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현직 판사 "대법원, 윤석열 총장 고발하라..판사는 바보인가"
52
3845
2020-11-25 16:37:49
현직 판사 "대법원, 윤석열 총장 고발하라..판사는 바보인가"
https://news.v.daum.net/v/20201125153105108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건지, 검찰에 놀아난 게 쪽팔리고 분해서 그러는 건지, 이런 판사들이 있기는 있군요.
전자이길 바랍니다만.......
과연, 일개 지법의 판사 한명의 작은 목소리로 끝 날지? 아니면, 많은 판사들이 같이 공분하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발전할지?
14
Comments
글쓰기 |
장 부장판사는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습관인 성향을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김 주사는 “검찰의 정보 수집은 상상을 초월한다. 일반인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법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판 유지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면 누구든지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특히 자신들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하는 법관에 대해 사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