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일간 코로나-19] 12월 07일 (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요약 (12. 0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 수도권 →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
• 수도권은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2.5단계.
•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로 각각 상향.

• 최근 1주간 일평균 국내환자 수는 514명.
• 이 중 수도권이 375명..

•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음.
• 환자 수가 증가하며 의료체계 부담도 가중.
•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 단계 샹향.
• 수도권 일일 환자 수를 150-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 (1.5단계), 주말 이동량이 20% 넘게 줄었으나 환자가 감소하지는 않음.
• 지난 주말 (11. 28, 29) 휴대폰 이동량은 22.9% 감소. 대중교통 이용량도 26.2% 감소.
• 주중 휴대폰 이동량도 2주 전 (11. 17.) 대비 13.2% 감소.
• 비수도권도 같은 기간 주말 휴대폰 이동량이 22.9%, 주중 이동량이13.7% 감소.
• 이런 이동량 감소로 인해 수도권 1.5단계는 12월 초, 2단계는 이번 주말부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 현재는 중심 집단 없이 일상적 감염이 주도하고 있어 선제 검사와 격리가 어려움.
• 국민의 위험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할 필요성 제기.

 

• 의료체계의 여력
• 위-중증 환자는 125명으로 증가.
• 중증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55개(수도권 20개)이며 병상 확충을 위해 노력 중.
•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일주일 내외 이후에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경증, 중등증 환자 치료 시설 가동률은 70% 정도.

수도권 조치

•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확대.
• 학원은 집합 금지.
• 수도권 주민의 타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함.
•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 제한할 것을 권고.

• 21시 이후 영화관, 식당,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
•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이나 행사 인원제한은 50명 미만으로 강화.
• 호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등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는 인원과 상관없이 금지.

• 장시간 대화, 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필수 산업, 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
• 카페는 포장, 배달만.
• 목욕장업의 사우나, 찜질 시설 운영 금지.
• 종교활동도 비대면을 원칙. 모임과 식사는 금지.

비수도권 지역

• 12월 8일부터 2단계로 상향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별로 조정 가능.

• "2단계에서는 저녁 모임,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 일상적인 사회, 경제활동 및 불가피한 모임과 행사도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 실시.
•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 카페는 포장, 배달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카페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만 주문할 때는 포장만 허용함.)
  
•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

당부 사항

1. 필수 외출을 제외하고 반드시 집에 머무를 것. 모든 약속과 모임은 취소할 것.

 

1. 밀집, 밀폐, 밀접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할 것.

 

1.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출근, 등교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검사.

 

1. 어디서나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킬 것.

• 규제 사항 외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라는 뜻이 아님.
• 모든 사회 활동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도 평가

• 수도권은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
• 12월 3일 이후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400명 이상 환자가 계속 발생.
• 60세 이상 환자 발생도 전 주간에 비해 40명 이상 증가.

• 수도권이 전체의 70%가 넘는 345.3명.
• 비수도권도 지역적 편차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서울, 경기 지역 조치사항

• 서울: 12. 05. 부터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 중.
• 공공시설 운영 중단.
• 공공기관은 50% 재택근무 및 시차 출근.
• 21시 이후 대중교통 30% 감축.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대학별 고사에 대비하여 특별 집중방역 실시. 대학가 주변시설 특별 점검.

• 경기도
• 무증상,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충.
•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 민관합동 점검 실시 중.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12월 5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7만 3,856명.
• 해외 입국 : 2만 7,434명.
• 국내 발생 : 4만 6,46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