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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검찰이 얼마나 급했는지 자책골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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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30 11:09:18


https://news.v.daum.net/v/20201130093557038
"윤석열 직무정지 직전 '월성 원전 구속영장 청구' 승인하려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직무집행 정지 직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완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인데 구속수사로 감사방해를 지시한 윗선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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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방해로 구속영장청구라?,,,

법무부의 감사를 대놓고 거부하고, 방해한 윤석렬은 빼박 구속영장신청이 당연해지는거?

대전지검의 보고서를 보고도 윤석렬도 보완지시를 내렸다는건 윤석렬 지가봐도 부실한 수사라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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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9
2020-11-30 11:10:56

거의 미쳐가고 있군요.

뭐하나를 부정하면 뭐 하나가 긍정되어 버리고, 

뭐 하나를 긍정해 보면, 뭐 하나가 다시 부정이 되어 버리고.

23
Updated at 2020-11-30 11:14:13

짜장/ ㅋㅋㅋ 난 감사는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 뭐하러 와 가!
언론/ 와! 졸개들이 감히 윤통령 감사를 하겠다고.

법무부/어, 진짜 감사방해는 구속이야?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2020-11-30 11:56:27

트루라이즈에 나오는 주사라도 쳐맞았나??
왜이렇게 술술 불엌ㅋㅋㅋㅋㅋㅋㅋ

Updated at 2020-11-30 12:01:21

그냥 윤짜 구속부터 함 안될까...

3
2020-11-30 12:24:17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월성원전건은 타겟이 대통령이 었습니다. 대통령이란 단어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문구상 대통령을 지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원장 + 국힘 + 검새 합작품..

1
2020-11-30 12:37:27

정권수사막을려고 총장직무정지했다는 프레임 짤려고 언론플레이중이죠. 기레기들은 충칠히 검찰대변인 역활 중이구요. 대통령정책 사안인 원전을 수사하는거도 코메디인데.

2
2020-11-30 14:13:48

 검찰에서 만든 문건이 공판을 위한 참고자료였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형사부 판사에 대해서 다 해서 대검에서 공판 검사에게 내려보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말에 어느 정도 타당한 신뢰가 가는 것이죠. 또한 정말 공판을 위한 참고자료였고, 법관 인사시즌에 맞춰서 작성한 1회성 자료였다고 하는데, 형사 재판이 1회성도 아니고 매년 법관 정기인사 때마다 해당 문건을 만들어서 해마다 전국 지검, 지청 공판부 검사에게 회람을 시켜서 공판 절차에 임하도록 했어야 하죠.

 

  제가 오늘 효력정지 재판부 배석(검찰 표현대로 존재감이 없는 판사들)판사라면 위 점에 대하여 신청인(윤석열)측 변호인에게 묻고 싶어지네요. 검사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한 공판 준비는 계속해야 할터인데, 왜 1회성으로만 자료를 만들었는지? 앞으로는 만들 생각이 없는 것인지? 왜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 자료 들을 공판부가 아닌 수사부에서 만들었어야 했는지 등 궁금한게 너무나 많네요.

 

  그리고 검사를 사람잡아 넣는 직업이 아닌 공익의 대변자라고 하고, 공판절차에서 무기대등을 주장한다면 주호형 원내대표 말처럼 판사 성향도 모르고 재판에 임하는건 예의가 아니라고 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도(변호인이 없거나, 사선이 아닌 국선변호사)그와 같은 예의를 차릴 수 있도록 판사의 세평이나 성향 분석 자료를 나눠줘서, "피고인아~ 우리 재판에서 최소한의 판사에 대한 예의를 차리고 하자"라고 해야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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