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시사] 영국 싱크탱크, 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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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3:42:00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계열 싱크탱크라고 일컬어지는 Policy Exchange에서 영국의 인도-태펴양 전략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싱크탱크의 보고서들은 종종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하던데, 금번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의 서문은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작성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영국 주류 관료들의 관계가 상당히 가까운 모양입니다.
하여간 금번에 발간된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태평양 헌장(charter)을 위한 대원칙
(1) 그 어떤 나라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토적 확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이해관계 지역의 주민의 동의 없이 혹은 무력을 동반한 영토 확장은 불가하다
(3) 그 어떤 나라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접근을 차단 당해서는 안 된다
(4) 그 어떤 나라도 기술을 이용해 타국의 정치/사회/경제 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5) 그 어떤 나라도 양지/음지에서 타국의 디지털 정보를 훔쳐서는 안 된다
(6)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7) 모든 경제적 협정(금융지원 포함)은 최고수준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정치적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영국의 전략
(1) 미국과의 협력 심화
(2)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인도와의 군사/기술/경제 협력 심화
(3) 유연한 파트너십 체결 (우선순위: 한국, 싱가포르, 말레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 후순위: 베트남, 태국, 필리핀)
(4) 경제적 번영 어젠다 설정 (Prosperity Agenda)
(5) 안보 어젠다 설정 (Security Agenda)
4번과 5번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밀고 있는 슬로건 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이 연상되는군요.
영국이 해야할 일
(1) 글로벌 브리튼 기치 하에 FTA 확대 및 런던의 금융 비교우위 활용 / 특히 TPP 가입 추진
(2) 디지털 FTA 추진
(3) 중국의 BRI(일대일로)를 대체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투자메커니즘 수립 추진 (미국, 일본 등과 함께)
(4)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이 영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
(5) 서플라이 체인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 추진 (특히 의료분야)
(6)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금융IT기술 지원
(7) 개방된 인터넷 이니셔티브 추진 (Free and Open Internet Initiative)
(8) 우주기술동맹 추진
(9) 인도태평양 특별대사 직책 신설 (Special Envoy for the Indo-Pacific)
(10) 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대화에 참여
(11) 아세안 국가들과 안보협력
(12) 홍콩의 자치권 지원
(13) 대만과의 협력 심화
(14) 기후변화 관련 이니셔티브 주도 및 관련 기술 지원 등
그리고 세부 추진 항목 별로 영국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리드할지, 어떤 분야에서 파트너로 참여할지, 어떤 분야에서 그저 가입을 추진할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어떤 국가들과 협력할지 명시하고 있는데, 한국이 포함된 분야를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위 사진 참고)
한편 본 보고서는 각 국가의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브레인스토밍한 결과라고 하는데, 한국측의 참여자는 전인범 장군입니다. 그는 과거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 민주당으로부터 팽당하고 지금은 야인(?)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본 보고서 외에도 전인범 씨는 미국과 영국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서방세계와의 관계가 끈끈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주 큰 손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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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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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렉시트 전략이나 먼저 수립하길. 아일랜드 풀밭 국경선 어쩔거임. 전세계 민폐국.
2. 전인범 장군은 미군이랑 친하긴 하지만 특전사령관 시절 포로 체험으로 사망자 두 명인가 내서 + 심화진 크리로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