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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성폭행 인식” 실행범 무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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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8:07:32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한 뒤 ‘강간 상황극’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4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9)씨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이례적인 강간 상황극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작과 종료는 어떻게 할지, 피임기구는 사용할지 등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강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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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오씨가 관심을 보이자 그에게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일러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고, 오씨는 이씨가 알려준 원룸에 강제로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씨는 오씨가 피해자 집에 침입한 직후에 찾아가 범행 장면을 일부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 결과 두 남성과 피해자까지 세 사람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씨를) 골탕 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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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특이한 사건이어서 판결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결국 뒤집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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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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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8:10:53

욕지거리가 목까지 차오르네요. 애초에 '강간 상황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다니.... 가해자들이 둘 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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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8:19:15

 1심 무죄. 저걸 무죄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이 나라 시스템은 진짜 상상초월이네요. 법전문가들끼리는 고상한 말로 못 알아먹게 설명이야 잘 하시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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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8:28:35

그냥 둘다 나가 뒈져라. 짐승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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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8:35:59

강간을 실행한 놈은 무죄에서 징역 5년으로, 강간을 유도한 놈은 징역 13년에서 9년으로 감형.

1심 판결 당시 결과를 들은 피해자는 과연 어떤 심정이였을지...

 

Updated at 2020-12-04 18:40:23

피해자는 남은 평생 악몽 트라우마 대인기피 자살충동 우울증 등으로 시달릴텐데, 사건을 꾸민 이씨라는 놈은 징역 9년 밖에 안 되네요. 형량에서 0 이 하나 빠진 느낌이네요.

2020-12-04 18:52:58

별 미친 것들이 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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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04 18:54:17

"나는 관대하다~" 급이네요.

2020-12-04 18:56:17

저런 것들은 실물 거세형을 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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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9:00:11

이나라 판사새끼들 죄다 변태새끼인가....미친....

2020-12-04 19:12:42

판사들이 음주운전이랑
성범죄엔 참 관대해요 ㅡ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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