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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16
  12135
2020-12-01 16:35:38

 

하.. 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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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4
Updated at 2020-12-01 16:39:48

저는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님 성함을 알고 싶습니다

8
2020-12-01 16:43:37

조미연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입니다.

1
2020-12-01 16:45:07

감사합니다

1
2020-12-01 17:34:24

찾아보니 한동훈놈하고 같은 사법연수원 27기네요..

14
2020-12-01 16:36:35

또 이걸로 며칠 언플 해대겠구만

4
2020-12-01 17:19:35

직무정지 가처분은 거의 인용돼요
직무정지가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하는건데

이걸 잘 모르는 국민들 상대로
기더기가 풀발기하고 야당 짐덩어리들이
이제 추미애 장관 흔들기용으로 간다는거죠

46
2020-12-01 16:36:36

역시 검새 판새는 한통속 쯧쯧

 

 

37
Updated at 2020-12-01 16:38:10

2시간 복귀 시켜서 싸움 시키는가...법원... 존심도 없는 꼬봉놈들..어제 전직 판사분 예언이 딱 맞네요

53
2020-12-01 16:37:13

판새가 검새 꼬붕이었네요.
사법연수원 시절 검새보다 공부 잘 했다는 자존심도 없는 거네요 ㅎ

38
2020-12-01 16:37:14

판새들도 때려잡아야 한다는 사실만 재확인시켜줬을 뿐...

29
2020-12-01 16:37:25

판사들은 윤석열 꼬붕 인증

40
2020-12-01 16:37:30

ㅋㅋㅋ 와 대단하다 진짜 제대로 호구잡혔고, 진짜 제대로 적폐인증하는구나 개잡놈들이.

24
2020-12-01 16:37:39

반나절 짜리 ... 내일 징계위 열리죠. 

15
Updated at 2020-12-02 03:37:41

대단한 판새놈들이다.
솔직한 지금 심정은 견찰, 안기부, 경찰 그리고 기무사가 모든 판사들 사찰하든지 말든지 다 때려치고 싶은 심정이다, 판새놈들아!

21
2020-12-01 16:38:14

이야, 대단하네요. 내일이 징계위원회인데 이걸 인용하네요. 

가처분의 실익이 없으니 각하한다 할 줄 알았는데...

14
2020-12-01 16:38:40

아주 끝까지 발악이네요. 

1
Updated at 2020-12-01 16:46:27


갈수록 최종보스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48
Updated at 2020-12-01 16:44:33

느그들 사찰했다고 ㄷㅅ들아...

아주 자존심도 없는 색히들...

3
2020-12-01 16:39:03

가재는 게편이라니까요.

2
2020-12-01 16:39:03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온다 두근두근

15
2020-12-01 16:39:40

원래.판사들도 같은넘들입니다. 기대하실 필요 없어요.

7
2020-12-01 16:40:10

언론도 썩었고 검찰도 썩었고 법무부 감찰위도 썩었고 판사들도 썩었고 큰일이네요 우리나라 

안썩은 집단이 대체 있기는 있나요??

6
2020-12-01 16:40:24

여론조사, 법무부 감찰위 결과, 법원의 집무배제 효력정지 등  모두가 추장관한테 유리하지는 않네요...

근데 어짜피 그런거 신경 안쓰는 사람이니..꿋꿋이 소신대로 하시길~~


12
2020-12-01 16:40:43

와... 정말 소름 끼칩니다.

4
2020-12-01 16:40:43

이야 저게 되네

16
2020-12-01 16:40:45

추 장관이 이거까지 수를 읽고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추 장관의 반격을 봅시다. 

2
2020-12-01 16:40:48

순망치한이라 이거겠죠

1
2020-12-01 16:41:05

이건 정말 의외네요
내일 어쩔려고...

14
Updated at 2020-12-01 17: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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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색히에게 사찰은 불법이 아니라 절간이었구나!!

5
Updated at 2020-12-01 16:44:08

오늘 애쓰신 누구는 기분 좋으시겠어요...

지들이 얘기하는 독재라는게 이렇군요

7
2020-12-01 16:41:26

이럴줄 알았어요.
어차피 징계는 법과 절차데로 하면됨.

5
2020-12-01 16:41:42

정말 여러가지들 하네요. 쩝..

10
Updated at 2020-12-01 16:52:18

검새들 XX녕이나 닦는 한심한 판새들아...
가재가 게 편임을 다시 커밍아웃 하는구나.

4
2020-12-01 16:42:09

인면수심....

11
2020-12-01 16:42:12

내일 징계위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징계 결과의 방향성을 바꾸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전체로 보아야 할까요, 일부로 보아야 할까요.

오늘 결과는 판사들이 자신들의 세평과 개인정보 수집에 무척 관대하다는 것을 천명한 날로 기억해야 겠군요. 

11
2020-12-01 16:42:20

판새들은 가오도 없구나
에효 등X같은 호구들....

33
Updated at 2020-12-01 16:45:07

당연한 상식적인 판결이죠.

 

설마 판사들이 이정도 문건으로 자기들을 사찰했다고 기분나빠서

반대로 판결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은 없었을 겁니다. 

 

판사들이 애들도 아니고....

 

만약 대한민국 법조계가 그정도라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겠어요?

16
2020-12-01 16:43:26

판검사들 뒷조사해서 자료 가지고 있음 저들은 영원한 밥이군요

11
2020-12-01 16:44:25

진짜 대단히 애잔하고 한심하다.  많이 물려있나보네.

16
Updated at 2020-12-01 16:45:15

윤짜장 집 비데 이름이 판새라죠...

8
2020-12-01 16:44:35

 판사들을 AI로 대체해야할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 주는군요....

2020-12-01 16:44:45

야.. 이게 되네.

8
Updated at 2020-12-01 16:47:14

등신 판새새끼들. 앞으로 니들은 커다란 명함 목에걸고 신상정보 가족관계 적어놓고 다녀라. 길가다가 누가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37
2020-12-01 16:45:12

다들 이런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재판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디피 분들에게 윤석열은 나쁜 놈일 테니까요. 인용되면 사법적폐, 기각되면 역시 윤석열은 개혁의 대상. 판사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했는데도 판사가 저런 결론을 내렸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는 세평 수집은 문제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30
2020-12-01 16:48:01

맞습니다.

 

이런 판결을 보고 판사들이 가오가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면

도대체 이분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을 어떻게 보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판사들이 보기에도 그 문건이 자신들을 사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건데

더이상 권위있는 판결이 있을 수 있을까요?

33
Updated at 2020-12-01 16:52:51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게 아니라구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법 조문 한번 읽어 보세요.

16
2020-12-01 16:50:02

그런걸 답정이라고 하죠.

4
Updated at 2020-12-01 16:59:09

이번 판결은 잘못의 유무를 다루는게 아니라 직무정지가 윤석열에게 손해를 준다고 판단하여 인용한 것이죠

24
2020-12-01 16:53:42

'오늘 법원 판결은 장관이 총장에 행한 '직무정지'에 대한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는 세평 수집은 문제 없다는 거랑은 상관이 전혀 없는 판결입니다.

 

뭐, 그쪽에서 카톡으로 엄청 퍼나르겠지만 내일 징계 위원회는 열리고 결과는 나옵니다.

 

'개가 짖어도 새벽은 옵니다.' 라는 인용을 하고 픈 오늘입니다.

2
Updated at 2020-12-01 17:23:15

제가 개로군요~ㅋㅋㅋ

그러면 그동안 저랑 대화를 나누신 분들은 뭐죠?

3
2020-12-01 17:54:31

님을 개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본인비하는 하지 마시길...

18
2020-12-01 16:54:47

가처분은 직무정지가 윤석열에게 심대한 손해가 있나 아니냐만 따집니다

세평수집이 문제가 있냐 없냐는 판단대상이 아닙니다

 

17
Updated at 2020-12-01 17:07:07

세평수집이 누가 보기에도 사찰로 보였다면

직무정지가 윤석열에게 심대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겠죠. 

 

그보다 검찰의 법원 사찰이 더 심대한 문제가 될테니까요.

9
2020-12-01 16:45:25

지난주에 이미 재판부에서 친절히 징계전으로 심사날짜 바꿔줄때부터 이미 짐작 ㅋㅋ

5
2020-12-01 16:45:37

발악을 하는군요. ㅜㅜ

7
2020-12-01 16:45:44

어차피 오늘 발표한다는걸 보고 인용될거라는건 예상을 했던것이라.

징계가 중요하죠,,,

5
2020-12-01 16:46:10

최후의 발악이네요.

5
2020-12-01 16:47:13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최고권력이 비선출 철밥통 기관인 검찰을 당해내지 못하는 희한한 현상..

국민들도 과반이상이 그걸 또 지지하고요.

현실적으로 이건 이길수없는 게임같네요.

 

25
2020-12-01 16:47:23

직무정지만 풀어준 것이니 징계유무하고는 관계없는 판결입니다.

내일 오전 출근하면서 언플하겠네요.. 

그래봐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나오면 끝이죠

법조카르텔이 견고하네요..


18
2020-12-01 16:48:56

징계의 원인과 직무정지의 원인이 같습니다.

추미애는 법원 판결에 반해서 독단적으로 징계를 하려는 거예요.

6
2020-12-01 16:54:39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해 이른 시간 내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의 조치가 과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판사가 판결했으니 그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8
2020-12-01 16:47:28

이래서 판새를 믿으면 안되요.
ㅋㅋ판사사찰에 항의하면 재판에서 배제당해서 아무말도 안한다?? 개소리죠.
그냥 똑같은 년놈들이에요.

19
2020-12-01 16:47:45

광주 출신으로 서울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힌 조 부장판사는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다시 수원지법에 근무한 뒤 지난 2018년 서울행정법원으로 임지를 옮겼다.



그는 최근 자유연대 등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2016년 수원지법 가정법원 근무 당시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제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기도 했다. 최서원씨가 세무당국을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광주 출신.

극우 광화문 시위 금지처분 집행정지 기각.

최서원(최순실) 관련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조미연 판사 약력인데
어떻게 조리돌림 하려나

25
2020-12-01 16:50:02

열혈지지자분들에게 그런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당장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적폐, 토착왜구, 기레기 일 뿐입니다. 

15
2020-12-01 16:51:10

박근혜 잡아넣은 윤석열도 이미 죽일놈인걸요

9
2020-12-01 16:55:06

본인이 하고 있네요.

12
Updated at 2020-12-01 17:00:07

제가요?
벌써 댓글들 판새판새 거리는데
전 그런 의도가 아닌데 찔리시나보군요.
빨리 원전이나 어떻게 된건지 조사해주길

5
2020-12-01 17:10:42

에이, 본인이 이번 판결한 판사에 대한 경력을 다 적었잖아요.

딴소리 하기에는...

뭐 본인까지 속이겠다는 마음이면 저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8
2020-12-01 17:13:55

이런 경력 가진 판사도 검새 친구 판새라고 욕할꺼 뻔해서 적은건데
님이 잘못 의도를 파악한것 같군요.
다른 두분은 제 의도를 안거 같군요.

6
2020-12-01 17:31:32

세평수집이 사찰인데
치킨님은 지금 판사 사찰하신거에요
ㅋㅋ

7
2020-12-01 17:35:10

아 저도 직무정지인가요?ㅋㅋ

2020-12-01 20:15:24

사찰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 농담이나 주고 받는다는게... 

두 분 모두 안타... 는 아니고 파울입니다.

2
2020-12-01 17:05:11

조선일보 협박이 먹힌 거죠. 반대로 판결하면 후폭풍이...

9
2020-12-01 16:49:06

특별한 존재감 없는 집단의 의견따위..

4
2020-12-01 16:50:05

작은 승리

12
2020-12-01 16:52:11

큰 승리로 가는 작은 승리............

18
2020-12-01 16:56:35

이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입니다. 

 

상식이 인정받은 판결이죠. 

11
2020-12-01 16:51:26

ㅋㅋㅋㅋ ㅂㅅ들일줄 알았어요
사찰당하고도 끽소리도 못하는 ㅂㅅ들
이제 판사 사찰은 공식적으로 해도 된다고 인정한건가요?

10
2020-12-01 16:52:02

너무 분개하지 마세요.
본 판결은 윤석렬의 유.무죄를 가리는 판결이 아니라 직무정지의 영향과,절차만을 따지는 거라 알고 있어요.
내일 징계위 처분 후에야 본격적으로 윤석렬의 비위에 대해 법적다툼 시작입니다.

2
2020-12-01 16:57:58

지금 이 시간부터 기레기들이 날뛰면서 법원에서 이랬는데 하면서 여론전 벌일걸 생각하니 짜증이 밀려옵니다...내일 징계를 먹으면 더 날뛸거고...

1
2020-12-01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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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3
2020-12-01 16:52:34

검창총새하나를 어쩌지 못하는군요. 이와중에, 이딴걸 지지하는인간들이 20%가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인간인 이상 절대 모르겠지만, 공수처에서 작살 제대로 나려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렵니다. 

8
2020-12-01 16:52:56

어차피 한 패라...

고위 판사들이 검찰 개혁 다음은 지들 차례라 짐작하고 있다더니...

법관과 검찰 임용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15
2020-12-01 16:57:22

판사들을 사찰했다고 검찰총장 직무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 판사들이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판사들이 한 패일까요? 

6
2020-12-01 16:53:22

 공수처 출범을 온 몸으로 막고 싶은 판새와 검새의 합작품인가요?

3
Updated at 2020-12-01 16:53:59

어차피 내일 징계위의 결정이 중요하니 판사는 자기가 미리 악역을 맡기 싫다는거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5
2020-12-01 16:54:28

이젠 이런 정도는 놀랍지도 않아요... ㅎㅎ

14
2020-12-01 16:56:38

정지 상태에서 짤리는 것보다

출근해서 짤리는게 더 짜릿하죠...

2020-12-01 17:05:12

내일 짐싸는 것 볼 수 있을지도..ㅎ

4
2020-12-01 16:57:01

윤석열: 수고했어~♡
조미연: 뭘요~♡

2020-12-01 16:59:20

 이건 정말 예상 못한 결과네요...

6
2020-12-01 17:02:54

직무정지는 보통 80% 정도가 인용된다네요.

크게 신경 안쓰셔도,,,

징계가 중요 합니다.

3
2020-12-01 16:59:44

내일도 이모냥이면 코로나만 아녔음 촛불이라도 들텐데..

2
2020-12-01 17:06:56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들면 됩니다.

6
2020-12-01 17:02:54

법원은 그냥 넘긴거지요 자기들한테 얘기 하지 말라는 거고 판결을 땡겨서 하는것도 참전하기 싫다는걸 표현을 한걸로 보여집니다
오늘로 일희일비 하지 않아도 될것같아 보이는데 결국 징계는 할것이고 결국 해임이 될 확율이 더 높아 보이구요 혹시나 만약 자진사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징계절차 끝나기 전에요 ㅎㅎㅎ

2020-12-01 17:04:12

상식 비상식 ㅋㅋ

1
2020-12-01 17:04:58

2시간의 손해가 그리 막심해 보이더냐?  웃긴다.  이러니 개그맨들이 힘들지. 

7
Updated at 2020-12-01 17:28:30

서기호 전판사 뉴스공장에서 틀리길
바란다던 예측이 맞았네요.
판사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면
않되는 비정상적 존재 같습니다.

11
2020-12-01 17:07:52

디피나 클리앙 정도에서나 그렇지

이 판결은 거의 누구나 하던 예측대로 나온 겁니다.

3
2020-12-01 17:20:13

상식적인 판결이죠.. ^^

9
2020-12-01 17:07:41

 아직 우리나라 사법정의가 죽지 않았다는걸 보여주는 군요.

추미애의 칼춤도 법원은 어떻게 할수 없나 봅니다.

어두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2020-12-01 17:08:07

ㅋㅋㅋㅋㅋㅋㅋㅋ

5
2020-12-01 17:09:24

추미애, 문재인 동반 사퇴!

2
Updated at 2020-12-01 17:46:29

오늘 청와대행이 이런 시나리오를 암시해 주네요.

여당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총장 쫓아내기 이니만큼,
정부여당측의 마지막 카드는 동반 사퇴시키는거라 예측해 봅니다.

이게 동반사퇴 시킬 내용인가요?
추미애 혼자 일방적으로 찝쩍거린 일을 왜 윤석열총장에게 물으려 하는지
도대체 이해불가입니다.

7
2020-12-01 17:09:36

판사들은 존심들도 없고
지들 스스로 석열이 꼬봉 인증도 하고..

가족들 보기에도
쪽팔림도 없는지??

1
Updated at 2020-12-01 17:12:13

글가리기를 했더니 한사람이 9개나 댓글을 썼네요. 댓글폭주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겠어요. 한두번 의견 썼으면 됐지, 무슨 댓글마다 시비인 건지. 그러면 아예 새글을 정식으로 쓰시든가...

6
2020-12-01 17:19:43

누가 댓글마다 시비인가요? 

1
2020-12-01 17:10:27

전쟁시작이군요

2
2020-12-01 17:13:10

당분간 시사정치 꺼놔야겠네요.
알바들 신나서 기어 나올듯.

4
Updated at 2020-12-01 17:14:07

뭐 얼마나 비리가 많길래 검새한테 쫄아서..쪼다같은 판새들.

4
2020-12-01 17:13:45

ㅂㅅ같은 판세xxx
ㅅㅂ 욕나오네

1
2020-12-01 17:14:50

잘한다~
느그끼리 다 해처먹어라~~

2
2020-12-01 17:15:12

대단한 결정이 아닙니다만 판사들도 참 한심하다고나 해야 할까?

아님, 뭐 지랄 맞게 꿀리는게 있나..?

 

ㅎㅎ 근데 역시나 이런 글에는 몰려오는군요.

에잇, 차단해야 하나. 

2020-12-01 17:15:59

ㅎㅎ  죽은놈 또 죽이고 짓밟고 부랄 계속 만지네

죽어라 만져봐라 그게 서나...! ㅋㅋㅋ

궁금한게  이번에는 기레기들 퇴근시간 다되서 발표한다고 법원에 항의 안했나요?


 

1
2020-12-01 17:16:08

 아하 그런거구나 검새 밑에 판새구나... 잘 붙어 먹네요.. 알름답다..

2
Updated at 2020-12-01 17:17:24

 사찰 문건에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는 판사가 있다더만...

2
2020-12-01 17:19:01

판사가 베아리도 없나?...

어차피 천년만년 총장은 아니니...  7개월만 참아 보지뭐~~~  

 

 

10
2020-12-01 17:20:23

이 문제의 핵심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식물 총장이나 다름 없고

7개월만 있으면 물러날 총장을 

왜 이렇게 무리해서 해임하려고 할까요?

2020-12-01 19:51:55
비밀글입니다.
2
2020-12-01 21:10:05

(원글 작성자가 쓴 코멘트가 아닌 제3자의 코멘트에 비밀 대댓글을 달면 제3자는 해당 코멘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0-12-01 17:19:48

대박

5
2020-12-01 17:20:00

결정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판사를 욕만 하기엔 언론들의 협박과 트롤링이 장난 아니었잖나요? 김두일 대표도 지금 막 올린 페북 글에

'조선일보가 해당 재판부인 조미연 판사에 대해 얼굴, 학교, 고향(광주), 주요 판 특히 직권남용으로 고발 당한 상황이라는 것까지 꼼꼼하게 기사화 했으니 아마 조미연 판사는 주변 전화도 많이 받고 흔들렸을 것이다. ' 라고 언급한 것 처럼, 그 협박이 먹힌 거라고 봅니다.

 

결국 내일 징계위원회가 최종 판가름을 낼텐데, 오늘보다 훨씬 더하게 트롤링과 협박을 쏟아낼 거라고 봅니다.

 

휘둘리면 안돼요.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흔들리면 안됩니다.

1
2020-12-01 17:40:15

협박이 먹혔다기엔 직무배재가 사실상 해임이라 중립성 몰각시킨다고 너무나 충직하게 쉴드쳐주는 지라...

솔직히 내일 징계위도 추장관 직접 참석하는거 아니면 믿을 수 없네요 


2020-12-01 17:21:07

근데 내일 징계위 추장관 참석 하나요? 원래 징계 요청자는 참석 안하는게 원칙이라 참석 한다 안한다 이야기가 갈리던데

2020-12-01 17:31:45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추 장관이 참석하지 못해도 지정하는 사람이 대신하게 되어있네요.

1
2020-12-01 17:36:48

어차피 징계위가 전부 추장관 사람이라 징계는 확정될겁니다

2020-12-01 17:24:32

1
2020-12-01 17:29:00

 존재감 있다고 인정받으려나요

1
2020-12-01 17:30:12

꿍쳐놓은 뻘짓거리들 들쑤셔질까봐 지레 겁먹고
칼춤 출 사람 부활시켰구만요

2
2020-12-01 17:32:01

신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징계 결과가 더 중요하죠~ 지켜봐야~^^

2020-12-01 17:36:43

아니 도대체 인용을 해준 법리가 뭔가요?

3
2020-12-01 17:39:20

그래도 삼권분립 민주주의 시스템이 살아 있어 다행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배제한 어떠한 행위도 용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자리 잡은것 같아 일단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토록 극렬히 막아 왔던 울산시장선거개입, 라임,옵티머스사태(feat.장하성 디스커버리펀드), 월성원전1호기(feat.운동권태양광사업) 중단 사태등 속속들이 파혜쳐서 감방갈 놈들 보내고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사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물론 여기 역사의 한페이지에 극렬문빠로 기록되기도 아까운 자들은 부들부들 떨겠지만...

2
2020-12-01 17:42:01

직무정지 효력배제는 

1. 판새들이 본안소송 (해임무효확인소송 등) 이 아니므로 공을 다시 법무부로 넘긴 꼴이라 생각합니다.

2. 어차피 돌아가는 판을 보니 징계위에서 해임결정이 날 것 같고, 이것은 다시 무효확인소송으로 법원으로 올 것임으로 그 전에 법원은 검찰에 미운털 박히지말자는 의사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판새들은 배알은 없고 머리는 잘 돌아간다? 뭐 그런 결론... 

5
Updated at 2020-12-02 00:31:15

조작된 증거를 들이밀고 표창장으로 조국가족을 아작낼땐 상식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지금와서는 사찰을 한 윤짜장을 직무정지 효력 정지햇다고 상식이라고 하니.

이사람의  상식은 지 X 꼴리는대로 하는게 상식인가, 하는 코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상식이 먼지 알고나 씨부립시다.

2
2020-12-01 18:40:31

자기들 뒤조사해도 된다고
공식적 인정해버리네

2020-12-02 13:31:45

상식이 통하지 않는 디피 시사정치 글들.

정작 그 회원수를 보자면 그냥 디피라는 사이트 없어져도 모를 수준.

그 우물 안에서 스스로 정의의 민주투사인 척 자아도취에 취해 비틀거리는 중증 중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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