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검찰의 이번 문서가 문제가 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윤석열을 해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큰 문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이번이 아니고 다른 시기에 나왔다면 저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문서는 자그마치 검찰총장의 해임의 주된 이유로 나온 겁니다.
과연 이 문서가 그정도로 잘못된 문서일까요?
한번 문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찰이라고 하면 보통 절, 아니 예전 안기부가 했을 법한 불법 활동이 떠오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죠. 안기부 상사가 직원에게 누군가를 사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직원이 저런 문서를 만들어 오면 상사가 칭찬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저 녀석을 왜 데리고 있지 할까요?
도대체 저런 정보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찰에서 기대하는 건 적어도,
모 판사를 미행, 감청해 봤더니 혼외자식이 있다라거나 (모 총장님 죄송...)
몰래 잠입해서 통장을 열어보니 판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입금이 있더라
정도의 내용이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문서는 아무리 봐도 작성자의 말대로 재판에 대비하는 검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513410001717
작성자가 이런 말을 할 때만 해도 자신의 문서니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문서를 보니 확실해 보이네요.
한번 지금까지 나온 주장, 문건 등으로 상황을 Q and A로 정리해 봅니다.
1. 이 사건은 사찰일까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찰로 보기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 선배들에게 받았던 족보가 떠오르더군요.
2. 검찰이라는 국가 기관에서 만들었으니 불법아닌가요?
검찰은 국가기관이지만 한편으로 판사에게 채점받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출제자의 성향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까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긴 좀 그러네요.
3. 이 사건은 검찰 총장을 해임시킬 정도로 위중한 사건인가요?
지금 민주주의를 농락하시는 건가요?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문제라면 왜 검찰 총장만의 책임이죠?
이 문서는 검찰 총장이 새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검찰에서 하던 관행대로 한 겁니다.
4. 그럼 잘했다는 건가요?
굳이 따지자면 잘한 일,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마치 검찰 총장이 대단한 사찰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서 해임하려는 저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 총장을 해임하려는 시도로 봐야합니다.
만약 이런 문서 만드는 관행이 잘못되었다면 고치면 됩니다.
해경이 구조를 못했다고 해경을 해체할까요?
제가 보건데 이 사건은 추미애의 또다른 흑역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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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