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사비를 들여 불법과 싸우는 시민.news

이건 법제도가 너무 미비한거 같네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라고
나라가 있고 정부가 있는건데 이런걸 개인에게 맡기다니요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진짜 범죄수익은 죽어도 200%까지 싹다 강제 회수하고 죽을때까지 강제노역으로 갚게 해야지 없어질겁니다.

이렇게 법의 틈 사이로 빠져 나가는 쓰레기들은 그 틈을 메움으로써 해결해야지 이렇게 개인의 정의감에 맡기면 안되는 거죠.. 국회 일 안하는갑네.. 이젠 핑계 댈거도 없을건데..

이분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러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권이 정치권에 까지 미치는 건지..

이렇게 분명한 문제를 왜 좀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하는지..

이런 문제도 무조건 발목 부터 잡고 보는 건지 ..

이러니 빅뱅 승리가 한국법을 좋아하죠.

그나마 저런 정의로운 분들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꼴이 이게 대체 뭔지.. 정치인들은 대체 뭘하고 있는걸까요

경북영천 시장과 국회의원 재밌네요. 둘 다 경찰 고위직 출신들.. 

못 잡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여긴 도지사도 국정원 출신인데

경북영천 시장 - 경찰청장 출신

경북 영천 국회의원 - 전 경기 지방경찰청장 출신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이런 당연한 것들이 왜 안되냐. 저거 다 정관계가 다 얽혀 있겠죠. 그러니 안되는겁니다. 저런 돈 되는 거에 아무나 다 할 수 있음...

 저거 보면서 저런분들이 국회에 가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정말 속상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