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ID/PW 찾기 회원가입

[일상]  우리나라에 공공의료 비중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1952
2021-02-26 23:21:52

전체 5%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외국은 공공의료가 활성화된 나라가 있나요?

의대생들은 공공의료기간에 가길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14
Comments
3
2021-02-26 23:25:37 (59.*.*.184)

아직은 개인병원이 돈 더 많이 버니까요. 근데 변호사도 로스쿨 나오고부터 변호사 쏟아지면서 국선변호인도 지금은 경쟁률 많이 오르고 서로 하려고하는거보면 의대도 정원늘려야되죠. 

6
Updated at 2021-02-26 23:26:50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거의  공공의료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복지부에서 수가를 통제하니까요

 

영국과 캐나다가 공공의료체제인데,  농담 삼아....

"예약하고 기다리다가 죽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

 

얼마 전에 난리났던 영국남자 와이프 국가비도 진료대기가 너무 길어 한국으로 왔던 경우죠.

 


 

1
Updated at 2021-02-27 01:19:28

저렇게 말할 때는 의료보험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건강보험 강제적용이니 공공의료 개념을 확장할 수는 있습니다
국공립 병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병의원에 국가의료보험을 강제적용한 상태니까요
하지만 의료전달체계에서 병원과 인력에 국가 세금 투입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건강보험재정이야 시민들이 조달하고 담배세 일부 들어가는 정도니까요
이번 코로나사태를 보면 웬만한 병원에서는 코로나환자 안받아줍니다 모두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확연히 구분되네요

3
2021-02-27 02:58:00

규제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사립병원들한테 억지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공의료는 영국과 캐나다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구요.

 

비효율적인 면이 좀 있더라도 일정이상의 공공의료는 있어야 합니다.

그게 5%밖에 안된다는 건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1
Updated at 2021-02-26 23:29:51

인식이 안좋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때 학교 바로 옆이 공공의료시설이었는데 학교에서 사고마년 아주 급한 응급 아니면 바로 옆인데도 안가고 다른 병원 갔습니다.

실제로도 옛날엔 시골 공공의료에서 엄한 치료나 처방도 많이 해놔서.

3
Updated at 2021-02-26 23:29:48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의료 비중이 낮다고 하면 어쩐답니까..

100%공공의료에 가깝다고 봐야지요..

의사 수 확보 논쟁은 공공의료 논쟁이라기보다 통제를 벗어나고자히는 의료기득권과 놓치지 않으려하는 관료간의 헤게모니싸움이라고 봐요..
물론 국민들은 의시들의 수가 늘어나는게 더 좋다고 보구요..
의사들 수준 낮아진다 운운은 돌팔이들의 헛소리구요..

2021-02-27 00:16:35

안죽을정도의 병에는 충분하지만 중한병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2021-02-26 23:34:02

 시립, 도립, 국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공공의료라는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2021-02-26 23:49:36

공공의료라는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영병원을 말하는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공영병원은 싸고 민영병원은 비싸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수가에 묶여서 의료비용이 다 비슷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엄밀히는 공공의료가 적겠지만 의료보험제도 통해 반쯤 공공의료를 다같이 하고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5
2021-02-26 23:54:01

우리나라 의료 기관은 공식적으로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국가에서 의료수가를  결정하고 있는데

구태여 정부에서 별도로 많은 의료 기관을 설립할 필요는 없죠.

4
2021-02-27 00:15:26

의대생이 가기싫어한다는 헛소리는 뭡니까.공공의대 만들기전에 먼저 지역마다 공공병원 잘 만들어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기피과 흉부외과 응급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운영하고 적자나도 상관없이 수술실 중환자실 운영하면 지방마다 연륜있는 의사분들 다 일하러 갑니다. 흉부외과 나와서 수술방 제대로 돌릴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피부미용하시는분도 많습니다.
유튜브에 최석재 검색하시고 이분 영상한번 봐보세요 왜 공공병원이 작은지 왜 지역병원 중환자실 응급실이 사라져가는지
그건 나라가 해야할 일입니다.
https://youtu.be/XtYNY1Z-ktI

7
2021-02-27 00:17:58

물으신거에 답해드리자면 나라가 직접 돈을 쓰고싶어하지 않는겁니다.

6
Updated at 2021-02-27 03:16:19

나라에서 직접 돈을 쓰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게 정답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라도 5%밖에 안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어요.

 

의료보험이 있으니 모든 의료기관에 공공의료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들은 공공의료의 일부분만 생각하시는 말씀들 같습니다.

 

그리고 돈 좀 적게 벌더라도 일에 치여살고 싶지 않다는 의대생들 엄청 많습니다. 

1
2021-02-28 16:18:49

공공만 들어가도 짜증스럽네요.
의사도 큰 불만없고 국민도 별 불만없는데 공공 억지로 늘리는 순간 둘 다 불만 폭발할겁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