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해외직구 얘기는 주된 것은 식품 관련된 겁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347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정부에서 직접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이거 가지고 기사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면 대부분이 식품 관련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식약처가 계속 들어가 있죠.

②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ㅇ 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연간 수 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는 국민들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③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ㅇ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별도의 수입신고 서식이 없어 통관 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신고하는 등 일부 불편이 있었습니다.

 ⇒ (개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 서식을 마련하여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항목만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 납세신고항목 등 불필요 항목 삭제, 주문사이트·주문번호 등은 추가

②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공조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

 ㅇ 해외직구 물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외국과의 법·제도·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신속한 해결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 (개선) 해외직구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현재 12개국과 체결)을 지속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자가 아닌 다음에야 딱히 불편할 건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493

그리고 당장 다음 달 12월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됩니다.

 이미 아마존이나 알리에서 구매한 분들은 다들 가지고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