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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윤서방의 막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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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03:53:51

윤서방이 직무에서 배제되서 생기는 막대한 피해는

  1. 판사의 뒷조사가 멈출 수 있고,
  2. 장모와 부인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막을 없으며,
  3.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 방해을 할 수 없게 되며,
  4. 검찰 총장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없다

는 정도 일 것 같습니다.

 

막대한 피해네요. 

 

어떤 공무원이라도 문제를 일으켜 징계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그 공무원은 직무에서 배제되어선 안된다는 의미네요.

수납 담당 공무원이 돈을 빼돌리고 있어도,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돈을 빼돌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네요.

군인이 쿠테타를 일으켜도,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예하 병력을 지휘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하고요.

판사가 자기 멋대로 판결을 내려도, 그냥 놔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님의 서명
항상 불타오를 무언가가 남아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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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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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02 05:41:18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네요.
정연주 KBS사장 때랑 너무 다른 판결이네요.

15
2020-12-02 05:51:07

판새가 떡찰의 개라는 걸 인정했다고 이해합니다........

15
2020-12-02 05:51:55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저항하는 세력들을 법을 지키면서 개혁하기는 참 힘든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발 한발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실제로 의미있는 개혁의 출발은 조만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15
2020-12-02 06:25:38

가장 힘들고 고통스런 과정이 어닌가 싶습니다. 

전 전두환이의 쿠데타를 겪은 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서 이명박근혜 참사와 짜장의 난리를 보면 독재자가 나타나서 법이고 원칙이고 다 무시하고 적폐들 싹 목을 날리고 재산 환수하고 평생 감방에 쳐 넣었으면 속이 시원하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독재라는 경험이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하게 한다는 점이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시민혁명으로 지배계층의 목을 따고 왕정을 끝장내 버린 프랑스 사람들은 그 기억이 DNA에 남아 지금도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실력행사로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생각과 실천으로 사는 걸 보면 무얼 어떤식으로 경험했느냐가 한 세대가 아니라 유산으로 길이 남아 보전된다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걸 지키며 쓰레기,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우리 후대에게도 길이길이 전해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2020-12-02 06:16:38
6
2020-12-02 07:38:34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수 밖에 없는게 가장 막대한 피해죠.

그걸 저지할려고 추미애가 그렇게 칼춤을 추는것 아니겠습니까?

WR
6
2020-12-02 07:39:38
6
2020-12-02 07:47:54
3
2020-12-02 08:20:04
9
2020-12-02 08:30:27

중단할수 밖에 없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무얼 말하는지요? 조국, 원자력, 라임, 울산시장 모두 검찰의 헛발질로 들어난것 같은데요.

3
2020-12-02 08:32:38

검찰의 그간의 개망나짓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2020-12-02 08:44:00

 

1
2020-12-02 09:19:49

살아 있는 권력도 권력 나름이지요. 하긴 지금 껏 대부분의 권력이 사악했으니 이해는 됩니다.

4
2020-12-02 10:00:13

2
2020-12-02 08:52:24

815 집회 허가해 2차 3차 코로나 대유행을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로

크나큰 정치적 실책판결입니다. 

영장 자판기짓과 함께 중립성을 기대할수 없는 판사 1인에게 

국가나 인생을 결정하는 중대한 판결을 맡긴다는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만 계속 확인되네요. 

2
2020-12-02 09:12:45

원래 법조인들은 판검변 하나죠 사법시험시절에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판검변 모두 경조사 서로 챙겼다고 하니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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