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펌) 징계절차는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위헌소송 택도 없습니다.,,,,

제 말이.. 까막소 가라는 줄 아니봐요. 지은 죄가 많은 모양

징계는 형법에 해당하는 구속,벌금형 같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서 ,,,

따로 절차를 만든건 아니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항목이,,,형사소송법을 참고해서 징계자가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라는 권고형식이라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이나 검찰징계법에 의하겠죠. 징계는 형사처벌과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 검사징계법이 형법이 아니라고요,,,국가공무원법에 속한다는,,,

형법에 해당되는 사안이어야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것이구요.

검사에 대해서는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해 주기위해 함부로 징계를 못주게 내규를 좀더 강화한 형식인 검사징계법으로 다소의 보호막을 쳐 준것,,,

징계를 하는데 일반적인 공무원 보다 좀더 까다롭게 별도의 징계내규를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될겁니다.

징계책임자가 징계를 내리면서 질이 너무 나쁘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형사처벌 해 달라고 별도로 형사고발을 하는것이구요.,,,이런 사유일때 부터 형법에 적용 되는겁니다.

다망공님.......

법이라구요. 형법이 아니면 헌법적 가치를 무시해도 되나요? 하위법은 절대 상위법의 가치를 넘을수 없다가 대한민국 헌법 체계입니다. 님의 논리면 검사징계법은 법도 아닌게 됩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법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제는 더 이야기하는게 아무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혹시 법조계에 아는 분이 있으면 지금 저와 나눈 대화를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런 택도 없는 글 좀 고만 찾아 읽으세요. 일도 도움이 안되는 글입니다. .....

헌법소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구제노력(각종 소송)을 했는데도 안됐을 경우 제기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행정소송 까지 한 후 헌법에 기대는 것이라는거죠.

그래서 이용구차관이 윤석렬이 악수를 둔 것이라고 한거구요.

소송에서 마지막에 써야 할 것을 벌써 들고 나와서 의아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