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라임차한잔
2
못웃기면맞는다
ID/PW 찾기 회원가입
법원이 판단한 판사 사찰이 무혐의 때린 이유
 
11
  4653
2020-12-02 03:21:01

윤석열이 한것은 사찰이 아니라, 조사입니다.

사찰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적인 언플이죠. 판사가 재판에 대한 선택권이 있듯이, 검찰도 마찬가지로 판사 선택권이 있어요.

그럼 대체 왜 판사 선택권이 검찰에게 존재하는가? 판사가 가진 정치적인 사상, 학연과 지연, 인종주의등 다양한 이유로 어떤 판사는 이 재판에 부적합하다는 검토를 검사도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찰이라고 언플하는것 부터가 잘못된거죠. 정말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까지 침범한 것이라면 판사가 검찰들 손을 들어주지 않죠. 이미 양승태 사건에서 나왔는데 말이죠.

왜 양승태는 사찰이고, 윤석열은 조사인가? 그 차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14
Comments
42
Updated at 2020-12-02 03:39:53

이번 행정재판에서 판사사찰에 대해 무혐의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소도 안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건 유죄건 때릴수 없죠. 이 재판은 행정재판입니다.

춘장측 주장에 대해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한 겁니다.

29
Updated at 2020-12-02 03:47:12

판결문 좀 보세요!
여기 디피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기레기가 쓴 찌라시만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재판 선택권이 없습니다
마찮가지로 검사도 피고인도 판사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뭘 잘못 알아도 한참 잘 못 알고 있습니다.

32
2020-12-02 03:40:52

판사 사찰을 무혐의로 판결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오해하시거나 일부러 곡해 하시는 분들이 디피에도 여러분 보이네요.

18
2020-12-02 05:29:16

일부러 이러시나요? 기레기들이 제목 장사하듯이 말도 안되는 제목을 다셨네요.
이유는 위에 분들이 설명하셨네요

7
2020-12-02 07:09:30

역시 저 쪽 분들은 그냥 앵무새에 불과하네요. 가르쳐 주면 뭐하나요.

6
2020-12-02 07:36:40

검사의 판사선택권???

기피신청이면 몰라도.ㅎㅎㅎ

9
2020-12-02 07:37:40

이런 건 결정문을 보고 글 좀 쓰세요.
결정문 3페이지 징계의 위법성 검토 안 한다고 써있는데 뭘 무혐의입니까.

4
2020-12-02 08:18:24

검사의 판사선택권은 머리털나고 처음듣네요!

8
2020-12-02 08:28:36

 참 나 ....

생각을 좀 하시든가

선동을 하고 싶으면 먹히는데서 하시든가

검사가 판사를 골라쓰겠다는거 부터가 문제라는 생각은

1도 안드나 봅니다.

 

2
2020-12-02 09:07:24

그럼 이건 사찰일까요 아닐까요?
아시겠지만 불법 사찰이라고 검찰이 기소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1
2020-12-02 12:58:17

참고로 위 문서 작성했다고 검사가 징역5년구형

1
2020-12-02 10:18:17

훨 덜한 환경부에 5년 구형한 검새놈들은 미친거 인정이죠?

2020-12-02 10:23:37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판새놈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1
2020-12-02 12:57:31

ㅋㅋ 판결문 다시 읽어보고 오세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