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지지율을 회복하고 국정동력을 끌어올리는 방법

오늘 몇분의 글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는 여론조사를 접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자로서 착잡한 기분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몇%정도의 하락이 아니라 20%가까이 떨어진데다 특히 가장큰 지지세력인 진보층과 호남에서 큰폭으로 떨어진건 충격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보수나 중도층이야 그럴수있다고 치더라도 말이죠. 물론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그문제는 이대로 떨쳐버리고 적어도 진보층과 호남지역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몇가지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돈한푼 안들이고 성과를 낼수있는게 있습니다. 바로 문대통령의 공약사항인 4대강 재자연화 사업입니다. 16개 수중보를 철거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철거과정에서 수질이 악화될수있고 돈도 엄청나게 들테니 일단은 16개 수중보의 수문을 활짝열고 물을 흐르게 하면됩니다. 고였던물이 흐르는데 녹조라떼가 생길리도 없겠죠.
그다음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신속하게 앞당겨야합니다. 사실 검찰개혁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검찰개혁은 이달안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석열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혐의없다고 나오지는 않겠죠. 윤석열 처리와 공수처 출범후에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적어도 진보진영과 호남을 완전한 지지세력으로 계속 두기위해서 머뭇거리지말고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방북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에 해당되는데 예외로 할뿐이고,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말기에 사형을 집행하고는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사형집행을 하지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치볼것없이 국가보안법과 함께 사형제를 폐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인권국가로서 위상이 높아질것이 분명하고 이번에 일부 돌아선 진보진영의 지지를 회복할수 있을겁니다. 물론 보수세력과 국짐당의 반발은 무시해야죠. 인권대통령이라는 문대통령의 위상을 만들기위해서라도 대통령 임기안에만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됩니다.
당장 진보진영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출범과 검찰개혁밖에는 방법이 없고 윤석열 문제는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잘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