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검사들에게 판사가 쫄보에 호구 취급을 받는 이유,,,판사들이 공수처를 배척할 이유가 적은 이유,,,

제가 어느정도 재력이 되는 상태에서 사고를 쳐서 고소 고발을 당했다고 치면,,,

가장 최선은 고소취하, 불기소 정도면 극상,,,

죄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기소되는게 차선,,,

이슈화가 되서 빼박 상황일때는 최선이 위의 차선,,,

가장 안좋은 케이스가 혐의가 모두 인정되서 기소 되는것,,,

법조시장에서 가장 힘을 쓰는건 기소를 좌지우지 하는 검사들,,,

재수가 없으면 최후로 쓰는게 판사가 형량을 줄여 주는 것,,,

전관비리의 수임료도 검사가 극상의 대우를 받는반면에 판사는 설겆이 취급을 받는다는거죠,,,

아마도 전관비리 시장에서 판사의 지위는 지극히 낮을 겁니다.
기소전에는 해줄것이 없으니,,,

그래서 판사의 전관비리는 검사출신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 일겁니다.

금액적으로도 아마 몇배 차이가 날겁니다.
검사출신변호사가 억대 수임료를 받는다면 끽해야 기천정도 일듯 싶은데,,,

그런데 그 얼마 안되는 것 때문에 검찰에 목줄 잡힌 판사들이 있을것이라는거,,,

하지만 두고두고 호구 잡힓뻔 한걸,,,공수처가 등장 하면서 해소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판사의 비리나 전관비리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담당하게 되니 목줄이 풀린다는거,,,

공수처는 일반사건을 다루지 못하니 전관에 관여하려면 청탁 외에는 판사에게 할게 없다는거,,,

물론 공수처에서도 검사와 결탁하는 방법도 있지만 세월이 어느정도 흘러서 고인물이 되면 가능 할지 몰라도 검찰의 업적 쌓기 가장 좋은걸 공수처가 뺏어가는 것이라 수년간은 짬짜미가 어렵다고 봐야,,,

그럼에도 기존처럼 검사가 눈을 감으면 푼돈이라도 전관비리로 챙길수 있었다는걸 아쉬워하는 판사나 전관들이 현재의 공수처 출범을 반가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일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몰라도 판사들의 속내를 짐작하기로 공수처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은 검사들에 비하면 적을 것 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검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판사는 지금처럼 검찰의 사찰이나 당하는 신세는 면하지 않을까 하는,,,

공수처의 출범은 검사와 판사의 커넥션에 금을 가게 하는 시발점이 될거라는 생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