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사람을 찾습니다... 김명수 찾기
작금의 윤짜 항명 사태를 보며 영화 [김종욱 찾기]가 떠올랐습니다. 내용은 현 상황과 무관하지만 제목을 [김명수 찾기]로 바꿔보게 됩니다.
검찰이 판사들을 이잡듯이 뒤져도, 검찰총장이란 자가 사찰 문건 공개하며 대놓고 모욕해도, 학교 간 자녀가 양아치에게 맞고 와도 모른척 못본척 못들은척 외면하는 못난 아빠처럼...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는 사법부를 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법원 내 혹자는 그럴지 모릅니다. 건건이 대응하면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 받는다고. 재판에서 시시비비 가리면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가만 있어서 사법부의 위상이 무너지고 웃음거리가 되는데, 3권분립이 개그 소재가 될 처지인데, 나라의 녹을 먹는 판사들이 뒷짐만 지고 숨어 있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번 떡검 문건을 보니 역시나 판사들도 여론의 눈치를 보나 봅니다. 사람이니 그렇겠지요. 그래서 검찰이 그토록 검언유착 언론 플레이를 했던 거구요. 그래서 모든 기렉이 윤짜를 실드 치고 추장관을 공격하는 거구요.
앞으로 검찰개혁 과정에서 법적 판단을 받을 일이 많을텐데, 법원이 검언공작의 영향만 받도록 방치해선 안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나름 진보 성향이라기에 취임 때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쓸데없는 욕심이었습니다. 역시 가재는 국민보다는 게 편이었습니다. 학연, 혈연, 지연, 근무지, 연수원 기수...
이제 사법부 개혁도 착착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검찰이든 사법부든 스스로 개혁 못하니 국민이 도와야지요. 법 정비는 입법부가 할거구요.
언론이 잠잠하면 우리라도 sns나 커뮤니티에서 참 여론을 보여줘야겠습니다. 한 사람 목소리나 몇줄 글이야 크나큰 여론 흐름에 티끌 같지만, 가는비에 가랑이 젖는다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깨어있는 국민이 [김명수 찾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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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