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제 2의 반민특위를 무너트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감찰위원 중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뭘...

https://www.ajunews.com/view/20201201155425781 

헐!
이거 아무리 더러워도 문 대통령이 결정해버리는 게 더 낫지 싶은데요.
결과가 나빠지면 국민들 무슨 개고생이란 말인지.
ㅡㅡ;

게다가 저들에겐 총칼이 주어졌으니 두려울 게 없었죠. ㅡㅡ;

대통령과 민주당 전체가 수사대상이 되는 그 스트레스는 또 국민이 안게 되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돈이 넘쳐나는 자들에겐 돈 면죄부가 되는 세상이 최선이죠. 평등은 무슨.

제가 보기에는 검찰수호대라기보단 둑이 무너질때 한쪽의 조그만 구멍이 생기면 그로인해 무너지잖아요

지들을 항상 지켜주었던 쪽이 무너지면 자기들은 그냥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을려고 하는것 같아 보입니다.

쭉정이들이야 밥빌어 먹는 것들인데, 이런 세상이 좋았던 그룹에겐 위기감이 들겠지요. 특히 경제범들.

그걸 조직적으로 반대하는게 검찰이고 야당이고 언론이죠.

그걸 한다는 내용은 이때까지 1도 못 봤어요.

내용이 1도 없었던건 아니고,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로 나누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논의가 된게 정말 오래되어 왔었죠. 올해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일부 조정된 안이 적용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검찰에게서 완전히 수사권을 빼았는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ㅅ 수사권에 대한 조정이쟎아요. 나머지 검찰이 가진 것들도 많치 않습니까?

그걸 모두 바꾸는 시스템적인 개혁이 검찰개혁이고 이건 법으로 재정하면 되는 건데 왜 윤춘장이랑 개싸움하고 있는지 전 이해가 힘들어요.

개혁 말고 장악을 위한 거라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검찰이 현재 자기들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방해를 하고 있고, 그 선두에 윤석열이 있고, 윤석열이 자신의 가족의 안위과 검찰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개싸움을 벌이고 있는거죠. 여론과 야당과 함께요. 180석으로 원하는 법을 재정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구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권의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건 독재죠.

민주주의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글쎄요.

김영삼 시절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는 그럼 독재의 산물인가요?

전 정부가 제 할 일을 했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하나회 척결은 사조직 없앤 거니 문제될 것이 전혀없고요, 금융실명제는 기밀성/신속성을 요하는 '정책'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그러나 지금의 검찰개혁은 입법-행정-사법 전체적으로 엮여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안사 폐지는 국방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또 신속하게 하지 않았나요?

뭐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같이 공감하고 할텐데 전 잘 모르겠어요.

국방은 넓게 보면 행정의 한 부분이죠.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검찰도 법무부 산하 청 조직 아닌가요?

그럼 이것도 하려면 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검찰이 법무부의 산하 조직이긴 한데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입법 과정이 필요해서 국회의 협조(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할 수 있는 의석수)가 있어야 하고, 사법부인 법원과도 연관되어 있기에 독단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고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이 있기에 이나마도 가능한 겁니다.

자기 세력 외에는 다 불법 범죄 악당으로 여기고 그렇게 나라를 강제로 바꾸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식 혁명/신세대 쿠데타 인데, 이쪽 분들은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너마나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화와 증오만 가득차고 반대하면 인간이 아닌 벌레 등으로만 보는 자세는 위험하고 틀리다는 것이 안 보이시나요?

어떻게 님들이 남 위에 judge, jury, executioner 역할을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실수 있나요? 결과를 위해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might is right 식 삐뚤어진 생각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릴때 폭력 당한 사람은 커서 폭력밖에 모른다고 하는데..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님들 행동이 부동산 정책들 처럼 결과도 못 얻고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지 인지도 못하시고 상관도 안하는 것을 보면 나라가 잘 되는 것 보단 님들이 힘을 얻는 것과 싫어하는 사람들을 잡고, 복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린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