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윤서방의 막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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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03:53:51
윤서방이 직무에서 배제되서 생기는 막대한 피해는
- 판사의 뒷조사가 멈출 수 있고,
- 장모와 부인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막을 없으며,
-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 방해을 할 수 없게 되며,
- 검찰 총장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없다
는 정도 일 것 같습니다.
막대한 피해네요.
어떤 공무원이라도 문제를 일으켜 징계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그 공무원은 직무에서 배제되어선 안된다는 의미네요.
수납 담당 공무원이 돈을 빼돌리고 있어도,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돈을 빼돌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네요.
군인이 쿠테타를 일으켜도,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예하 병력을 지휘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하고요.
판사가 자기 멋대로 판결을 내려도, 그냥 놔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님의 서명
항상 불타오를 무언가가 남아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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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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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네요.
정연주 KBS사장 때랑 너무 다른 판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