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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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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돌아가신 이낙연 의원 비서님 사건, 윤석열이 직접 수사 지휘를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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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04 15:21:03

윤석열의 팬인 분들이 중앙지검에서 수사했으니 당연히 이성윤이 한 것이 아니겠냐. 뭐가 문제냐 라고 하셨는데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윤석열이 바로 지시를 했네요.

 

중앙지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뭐가 떠오르시나요??

 

윤석열의 검찰이 유재수 관련건으로 조국 장관을 기소했던 바로 죄목입니다.

 

조국 장관이 감찰 무마 - 종료였다고 증인들도 말하고 있죠 - 사건 공소장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감찰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이라구요.

 

유재수를 감찰했던 이인걸을 포함한 감찰반원들은 감찰 도중 유재수가 잠적을 하지 강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감찰반원들은 유재수의 협조가 없는 감찰은 불법이기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유재수에 대해 사표수리, 해고, 고발 등 3가지 안건을 조국에게 보고 했고, 조국은 백원우, 박형철과 함께 상의하여 해당기관인 금감원에 이첩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의 감찰 권한은 강제적이지 않고, 수사권한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당시 감찰반원들도 법정에서 증언을 했죠.

감찰 반원 그 누구도 조국 때문에 권리행사가 방해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공소장을 직무유기로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권한을 침해하는 일을 했다고 기소했는데, 이제는 해야할 일을 안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죠.

 

 

이번 윤석열의 이성윤 패싱은 중앙지검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죠.

그들이 조국 장관을 기소한 그 잣대로 한다면 말이죠.

 

윤석열이 오늘 이낙연 비서의 일을 직접 챙기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보니 많이 다급한가 봅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감찰은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만약 윤석열 감찰이 중간에 중단이 되면 추미애 장관은 감찰무마로 조국 장관처럼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재수 건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 이 사람도 비리 혐의 때문에 감찰을 받았죠.

비리의 내용은 유재수나 김태우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당시의 차이점은 유재수가 저지른 비위 행위는 박근혜 정부때 저지른 것이었고, 유재수는 사표 처리가 되었고, 김태우는 해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수는 검찰이 탈탈 털어서 구속이 되었었고, 조국 장관, 백원우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이 감찰 무마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김태우는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국민의힘당의 영웅이 되어서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를 했죠.

 

비슷한 비리인데, 엄청난 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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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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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5:21:13

지들이 쌩트집잡던것보다 더한짓을 윤석렬이 본보기로 제대로 다 보여주네요. 

위조 문건, 측근 수사무마, 직권남용...........은 이런거다

대통령되면 볼만하겠네요. 시진핑 싸다구 가볍게 때릴 검찰독재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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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5:21:16

할일이 없어서 심심해 죽나봐요? 중앙지검장 일을 지가 빼어서하고..

다시한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6
Updated at 2020-12-04 16:00:00

dp에 윤석열 팬이요? 설마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윤짜나 검새 가족 아닌 다음에야...
아래 있는 것 같긴 하네요.

11
2020-12-04 15:25:44

오죽 토왜당이 못났으면
적의 적은 자기편인즐 알고....

13
2020-12-04 15:23:53

ㅇㅅㅇ은 빨랑 옷 벗기고 나서 장모랑 아내부터 털었으면 좋겠어요.

13
Updated at 2020-12-04 15:38:38

뇌피셜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쓰시지요.

근거없이 우기지 마시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윤석열이 바로 지시를 했네요.'

이글의 근거가 뭔가요?

8
2020-12-04 15:28:05

근데 이양반 짤린다고 검새들이 수사나 제대로 해줄지 믿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뭉개고 있는 수사만 몇갠데 직전 상관 수사를 어찌할지 법원도 한통속이고 답답하네요. 

9
2020-12-04 15:34:49

감찰 무마한게 직권남용이고 수사 안하고 늑장부리니까 직접 수사지휘한건 직권을 제대로 쓴거죠 

WR
32
2020-12-04 15:42:14

검찰측 증인들도 감찰무마가 아니라는데, 대체 무슨 감찰 무마에요???

직권남용으로 안되니까 직무유기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니까요.


그리고, 선관위가 고발한 날짜가 11월 29일 입니다.

 

오세훈은 선관위가 고발한지 20일이 넘도록 배당도 안한 검찰인데.. 고발한지 4일만인데, 무슨 늑장을 부린거에요??

9
2020-12-04 15:45:45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이 결정했다”…박형철 작심발언

4
2020-12-04 18:05:23
이 기사 이야기인 모양인데
제목만 퍼오면 앞뒤를 알 수가 없어서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증언은 조국 전 장관이 사안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라는 이야기인데, 감찰을 무마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 처럼 기사를 썼네요. 동아일보 사이트에 떠 있지만 뉴시스 출처 기사이고, 기자 이름은 없습니다. (이것 참 편리하네요. 대강 뇌피셜 적고 사라지면 메이저 언론사에서 기자 이름 넣을 필요없이 전재/인용해주니까. )

언론보도의 허위가 드러나면 정정보도를 원래 보도 분량만큼 해야한다는 입법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이런 언론사들은 지면이 정정+사과 보도로 남아나지 않을 듯 하네요.
나는 대 찬성일세. ^^

1
2020-12-04 20:28:23

검찰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회 보고를 드렸음에도 백 전 비서관과 상의한 후 제게 감찰중단을 지시한 것은 조 전 장관이었다’거나 ‘감찰을 계속하게 힘을 실어줬다면 특감반원들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의욕적으로 감찰하던 상황이라 감찰을 중단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박 전 비서관의 검찰진술이 사실인지 물었다. 박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맞다”고 답했다.

3
2020-12-04 21:26:05
이건 같은 내용에 대한 동아 기사 입니다 . 저 뉴시스 기사는 백 비서관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싣지 않았네요.

"하지만 박 전 비서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백 전 비서관의 증언은 달랐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제외하고 결정을  내릴 조 전 장관이 아니다. 법학자로 존경하는 분이 그런 비상식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과 조 전 장관, 박  전 비서관 등 3인이 모여 상의한 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5∼2016년 발생했고, 금품 액수가 1000만 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정무적으로 고려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왜 공무원이 금품 수수한 것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이전 정부,  현 정부를 따지냐”고 따졌다.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해한다. 들여봐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검찰은 “김 지사가 아닌 일반인이 ‘억울해한다’고 하면 들어줄 거냐”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은 “합리적이라면  들어준다. 김 지사의 전화 때문이 아니라 감찰 소문이 퍼지면서 술렁이는 관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A가 안 되면 B로, 또 안 되면 C로 하는 일종의 ‘투망식 기소’”라고 비판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원에서 공방을 하고 있으니, 두고 볼 일이지만, 저는 조국 전 장관이 혼자 결정한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 분의 됨됨이를 믿는 제 판단이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파 기사를 가져와 상황을 호도하는 글과 댓글은 정력낭비 같습니다.

 
1
2020-12-04 21:31:54

"증언은 조국 전 장관이 사안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라는 이야기인데, 감찰을 무마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 처럼 기사를 썼네요"

 

->의도적으로 틀린 소리를 하시길래 기사 한대목 퍼온거에요

3
2020-12-04 21:37:39

일부 좋아하는 부분만 퍼오는군요. 편리하네요.

2020-12-04 21:43:42

기사에 아예 내용이 없다고 하시더니 거짓말인거 걸리니까 딴소리를 하시면 좀 곤란하죠 

4
2020-12-04 21:57:48
님은 백원우 비서관 내용이 쏙 빠져있는 뉴시스 기사를 가져왔고
나는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 동아 기사를 가져와서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명백하게 밝히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까?

거기에 지금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무슨 소립니까?

앞뒤도 논리도 염치도 아무 것도 없네 진짜. 
 
2020-12-04 22:04:01
이 기사 이야기인 모양인데
제목만 퍼오면 앞뒤를 알 수가 없어서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증언은 조국 전 장관이 사안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라는 이야기인데, 감찰을 무마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 처럼 기사를 썼네요.
 
 
백원우가 뭐라고 했든 박형철은 감찰무마 했다고 증언한 내용이 있잖아요 님은 증언이 그냥 단순히 조국이 최고 결정권자라는거 밖에 없다고 하셨고
 
명백한 거짓말이죠 이해안되면 어쩔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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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5:35:13

바보들끼리 이야기하면 바보같은 결론이 나오는건 당연한건데 선관위가 중앙지검에 고발한거고 거기서 벌어진 자살사건인데 역시나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에만 보고되고 총장에게는 보고가 누락되었기때문에 뉴스보고 사실을 알게된 윤총장이 중앙지검을 조사하라고 한거예요. 지지를 하려면 뭔가를 좀 알고 하는게...

16
2020-12-04 15:39:38

그러게요 어제부터 뇌피셜들이 많이 돌아다니네요

14
2020-12-04 15:41:23

말이 안되도 그렇다 그러면 그런줄 아는 순박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20
2020-12-04 16:12:36

이건 뭐죠?
회원들 대놓고 바보라고 욕하는 건가요??
알바라고만 해도 우르르 몰려와서 신고하고 정지당하는 곳에서요.

이건 처벌 안 받나요?
신기 방기하네...

6
Updated at 2020-12-04 18:09:26
참 신기해요. 회원을 이렇게 욕해도 신고 삭제가 안되는 걸 보면...
추천수도 엄청나네요.
이러면서 디피가 무슨 본진이니 뭐니...
13
2020-12-04 15:46:13

일단 본문 글이 맞다면
윤석열 패싱한 추미애 장관은요?
그때는 상관이니 괜찮다고들 칭찬하던데요

6
2020-12-04 16:20:14

 보수쪽에서 윤석열 지지할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연히 윤석열은 탄핵의 1등공신이며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4
2020-12-04 16:20:31

응원합니다  총장님 

6
2020-12-04 16:46:24

좀 제대로 알고 씁시다.......... 

2
2020-12-05 12:57:38

ㅋㅋㅋㅋㅋ 네임드 다 겨왔네

1
2020-12-05 14:21:24

이놈들 엄청급한가봐요.
찌끄래기 버러지 해충 다 몰려오는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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