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팬인 분들이 중앙지검에서 수사했으니 당연히 이성윤이 한 것이 아니겠냐. 뭐가 문제냐 라고 하셨는데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윤석열이 바로 지시를 했네요.
중앙지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뭐가 떠오르시나요??
윤석열의 검찰이 유재수 관련건으로 조국 장관을 기소했던 바로 죄목입니다.
조국 장관이 감찰 무마 - 종료였다고 증인들도 말하고 있죠 - 사건 공소장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감찰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이라구요.
유재수를 감찰했던 이인걸을 포함한 감찰반원들은 감찰 도중 유재수가 잠적을 하지 강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감찰반원들은 유재수의 협조가 없는 감찰은 불법이기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유재수에 대해 사표수리, 해고, 고발 등 3가지 안건을 조국에게 보고 했고, 조국은 백원우, 박형철과 함께 상의하여 해당기관인 금감원에 이첩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의 감찰 권한은 강제적이지 않고, 수사권한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당시 감찰반원들도 법정에서 증언을 했죠.
감찰 반원 그 누구도 조국 때문에 권리행사가 방해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공소장을 직무유기로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권한을 침해하는 일을 했다고 기소했는데, 이제는 해야할 일을 안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죠.
이번 윤석열의 이성윤 패싱은 중앙지검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죠.
그들이 조국 장관을 기소한 그 잣대로 한다면 말이죠.
윤석열이 오늘 이낙연 비서의 일을 직접 챙기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보니 많이 다급한가 봅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감찰은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만약 윤석열 감찰이 중간에 중단이 되면 추미애 장관은 감찰무마로 조국 장관처럼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재수 건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 이 사람도 비리 혐의 때문에 감찰을 받았죠.
비리의 내용은 유재수나 김태우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당시의 차이점은 유재수가 저지른 비위 행위는 박근혜 정부때 저지른 것이었고, 유재수는 사표 처리가 되었고, 김태우는 해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수는 검찰이 탈탈 털어서 구속이 되었었고, 조국 장관, 백원우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이 감찰 무마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김태우는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국민의힘당의 영웅이 되어서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를 했죠.
비슷한 비리인데, 엄청난 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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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쌩트집잡던것보다 더한짓을 윤석렬이 본보기로 제대로 다 보여주네요.
위조 문건, 측근 수사무마, 직권남용...........은 이런거다
대통령되면 볼만하겠네요. 시진핑 싸다구 가볍게 때릴 검찰독재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