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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을왕리 음주운전 살인, 실형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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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3:39:08


그나마 사회적 물의룰 일으킨 사건이라 검찰은 10년 쐈네요. 물론 이것도 모자라지만 체면치레는 된듯.
하지만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것. AB씨 실형은 얼마가 나올까요?
맘 같아서는 구형보다 높이 때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추정하면, 각 3년, 1년집유 정도 아닐까 싶네요.
음주운전에 관대한 이 사회가 갑자기 버뀌겠어요?


님의 서명
Vere tu es Deus abscond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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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2-25 13:41:01

기사에 나왔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입니다.

 

살인 혐의가 아니예요. 위험운전치사 입니다.

WR
2021-02-25 13:43:05

물론 혐의야 그렇겠지만 저는 ‘살인’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술을 그렇게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람을 죽인 건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봐서요.

2021-02-25 13:48:59

어차피 "구형"이라...

판결이 어찌날지..

 

2021-02-25 13:54:22

요즘 판사들 판결이 안드로메다라서...

2021-02-25 14:00:09

"징역3년 집행유예1년"

 이거 뭐 단골 메뉴 아닌가요?

2021-02-25 14:02:17

술이 만취해서 법인 차를 여자에게 몰게 했는데 그 여자도 엄청 만취... 도대체 왜 운전을 남을 시킨거죠...

2021-02-25 14:39:29

 전관 변호사 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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