맹목적 지지자로 쉴드를 열심히 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것 같은데 그럴려니 합니다. ^^

2020-11-25 16:14:32

그럼요.. 안그럼 여태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ㅋ

14
Updated at 2020-11-25 14:43:15

조건에 따라 다를수도 있지만 종부세 1500만원 2000만원은 기사는 안따지던 사람들이

그렇게 안나온다 더 적게 나온다는건 일일히 계산하며 열혈을 토하는 거는 재밌긴 하더군요. 

은퇴하고 85만원 연금으로 사는데 아파트 종부세 어찌내냐 걱정해주는 기사도 봤네요...

월 85만원이면 종부세 나오는 아파트 끼고 사느니 파는게 낫지 않나 싶지만........집한채 팔란다고 또 난리겠죠. 

WR
8
Updated at 2020-11-25 17:00:21

저도 그부분이 솔직히 웃기긴 하더군요. 김원장과 다른 언론들의 글을 비교하면 종부세 폭탄이라고 쓴글들이 훨씬 과장되고 왜곡되었는데 말이죠.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아니면 은퇴한 노부부가 장기 보유한 아파트의 종부세는 물론 세금을 더 내야 하니 부담이 되겠지만, 폭탄은 솔직히 과장이죠.

1
2020-11-25 14:43:04

사실 최근에는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가 꽤 많은데, 부부공동 명의인 경우 종부세 연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안해주는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WR
2020-11-25 14:49:21

저도 아파트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 연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못받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지 않을때는 이익인데,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손해더라구요.

9
Updated at 2020-11-25 14:50:19

 엉터리죠.

 있지도 않는 잠실 아파트 평수로 이야기한거니까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도 모르는거 같고..거기에 있지도 않는 평수로 이야기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엉터리기사인거구요 

 

 좋게 봐줘서 33평짜리로 예를들면 올해 공시가 16억 좀 안되는걸

 만 70세 이상이 아파트 입주때부터 이사 가지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을때 85만원이 나오고

 520만원 재산세에 +해서 총 2020년 보유세가 600만원 좀 넘는다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내년되면 최소 이게 천만원 정도로 늘어날것이다도 같이 적어야죠.

 

 조중동도 물론 과장해서 적고, 엉터리 날조 기사들 넘처납니다.

 이런건 철저히 검증하면서

 정권 옹호하는 기사는 착한 가짜뉴스라 검증없이? 지양해야죠...이런거 

 

WR
5
2020-11-25 14:52:55

평수, 전용면적, 공급면적은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만을 가지고 김원장이 지적하고자 부분이 다 엉터리라고 단정하는게 무리가 아닐런지요?

재산세까지 언급해 주면 좋겠지만 김원장의 글의 주제는 종부세기사에 대한 글이니 재산세를 언급 하지 않은것도 크게 오류는 아닌것 같구요.

4
2020-11-25 14:56:18

 요며칠 관련된 글들에 댓글도 몇개 달았었지만 솔직히 저하고는 상관도 없는 얘기죠. 앞으로도, 당분간.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열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남들에 비해서 본인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쩝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건 오로지 정부의 몫이고 욕을 먹는것도 정부의 몫인걸...

민주당이 헛발질 해서 부동산가격이 개판되고 그게 세금을 많이 걷을라고 하는 짓이라고 주장하는건 자유인데 두고 보자구요. 이 일때문에 정말로 다음정권이 저쪽 애들한테 넘어가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재산세나 종부세가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 합리적인 수준에서' 현실화되는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욕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맹목적으로 믿어줄거니까.

 

너는 종부세 낼 돈도 없는 가난한 새끼가 부자들 세금걷는게 그렇게 좋냐?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부자증세는 우리나라만의 정책은 아닌거 같던데?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세계적인 추세고 자본주의사회에선 어찌보면 당연한거 아닌가? 요? 

 

이 댓글을 끝으로 이쪽 글에는 댓글같은거 달지 말아야겠어요.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닌데 댓글 달아봤자 좋은 소리는 못들을거고

그렇다고 부동산이나 세금쪽에 빠삭한 지식이 있어서 좋은 대안을 내놓을 수도 없을테니까.

WR
1
2020-11-25 15:42:20

제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모두가 만족하는 부동산 정책을 필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첨예할수 밖에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가짜 뉴스와 억측은 하지 않고 서로를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비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
2020-11-25 15:01:16

오류는 있지만 기레기 대비 오십보 만보정도 되죠.

WR
2
2020-11-25 15:43:26

같은 생각입니다. 김원장의 오류가 1이면, 기레기들의 오류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크죠.

게다가 김원장이 지인들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전제를 달았구요.

4
Updated at 2020-11-25 15:50:33

정권을 지지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으나...

잘한건 잘한거고 못한건 못한거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기레기들이 지인발, 네티즌, 익명의 A씨 이런건..어디서 구라냐고 철저 검증들어가던거에 반해

김원장이 지인들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전제하면 괜찮다는 건지요? 

아님 지인발로 전제한거니 오류가 1로 줄어든다는건지요

앞으로 조중동도 지인발로 깔고 날조하면 오류가 1로 줄어드는건지요?

WR
3
2020-11-25 15:56:47

제가 현정권을 지지하지만, 만약 중도였더라도 김원장의 글에 쉴드를 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김원장의 오류를 지적했는데요?

오류의 크기는 김원장은 적어놓은 종부세 범위와 기레기들이 종부세 폭탄이라고 기사를 쓰면서 언급한 종부세의 범위의 차이를 지적한거구요.

그리고 김원장은 달을 가르키는데, 뚱순이님은 손가락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것처럼 느껴집니다.

1
2020-11-25 15:47:54

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공시지가 20억을 단독보유 했을경유 360만원이 나오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23만원씩 50만원이 안되네요. ㄷㄷㄷ

공동명의로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1
2020-11-25 15:53:30

단순 계산은 그러하나..장기보유나, 연령공제를 못받기 때문에

공시가를 계속 올린다는 상황에서는 공동명의가 오히려 많이 불리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WR
1
2020-11-25 16:00:58

현재 아파트 가격, 향후 추이를 예상해서 공동명의로 할건지 단독으로 할지를 잘 결정을 해야 하더라구요.

2
2020-11-25 16:04:49

현 24억 정도 하는 아파트 공시가 2019년 1월 1일 기준 10억. 현 공시 가격 몰라 12억 가정하고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시 종부세 135만원 다만 재산세 중복분 제하면 70만원 특별세 더하면 80만원임. 김원장 누군지는 모르나 실제 납부 세액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근거 있어 보임.

WR
1
2020-11-25 16:09:24

그래서 저도 김원장글에 일부 오류가 있지만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까지 길면, 공시지가로만 보면 종부세 대상이지만 종부세가 0에 가까운 경우도 있을것 같습니다.

2020-11-25 17:57:28

추가 2020년 공시가 확인하니 12억 7백이네요. 거의 맞추었네요. 차이 없을듯. 실질적으로 아직 큰 영향 없음. 다만 2023년경에는 지금보다 3배 정도 증가할듯. 그래도오른 가격 생각하면 납득할 수준. 공동명의는 더 영향 없을 듯.

WR
2020-11-25 23:40:49

공시지가가 12억 좀 넘으면 65만원 내는 사람도 있겠네요. 확인 감사합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고민하는것 같으니 공시지가가 실제 가격에 가까워질수록 조정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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