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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검찰은 전두환의 합수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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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Updated at 2020-12-17 00:01:21

박통시절에는 경호실, 중앙정보부(훗날 안기부->국정원) 등의 기관이 막강했죠.. 여기에 연줄있으면

웬만한 민원은 전화 한통으로도 해결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보안사(훗날 기무사)는 아직 경호실이나 정보부에는 밀렸고.. 검찰은 합법적 권한은 있지만

실제적 권력은 젤 밀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10.26 사태가 나면서 박통이 죽을때 경호실의 차지철도 박살나고... 박통을 죽인 정보부의 김재규도 체포되어 권력의 거대한 진공이 만들어집니다. 박통살해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하는건 요즘 같으면 검,경합동으로 했겠지만 당시는 군출신들의 위세가 워낙 강하던 시절이고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보안사가 맡게되니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줄여서 합수부)장이 되어 모든 수사기관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막강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죠..

 

이때부터 모든 행정조직은 합수부만 바라보게 되고 합수부의 지시없이는 아무 일도 소신있게

집행할수 없는 상태로 접어듭니다.. 합수부에서 눈빛만 줘도 다른 기관들이 벌벌 떨던 시절이었습니다.

(합수부의 권력은 나중에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의원회)로 옮겨가게 되지요)

 

전두환은 상관이자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참총장을 체포하는 12.12사태로 완전히 굳히기에 들어가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자가 됩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하죠..당시 뉴스위크지에 전두환 사진과 함께 <장군, 권력을 쥐다!:The general takes the charge>라는 표제의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뒤로 시대가 흘러... 노태우의 6.29선언이 나오고 김영삼, 김대중 시대로 접어들면서 문민권력이 강조되니 군인권력은 점점 퇴조하고 그대신 합법적으론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안기부도 예전같지 않고 보안사도 권력이 줄고.. 군대내 최강 사조직인 하나회도 적출되었지만 검찰의 권력은 반대로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으로 각종 사건에서 경찰을 지휘하고 자체수사인력도 엄청 늘리고...검찰청사도 갈수록 거대하게 짓기 시작하죠..  어느나라에도 법원 바로 옆에 법원과 똑같은 크기의 검찰청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갈수록 판사들마저 검사들의 눈치를 슬슬 살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판사는 재판정에서만 힘이 있지만 검사는 사람을 재판에 회부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없는 범죄를 만들어 낼수도, 있는 범죄를 덮어버릴수도 있는 절대반지의 권력을 가지게 된거죠.

 

윤석열이 임명된 뒤의 행동들을 보면 합수부의 전두환과 비슷하게 천하가 자기손에 쥐어진양 권력을

무소불위, 안하무인으로 휘둘렀습니다.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듯이 상관인 조국장관부부를 거의 난도질했고.. 추장관까지 어떻게 해볼려다 맘대로 안되는 상태에서 이제 제대로 역공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태가 돌아갈지 알수는 없지만..  절대권력이 저렇게 함부로 날뛰도록 방치하는건 선출권력이 임명권력을 통제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건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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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8
2020-11-27 23:43:44

요새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면 과거 절대권력기관같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 처럼 보이나 본인들은 법을  초월하는 절대반지를 낀 존재처럼 행동하고,

실제로 수십년간 이런 행태가 지속되다 보니 

어느 누구도 반발할수 없는 그런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것 같습니다. 

4
2020-11-27 23:52:20

YS때였던가요.. 검찰이 당시 황태자로 불리웠던 정치인을 보내버렸죠. 그게 일종의 사자후? 이런거였다고 봐요.

6
2020-11-28 00:11:28

역사의 흐름을 보면 권력 공백기에 꼭 기회주의자들이 자리를 꿰차더군요... 해방후 친미 이승만과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그랬고 516때 정치군인 박정희, 1212때 신군부 전두환, 현재는 검찰 윤석열... 딱 그 노선입니다.

1
2020-11-28 01:20:57

솔직히 여기 디피 분들은 계엄군 같은데요. 

입맛에 안맞으면 그냥 몰려와서 밟아버리는 그 계엄군 말입니다.

 

2
2020-11-28 18:17:21

계엄군은 총을 들고 사람을 죽였고, 디피는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일반인이라

떡찰이 계엄군이죠.

이해 되나요?

7
2020-11-28 06:27:31

댓글보다보니 황당한 댓글도 다 보네요. 

더러운 짓거리와 법을 준수해야될 인간들이 지들끼리는 엄청난 범죄도 덮어주고 가는 그런 놈들인데 밟혓다니,ㅎㅎ

별되도 안한 괴변을 다 보네요. 끼어맞추면 다 말인가요

2
2020-11-28 08:18:35

맘에 안들면 많고 많은 다른 커뮤니티가면 될것을 굳이?


WR
Updated at 2020-11-28 12:09:58

 문민정부들이 제거한 군과 정보기관의 힘을 검찰이 다 차지한거지요...죽쒀서 개준 꼴이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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