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해외직구 면세시대 끝났다… 개인별 누적한도 도입
19
8514
2020-11-27 11:41:23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 별로 연간 면세 받을 수 있는 누적한도를 마련한다. 정부 당국은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철저히 거친다는 입장이지만, 해외직구족들에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 사용 목적이므로 오남용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받는다.
이 때문에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과 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ㅡㅡㅡㅡ
되팔이 업자 잡는다고 간보더니만 결국에는...
80
Comments
| 글쓰기 |
개인별 통관을 유도해서 파는 오픈마켓 등의 이유로 세금내고 장사하는 곳이 상대적 피해를 보는 구조였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