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 변창흠에 대해 알아보자.araboza
(1) SH공사 시절 활약상
[기사]‘블랙리스트 파문 재조명 되나?’ SH가 퇴사 임원에게 4400만 원 물게 된 내막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3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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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변창흠 전 사장, 블랙리스트 파동 때 허위진술로 전 간부 사직서 받아”
2017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변창흠 당시 SH 사장과 그 측근이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관계 등을 조사했다는 것이었다. 이 문건을 공개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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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공개 후 사건은 내부 갈등으로 번졌다.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된 것. 결국 변 전 사장은 2017년 11월 9일 자진 사퇴했다. 애초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과 함께 연임이 유력했던 시기였다. 퇴임 사유는 연임 기준 점수 미달로 알려졌으나 블랙리스트 사건이 변 전 사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추측이 서울시 안팎으로 돌았다.
당시 임원급 간부 7명도 변 전 사장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7명 가운데 1명의 사표만 최종 수리됐다는 점이다. 블랙리스트 논란의 관계자로 지목된 이 아무개 씨였다.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사표는 반려됐다. 결국 이 씨는 자신의 퇴사가 변 전 사장의 부당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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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는 변 전 사장의 허위 진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사직서 제출 요구 지시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지연금 4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H 공사는 4월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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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이 씨가 공사 출신으로 차기 사장으로 거론되는 분위기였다. 이 때문에 이 씨를 따르는 사내 직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런데 변 사장의 연임이 유력해지면서 차기 사장으로 이 씨를 지지하는 이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이런 당시 SH 사내 분위기에서 각종 음해성 루머가 불거지기도 했고 결국 블랙리스트 파문까지 불거졌다는 것. 게다가 문제의 블랙리스트에는 이 씨의 이름도 올라가 있었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파문 등이 불거져 시끄러운 당시 사내 분위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결국 변 사장과 이 씨가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SH 내부 관계자 A 씨는 “SH 공사 사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자리다. 만약 이 씨가 사장이 되려고 했다면 굳이 블랙리스트를 문제 삼아 서울시에 밉보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건이 있다는 소문이 사내에 퍼지고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다. 노조위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변창흠 전 사장에게 항의하기도 했으나 잘 처리되지 않았다. 당시 임원이었던 이 씨도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다 윗선에 찍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변 전 사장이 자신의 뜻에 반하는 특정 인사를 찍어낸 것이라는 뜻이었다.
‘블랙리스트가 정말 존재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SH 홍보실장은 “그런 문건이 돌아다닌 것은 맞다”고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 변 전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작성했는지는 몰라도 회사나 사장의 지시 하에 작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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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17년도에 (누가봐도)변창흠이 지시해서 만든 블랙리스트가 걸리면서 변창흠이 빤스런 했는데,
- 빤스런 하는 도중에 꼼꼼하게도 차기 SH 사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임원 "이씨"한테 구라쳐서 사표 받아 낸 다음에 물맥임.
- 2019년 1심에서 해당 건으로 SH가 "이씨"한테 4400만원 뱉어 내야하는 상황이라 SH가 항소하여 아직도 재판 진행 중.
(2) 저 짓거리 하고도 LH에 낙하산으로 꽂힘;
[기사]LH 신임 사장에 김수현과 가까운 변창흠 세종대 교수 임명
https://m.ekn.kr/view.php?key=42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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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사장 시절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
김수현 실장과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업계에서는 변 신임 사장의 이력으로 볼 때 LH가 앞으로 서민주거안정 정책 외에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업무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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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전 직장에서 블랙리스트 작성하다 빤스런 한 사람이 든-든한 빽 덕분에 높은자리에 다시 앉음.
(3) 당연히 저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나아질리가...
[뉴스락 특별기획] 2020 공기업-공공기관 긴급진단 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평가 '우수' 한데 청렴도는'최하'‧…신도시 개발계획 유출자들 ‘솜방망이 처벌’ 논란
http://www.newsl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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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측은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요인으로 정부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에 부합해 사회적가치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을 꼽았다.
LH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의 사회적가치 중심 평가기조 하에 L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및 공기업으로서 사회적가치 성과를 창출했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등급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앞선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의 성적을 바탕으로 ‘경영실적평가 우수사례’에 선정됐지만, 뒤늦게 채용비리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LH는 ‘경영관리’과 ‘주요사업’ 부문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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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임자 시절 일어난 비리 대충 퉁치고 넘어가서 청렴도는 1~5등급 중 4등급 유지. 경영평가 우수 받은 거도 걍 예스맨이라서 받은 거라 보면 됩니다.
[기사]LH사장 "文정부 주택 정책 '중상'이상…MB·박근혜보다 낫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3108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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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번째로 잘했는가'라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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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앞에 행적들을 보면 알겠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발언이 아니라 '나 좀 잘 봐주세요'라며 권력자들한테 딸랑이 흔들고 있는 광경이라 보는게 타당합니다.
[최종요약]
"부패한 예스맨"이 결국 딸랑이질로 국토부 장관까지 올라감.
[결론]
어차피 망했으니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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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인재풀이 너무 없어도 그렇지. 이미 부동산 정책은 너무 많이 와서 이제는 그냥 덤덤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