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종교 아닌 신념 이유 예비군훈련 거부 정당" 대법 첫 무죄 확정

종교 아닌 개인의 신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지 궁금하군요 판사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것인지..

진정한 양심? 진정한 신념은 뭘 근거로 평가하는 건지.. 판사 맘? 

저는 평소에 폭력을 싫어해서 꽃잎, 가지 하나도 꺽지 않는다구요!! 저 학교 생활 하면서 싸워 본 적 없어요 누굴 때려 본 적도 없어요.. 폭력이 있는 드라마 영화도 안봐요.. 뭐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건가... 

도대체 뭘 근거로 당사자의 신념이 진실하다고 본 건지 궁금합니다 

핵소 고지처럼 살인이 싫으면 자기가 할일 찾아서라도 국방의 의무 다해야지. 종교적 신념 이유보다 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군대는 어떻게 다녀왔답니까?
예비군이면 분명 복무는 했단 뜻인데..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105300022

 여기 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는 판결입니다. 

우선 해당 인물은 가족의 설득으로 병역을 수행했습니다.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 화확 보직이라고 하네요.

문제는 제대 후에 일어나는데 예비역에 편입되고 훈련을 전부 거부하는 통에 14차례나 고발돼 재판을 받았고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68224

2심에서는 예비군을 피할 수 있게 본인이 직접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니 법원도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게 아닐까요.

예비군 며칠 다녀오는 걸 피하려고 인생을 반쯤 날려버린건데 이쯤되면 신념으로 인정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도 그렇고, 이번 경우도 대부분 사람은 그냥 받고 맙니다. 

그게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더 나으니까요. 

이번 판결로 너도나도 저럴 것이다 하는 우려는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군복무 마친 사람들 중에 예비군 훈련을 기피한 경우 벌금형 50~100만원 정도에서 법적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2박 3일에 50~100만원 정도면 대부분 직접 할 것이고, 종교적인 신념의 경우에도 저정도 벌금내는 것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있는 집안의 자식이라면 당당하게 벌금내도 안갈 핑계거리가 될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마치 군대 간 사람은 살인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라서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 같아보이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감탄고토(달삼쓰뱉) 아닙니까?

세상이 지가 원하는대로 하고싶다면 지가 누리는 복지도 받지 않아야 되는게 맞는 이치 아닙니까?

이런건 대체 복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틀에서 공감하지만

갔다오는 사람만 바보 만드는 판결같아요

그대의 신념과 자유를 존중합니다. 대신 그 책임으로 대한민국 군대의 보호를 받지말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