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니 어김없이 4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걱정하다 보니 오늘도 이른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는 아니고, 이것도 불면증에 한종인지 잠은 금방 드는데 꼭 중간에 눈이 절로 떠진단 말이죠.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 당기다 김두일 씨의 페북을 봤습니다. 역시 시원한 글. 기덕 대머리호로새들은 하나의 사실에 하나의 거짓말을 자웅동체 민달팽이 기어간 흔적을 남겼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30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2: 토끼몰이

1.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리는 1시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기각’과 ‘인용’ 중에 판결을 내야 하는지라 기자들은 법원 앞에서 하루 종일 대기했다.

2.
그런데 저녁 7시쯤 나온 속보로는 “법원에서 오늘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대략 11시쯤 그 내용을 발표해도 좋았을텐데 말이다.

기자협회에서는 퇴근을 배려해 준 재판부에게 "예의있는 재판부"라는 성명서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3.
법원이 판단을 늦추는 이유는 무엇을까?

사실 내용상으로는 별거 아닌 판결이지만 그 정치적 무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파장의 확산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조선일보는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조미연 판사에 대해 사진과 더불어 신상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광주 출신'이라는 것과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이다.

물론 검찰에게 받은 자료를 가지고 판사에게 대놓고 하는 협박이다. 이런 대머리호로새(?) 같은 것들….

5.
내가 조미연 판사라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을 12월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내던가 아니면 내일 밤 늦은 시간에 낼 것 같다.

6.
또한 현 상황에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사가 늦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여파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7.
개인적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기각'일 경우가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늦추는 것이 판사 입장에서는 합리적 판단이다.

'인용'의 경우라면 오늘 했어야 언론에게 공격당할 일이 도리어 없기 때문이다.

8.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내일 밤 11시 55분에 ‘기각’을 판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해임 확정이 나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는 아름다운 그림이 연출된다. 만약 이렇게 되면 동네 중국집 무지하게 바빠질 것이다.

9.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조미연 판사 입장에서는 검사에게 사찰 당한 판사 입장에서의 분노와 조선일보에게 얼굴과 신상이 보도된 것에 대한 것까지 두 가지를 제대로 복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번 기대를 해 본다.

10.
정세균 총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불가피론과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초심을 강조했다.

11.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12.
문재인 대통령이 이정도 언급한 것이면 검찰에 대한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이다. 물론 윤석열과 항명하는 검사들 그리고 윤석열을 떠 받드는 기자들은 못 알아 듣겠지만 말이다.

대머리호로새(?)들 수준이야..머..

13.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개정안에 대해 12월 10일 예정에서 2일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새롭게 잡고 있는 듯 하다.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탄핵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즉 당정청에는 제대로 협업을 하면서 윤석열을 '토끼몰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14.
한편 윤석열 직무정지에 항의해서 사표 쓴 검사의 아직 0명이다.

내가 그들의 내심을 짐작해 보면 빨리 윤석열 징계가 확정되기를 바랄 것 같다.

검찰 소속이니 자신들도 무언가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으니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는데 오늘 대통령과 총리가 공직자의 초심을 언급하며 경고하니 지금 얼마나 시껍하고 또 난감하겠는가?

#검난섬멸전 #토끼몰이 #사표쓴아직검사없음 #검찰개혁과조국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