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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27일 오전 법무부가 공개한 추 장관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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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7 10:59:11

[전문]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입니다.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하였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였다고 하여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님의 서명
안녕하세요. 핏짜 김진모입니다.
힘들지 않고 통증없는 즐거운 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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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2
2020-11-27 10:56:16

!!

WR
17
2020-11-27 10:56:38

이제 익명 댓글 금지가 기본인가 보네요.

좋습니다.

7
2020-11-27 10:56:45

누나 나 죽어

3
2020-11-27 10:57:16

목씻고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부들부들하겠네요.

WR
10
2020-11-27 10:58:08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하였고...

 

정말 혼이 비정상이네요.

19
2020-11-27 10:58:33

추미애 페북 전문

이럴때 일수록 추장관을 응원 해 줘야 합니다.

 | https://www.facebook.com/…

WR
4
2020-11-27 10:59:27

감사합니다.

출처 변경하였습니다.

14
Updated at 2020-11-27 13:07:20

"이게 사찰이야?" 검사들의 저 인식이 정말 무서운거죠.  "이게 블락이야?"도 아니고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전원사퇴한다 하더라도, 저썩어빠진 인식을 바꿔줘야죠.

5
2020-11-27 10:59:44

무서운 누님이시네요 

5
2020-11-27 10:59:51

범죄를 저지른자와 그 하수인격인 언론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군요. 

18
2020-11-27 11:00:16

검사들이 법관을 사찰했으면 최소 게이트감인데....실드치는 자칭 중립보수들에게 더 이상 사람취급은 사치인 것 같습니다.

2
Updated at 2020-11-27 11:07:28

방대한 근거자료,,,
장관이 직접 쓰지는 않았을 테고 누가 썼는지 참 명문이네요
조선시대 과거였으면 장원,,,

3
2020-11-27 11:02:08

속이 시원하네요

4
2020-11-27 11:03:30

 추~~~ 사이다 병따는 소리.

4
2020-11-27 11:04:42

누님 너무하시네. 빈틈이 없으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1
2020-11-27 11:04:48

 그런데... 아무리 봐도 판사들은 겁이 많아서 검사들 편에 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인일까요? 대게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일단 굉장히 말이 빠르고, 야무지고 일반인들보다 강단이 있잖아요? 원래 판사를 지향하는 분들의 성향은 좀 핼렐레하며, 겁이 많은 편인가요? 일단 굉장히 권위적인 것은 판사나 검사나 비슷할 듯합니다만...

2
2020-11-27 11:14:10

판사가 검사에게 약점잡혀 숨죽여있는 거라면 

역으로 "똑같이 당하게 해줄까?" 버전이면 모골이 송연할 것입니다.

(민주진영은 절대로 그런짓 못할꺼라는 믿음은 맘만 먹으면 깨버릴 수도 있겠죠.)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가 정식출범하면 

이넘저놈 모두 불법 저지를 생각 못하게, 아니 최소한 대놓고는 못하게 될꺼라 생각해요.

1
2020-11-27 11:07:41

그져 따봉 밖에 드릴게 없군요

10
2020-11-27 11:08:28

이게 핵심이네요. 총장 목은 날릴 것이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정치검찰 끝을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언론에서는 검란검란 하던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 반란도 아니죠. 개는 왜 짖는다?

===========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WR
3
2020-11-27 11:22:59

정말 중요한 문장이라고 봅니다.

 

판사 사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

 

조국...

노무현재단...

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

조선일보...

삼성전자... 

 

이런게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네요.

 

너무 나갔나요?

너무 나간게 맞겠죠?

2020-11-27 11:08:58

감찰에는 그 어떤 성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법치죠. 

그래서 니들도 청와대 압수수색 다했잖아? 

1
2020-11-27 11:09:07

 와 정말 멋지네요

2020-11-27 11:11:40

 너무 멋지십니다~응원합니다!

2
2020-11-27 11:12:18

 검사님들, 벨도 없습니까? 나같으면 사표냅니다.ㅋㅋ 

1
2020-11-27 11:14:10

GIF 최적화 ON    
4.64M    291K

1
Updated at 2020-11-27 11:18:04

역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1
Updated at 2020-11-27 11:18:55

 반박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명문이네요..

멋집니다~

1
2020-11-27 11:18:32

마지막 부분은 사찰문건 더 조사 한다는 거네요. 이미 가지고 있거나... 며칠전 압색때 ...

2020-11-27 11:26:16

추하다 추해

1
2020-11-27 15:39:42

맞아요, 댓글이 참 추하네요

1
2020-11-27 11:29:25

명문입니다.
돌아가지 않고 정도로 가니 조금 늦어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듯 합니다.

2020-11-27 11:31:30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검사님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있겠죠. 차원이 다른 놈년들이니.

2020-11-27 11:38:44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깨알같이 철저한 협박 ...ㅋㅋ

2020-11-27 11:50:36

춘장의 똥개들은 

 

읽을 맘도 없겠지만, 

읽어도 뭔 소린지 독해력이 딸려서 이해 못한다에 500원 겁니다. 

 

 

4
2020-11-27 12:03:42

의사파업때 이과1등 의사들이 얼마나 일반인들과는 다른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지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문과1등 판검사들이 얼마나 특권의식에 쩔어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줄세우기 학교 교육, 1등제일주의, 공부만 잘하면 돼라는 기저가 있기때문에 초래된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이참에 검찰개혁, 의료개혁, 언론개혁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과 사회가전반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관에 대해 논하고 올바르게 정립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Updated at 2020-11-27 12:06:25

추장관님 매번 느끼는거지만 글을 정말 잘 쓰시네요. 추다르크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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