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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서울까지 무면허 운전한 13살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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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02 02:55:30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14살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법원에서 처분만 받게 됩니다.


아...진짜 이번 국회에서 법 좀 개정하기를...사람이 안다쳐서 다행이지...언제까지 촉법소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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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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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03:15:53

게다가 도주했다 잡혔다는데 철부지 운운 다 봐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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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04:49:14

만14세. 어른들이 합법적으로 부여한 살인면허죠
만10세 미만은 심지어 아예 법원처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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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08:52:38

저런 이야기거리가 뭐다고 단독이라는게 저 소년(?)보다 더 어이가 없네요.

2020-12-02 08:53:02

신나게 달리고 벌도 안받았으니 또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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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08:57:23

나보다 운전 잘 하네 ㅜㅜ

2020-12-02 09:22:40

실전도로 선행연수 ㅎㄷㄷ;;

2020-12-02 10:31:20

제발 처벌 좀 강력하고 평등하게 합시다.

얘들은 얘들이라는 개소리도 집어치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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