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공매도 전산화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증권사 반발이 심한가 보네요.
공매도 거래 전산화 법안 추진···공매도 논란 잠재울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8&aid=000253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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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 전산화 방안에 대해 증권업계에선 난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증권사들에 비용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이유도 든다. 개정법에선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늘리는 것과 함께, 공매도를 위한 대차 계약을 메신저나 전화로 맺더라도 녹취나 메신저 화면 캡처 등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 안대로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는 없다. 사후 관리를 위한 근거를 남기는 성격일 뿐 사전 여과 장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많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5월 주식 잔고·매매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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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기관 - > 공매도 전산화 반대, 전산화는 공매도 금지와 같다.
개인 -> 전산화 하는게 도대체 왜 어려운데..전산화 하면 하겠다고 업체들이 줄 설거 같은데..
그리고 전산화가 왜 공매도 폐지와 같은데??
전산화 하면 무슨 문제라도 있냐?
이렇습니다. ㅋ..
이해가 안되는게 공매도 전산화에 왜 이렇게 증권사에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전산화 되서 공매도 다 까발려지면 문제라도 되는건가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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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전산화 되서 공매도 다 까발려지면 문제가 되는거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