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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시대 끝났다… 개인별 누적한도 도입
 
19
  8497
2020-11-27 11:41:23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 별로 연간 면세 받을 수 있는 누적한도를 마련한다. 정부 당국은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철저히 거친다는 입장이지만, 해외직구족들에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 사용 목적이므로 오남용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받는다.

이 때문에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과 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ㅡㅡㅡㅡ

되팔이 업자 잡는다고 간보더니만 결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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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2
2020-11-27 11:42:51

개인별 통관을 유도해서 파는 오픈마켓 등의 이유로 세금내고 장사하는 곳이 상대적 피해를 보는 구조였긴 합니다.

39
2020-11-27 11:43:41

왜 이 정부는 경제 정책은 하나도 제대로 못내면서 부동산이랑 이런 쓸데없는건 신경을 잘 쓰는지…

18
2020-11-27 11:58:52

세수부족이요

2020-11-28 08:24:13

국가부채는 1년 사이에 100조가 늘었는데 세수가 부족해 세수가 부족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27
2020-11-27 11:44:47

본인 생각을 왜 쓰다 마시는지...

결국에는....뭔가요?

누적한도 도입에 불만이신거 같은데 지금처럼 무한대로 뒀으면 싶은건가요?

WR
17
2020-11-27 11:47:36

세금 장사 하고 싶다, 혹은 싸게 직구로 사는거 저렴하게 막고 싶다. 됬죠?
회당 200불 제한둔거나 누적으로 바뀌면 회당 200불 제한이나 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그럴일 없겠지만

39
Updated at 2020-11-27 11:50:15

기존과 바뀐게 뭔가요? 제목처럼 정부가 개인 면세를 전면 막았나요? 왜 제목을 저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용상 우리한테 관련되는거는 누적한도인데...그 한도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개인의 면세 직구가 끝난거로 판단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내부방침이라도 아시는 건가요?

24
2020-11-27 11:46:34

어차피 개인이 구입하는 수준에서 한도는 상관없을꺼 같네요..

저기서 잡고 싶은건 면세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업자들을 잡고 싶은거니까요

10
Updated at 2020-11-27 11:47:46

이건 정상적인 정책같고 누적이 있더라도 회피할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하지만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두는게 좋은듯한데 제목이 흔히 말하는 기레기 스타일인...

11
2020-11-27 11:46:45

 인증 시장이 조단위 규모입니다. 내버려 둘리 없죠. 

14
2020-11-27 11:47:28

개인의 구매는 별 문제없을 수준으로 한도금액이 결정될거라 생각되서 괜찮다 봅니다

5
2020-11-27 11:48:35

 국민 안전과 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 -> 이것의 해결책이 왜 세금?

12
2020-11-27 11:51:23

그럼 업자수준의 통관량을 진행하는 비용은 누가 내나요?

5
2020-11-27 11:48:58

와야 할 것이 오는 거라 봅니다.

17
2020-11-27 11:49:14

개인 구매자 입장에서는 나빠질게 있나요 ?
법이 지나치게 허술하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은거죠.

3
Updated at 2020-11-27 11:50:17

통관번호 매매 시장이 활성화 될지도 모르겠네요.. 통관번호 삽니다.. 

이것도 단속하긴 해야겠죠.. 대포통장 처럼요..

49
Updated at 2020-11-27 12:35:46

 진짜 개인용도로 직구 하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탈세 업자들이 문제였었고, 그걸 걸러내겠다는 얘깁니다.....

3
2020-11-27 11:53:19

이게 맞는거 같긴해요
근데 자세히 모르면 반발 당하기 딱 쉬워보임

21
2020-11-27 11:50:33

개인한테 이게 뭔상관인지 ㅎ

WR
11
2020-11-27 11:52:14

개인별 연간 면세 한도 누적

18
2020-11-27 11:57:11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은 외국에 내겠다는 사람을 그냥 두는게 맞아요?

WR
7
2020-11-27 12:02:02

그럼 직구제도를 폐지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냥 면세제도를

11
2020-11-27 12:07:22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
2020-11-27 18:53:16

외국에 왜 세금을 내요?

직구는 관부가세가 면세금액 이하면 면제고

면세금액 이상이면 우리나라에 내는겁니다

 

직구라는 자체를 이해 못하신듯...

2020-11-28 08:25:39

한국인 맞으세요? 평생 직구 한번 안 해본 사람처럼 얘기하시네요

21
2020-11-27 11:51:58

직구 악용하는 업자들에게 철퇴 날리는 법 같은데요...

18
2020-11-27 11:52:37

200불 제한이 저게 도대체 몇십년전에 만든 걸까요.
최소 20년이라쳐도 물가와 현재 화폐가치등을 고려해서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무도 관심이 없네요.
개정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합리함.

4
2020-11-27 11:55:04

200불은 아쉽더라구요.
연간한도액이 도입도니 이참에 200불 상향했으면 좋겠네요.

1
2020-11-27 11:56:37

그러게요...

소비자입장에서 

딜이 가능하다면

누적한도를 둔다면 1회 한도를 올려달라..

6
2020-11-27 12:04:43

저도 직구 많이하고 200불 한도가 늘었으면 좋겠지만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외국에 내겠다는 소린데 쉽게 올려달라고 요구할 문제는 아니죠.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국내 소비 감소와 외화 유출 두배 손실입니다.

4
2020-11-27 12:46:27

그럼 해외여행도 다시 금지 시키죠

해외여행도 국내 소비 감소와 외화 유출 두배 손실인데

1
2020-11-27 12:50:54

대한민국 국민은 이동과 여행의 자유가 있지만 납세를 거부할 자유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했어요?

5
Updated at 2020-11-27 12:54:14

지금 납세 거부를 말하나요?

세금 정책에 불만을 표현하는 걸 납세 거부라고 말하시는데

많이 배우셨는지는 몰라도 배워도 뭘 배웠는지는 잘 모르시는 듯...... 

배운다고 아는 게 아니니......

1
2020-11-27 12:55:04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1
Updated at 2020-11-27 12:55:35

과연 ㅋㅋㅋㅋㅋ

2
2020-11-27 12:55:57

인정 감사

2020-11-27 12:56:15

그럴까?

2
2020-11-27 12:56:51

구질구질하게 말 바꾸기 없기

1
2020-11-27 12:22:26

세금 걷을 목적으로 한건데 예전거는 예전에 만든 사람 탓인거죠.

16
Updated at 2020-11-27 11:58:09

 200불 제한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고요. 인당 누적은 배경이된 사례는 분명 합리적인 이유가 됩니다. 

 

비판을 한다면 저 내용자체를 가지고 비판을 할게 아니라 비슷하게 좋은 취지를 내세워  말아먹은 단통법,책통법의 예를 들어 우려정도에서 끝내야 합니다. 나머진 누적 금액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책정되냐를 보고 판단할 이야기지 저거만 들고와 비판하는건 적절하지 않아요. 

 

실효성 부분에선 중고거래 단속이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 파파라치같은 제도를 두면 또 모를까.  

1
2020-11-27 13:24:06

딸통법 추가~~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뒷북대장)

9
2020-11-27 12:00:39

세금 내놔라 이거죠

9
2020-11-27 12:00:57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 내는걸 불합리하다고 하시는지 알 길이 없군요

WR
9
2020-11-27 12:03:24

그럼 면세제도는 왜 만들어었나요?
걍 이참에 폐지하길

6
2020-11-27 12:06:20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세금에 대한 불만이 없나요?

3
2020-11-27 12:32:13

불만은 있어도 불합리하다고 평가하지는 않죠

5
2020-11-27 12:34:47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합리, 불합리가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2
2020-11-27 13:13:19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알겠지만...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랑 세금은 별 상관이 없죠. 사회주의국가는 세금이 없나요

세금은 국가라는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세금을 걷을지 말지는 순전히 국가의 재정적 상황에 따를 뿐 딱히 어떤 경제체제나 사회체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19
2020-11-27 12:08:48

개인이 적당히 구매하는 일반적 수준이라면 그닥 신경쓸일은 아닌듯.
해외에서 고가 구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세금낼 각오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도 맞고.

뭐가 문젠지..

15
Updated at 2020-11-27 12:28:25

저걸 세금 내놓아라고 판단하는건 잘못된 판단 같습니다.

저가 제품 다수로 반복하여 수입하여 관부가세 회피하는,  개인 처럼 보이게 조세회피하는 업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 라고 보이네요.

 

한도가 적용된다면  1~2천 $가 아닌 만단위로 적용될 건대 보통 그리 구매하실 분들이 많나요? 
고가를 구매하면 관부가세 내는건 똑같죠..

 

제가 알리 다이아몬드 등급이지만 구매 금액은 만불이 안되는데요..

 

수정하여 내용 덧 붙이면 링크에 들어가 글을 보면 핵심은 언더벨류 막자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셀러들 기본이 언더벨류죠..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특송물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에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이 의무화되고 세관에 우편물품과 관련한 사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6
Updated at 2020-11-27 12:19:19

직구에 대한 면세는 국민편의 차원과 행정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불편을 호소할 수는 있지만 무슨 권리인 양 큰소리 칠 문제는 아니죠. 호의를 계속 받으니 다들 둘리가 되어가는건지..ㅎㅎ

6
2020-11-27 12:25:55

이게 무슨 국민이 권리가 있네마네 말고 할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4
2020-11-27 12:37:42

그런 문제 맞아요. 국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납세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5
Updated at 2020-11-27 13:23:53

납세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요. 모든 세금들은 그 나름의 이유가 존재하고 각자의 당위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국가는 사유재산이 보장되는데 국가가 "의무"라는 두리뭉실한 기준으로 마구 세금을 걷을수는 없는것이고 그래서도 안되는거죠.

 

관세법은 기본적으로 ,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저 납부해야하는게 아니라, 국내 경쟁상품 보호와 형평성이라는 구체적인 목적하에 존재합니다. 당연히 국가간 사정에 따라, 또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일수 있지요.

아울러 일정금액 미만의 개인 통관제품들에 대해 면세를 하는 일은 한국뿐만 아니라대부분의 나라들이 모두 시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권리없는 국민들을 대한민국 정부가가 어여삐여겨서 그러는게 아니라 목적성과 행정적 이유,협약 등  구체적인 방향하에 진행되는거에요. 그외로  다양한 면세제도들이 존재하죠. 

국민이 어떤 세금 제도에 대해 왈가왈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금을 내는 주체가 권리가 없다는건 애초 말이 안되는 일이고요.

의무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게 아니라, 반대로 국가운영 세금 전반의 의무를 지고 있기때문에 권리를 가지는겁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계세요.

2
Updated at 2020-11-27 13:18:06

죄송한데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할 권리도 있고 큰소리 칠수도 있어요. 국가의 틀에 도전하는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대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거에요. 

모든 소리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일단 소리를 내는거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그 사람의 자유죠.

13
Updated at 2020-11-27 12:18:15

모든게 다 이런식이죠.

개인은 상관없다. 면세한도를 악용하는 일부 업자들 잡으려고 하는거다.

 

그럼 그 일부업자들 세무조사 들어가서 털면되죠..이 이야기 처음 나왔을때 이런 면세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로들면서 상위 20명인가 이야기한걸로 기억합니다.

그 밑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면세제도 이용한다는거죠.

상식적으로 이런 20명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20명을 어떻게든 조져서 악용못하게 막는게 제대로된거지

 

대다수 사람은 해당사항없으니 개인별 면세한도 규제.

모든 정책이 다 이런식입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별로없으니...세금 규제...

(별로 없다는것도 전국민으로 분모해서 나누는 통계마사지인데.. 머 그런건 둘째치고..) 

이런것도 다 갈라치기죠. 그러면서 증세하는


이 정권이 200불(미국만 200불이고, 다른 나라는 150불이고, 200불도 FTA되서 그런거였던거

같네요,)을 갑자기 1,000불 이렇게 상향시켜줄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냥 개인별 200불은 그대로 두고 월 한도 300불 이런식이겠죠..

 

 

WR
5
2020-11-27 12:15:56

어차피 프로 되팔렘들은 잡지도 못합니다. 다 개인들 통관번호 따로 받아서 배대지에사 바로 싸주는 시스템

4
Updated at 2020-11-27 12:23:14

프로되팔렘들의 언더벨류 수입 막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때 이게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수가 어마무시한데 대부분 언더벨류로 보내옵니다.  그런대 구매 주소를 입력해야 통관되게 만들면 대부분 관부가세 대상이 되겠죠.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특송물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에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이 의무화되고 세관에 우편물품과 관련한 사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Updated at 2020-11-27 12:17:37

3억 대주주도 비슷했죠

4
2020-11-27 12:16:12

누적한도 얼만지 모르겠으나 누적한도 나온 다음에는 욕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사실 저같은 경우엔 면세한도로 많이 사봐야 1년에 1,000달러도 안됩니다.

저랑 상관없을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있는 규제도 풀어야 되는 마당에 자꾸 규제만 늘리니 짜증나는 거죠..

5
2020-11-27 12:17:56

 요즘 같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직구를 하는세상에 굳이 이걸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한을 두는것은 그간의 정부 행태로 보건대 놀랄일은 아니지만 좀 별로 이긴 하네요.

내 처음에 먹방 단속할때 알아봣네...!!! 

2
2020-11-27 12:19:23

보따리상도 산업역군이죠. 암.

22
2020-11-27 12:19:30

 > 국민 의견 수렴 후 해외직구 개인별 연간 면세 누적한도 마련 검토

내용은 이건데, 벌써 다 결정되서 더이상 직구 못하는 것처럼 기사 쓰는 건 무슨 생각일까요?

7
2020-11-27 12:20:45

한번 엮어보겠다 이거죠 ㅎ

WR
3
2020-11-27 12:21:55

직구 못하는게 아니라 개악될거 같은 k 엔딩이 생각나서 그랬네요.

16
2020-11-27 13:20:48

어처구니가 없네, 아직 확정된 바도 없는데, 님 마음대로 

"해외직구 면세시대 끝났다"라고 결정해서 제목에 갖다 붙입니까?

님이 법을 만들어요?

4
2020-11-27 12:22:59

역시나 간보더니 바로 내놓는군요.ㅡㅡㅋ

8
2020-11-27 12:32:41

개인은 별로 상관없어보이네요
개인통관번호 이용해 판매하는 업자나 되팔이들이나 문제 될듯

3
2020-11-27 12:33:00

 해외직구에 세금 내라면 내겠습니다.

뭐 국내에서 물건 사는것도 다 부가세 내는데요.

9
2020-11-27 12:33:08

개인이 직구하는 금액에 제약이 생길 수준일 때나 목소리내면 되는거지 의견 수렴도 안된 지금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글쓴이님께서 연간 직구로 1000만원 넘게 쓰시는 준 업자쯤 되는게 아니시라면야 말이죠..

4
2020-11-27 13:15:43

이건 잘하는 거네요.
조금씩 구매하는 분들이야 기존과 별 상관 없겠습니다.

4
2020-11-27 13:23:52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문구들만 보면 개인은 크게 상관이 없어보이는데 민감하게 정책들을 보시는것 같습니다.

9
Updated at 2020-11-27 13:34:07

한두번 겪어보나요? 간보다가 크게 반발 없으면 밀어붙이는거.  반발 좀 심하면 오해다. 와전 된거다,   현 정부의 유치한 전략에 신물이 납니다.  그나저나 정말 정부에 돈이 다 떨어졌나 보네요. 아주 탈탈 털어서 돈걷을라고 달려드는게... 사태의 심각성이 엿보입니다.  제대로된 경제 정책 하나 없고 부동산은 폭망하고 지지율 잡으려고 돈은 뿌려야 겠는데 이미 돈은 다썻고...   징글징글 하네요.  홍남기만 불쌍합니다.  그사람도 억지로 정부 총알 받이 하느라 혼자 욕먹고 있는데

1
Updated at 2020-11-27 13:27:48

사실 직구 하는 이유가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아닌가요. 

거기에 면세한도 이내면 조금 더 저렴해 지고요.

티비 같은건 세금 기꺼이 내고 들여오시잖아요. 그래도 국내가보다 월등히 싸니까.

연간 한도가 적정 수준에서 정해진다면 뭐 지금과 크게 다를바는 없어 보이네요.

1
2020-11-27 13:45:18

완전히 안이 나오면 그때가서 다시 토론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그냥 장님들모여 코끼리 만지는 식의 이런 이야기는 이것으로 충분 할것 같네요

5
Updated at 2020-11-27 15:21:19

 정식으로 세금내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직구되팔이들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직구되팔이들 규제는 당연히 해야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따르는게 당연한건데 이 당연한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2
Updated at 2020-11-28 01:07:14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군요. 좋은 소린 아닙니다. 200불 한도부터 풀어주던가. 국민이 직구하는 이유가 가성비 때문인데 그걸 막는 짓거리는 안하길 빕니다만 또 초가삼간 태운다에 한 표겁니다.

2
Updated at 2020-11-28 01:37:19

이게 진짜라면, 와... 돈 냄새는 정말... 증세로 뜯은 돈, 다 어디쓰려고 그러는지

  

2020-11-28 08:44:21

정책~~ 꼬라지가 짜잉나구로

1
2020-11-28 11:50:44

세금안내고 장사하는 노점상들은 죽도록 싫어하면서

세금안내고 장사하는 해외직구되팔렘들은 편 못들어줘서 안달이네요.

정말 희안한 광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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