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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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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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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궁금한게 있는데요? 검찰개혁은 어떤걸 말하나요?

 
2
  978
2020-12-04 11:28:48

혹시 어디 정리되어 있는 곳이 있을까요?

 

설명도 좋고 링크라도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님의 서명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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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6
2020-12-04 11:31:27

그냥
어 제는 왜 수사 안하지?
어 제는 죄가 저것 밖에 안되?

하는 의문만 안들면 됩니다

5
Updated at 2020-12-04 11:32:52

윤짜가 반대하는 거의 모든 것입니다...

2
2020-12-04 11:36:51

프차에도 글 몇번 올라왔던거 같은데요

여러나라의 검찰의 권한을 테이블로 정리한 것 있을 건데요 그것이 시작일거 같아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죠

5
2020-12-04 11:37:12

검찰의 가장 큰 권력은 기소하는 것이고
검찰의 가장 큰 이권은 기소하지 않는 것이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필연적으로
이권을 위해 권력을 남용합니다.

2
2020-12-04 11:39:48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91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네요.

 

WR
2020-12-04 12:04:10

감사합니다

2
2020-12-04 11:59:47

 

이래서요...

1
2020-12-04 12:29:10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은 말잘듣는 검찰이었다면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태여 말안해도 알아서 기는 검찰말이죠

2020-12-04 12:45:13

궁극적으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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