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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과 핵잠수함 건조계획이 무산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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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3-08 18:21:51

미국 제37대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1969년 7월 25일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닉슨독트린은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이며 주요내용은 간단합니다.

 

1.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

2.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에게 핵우산만 제공할 뿐 내전이나 침략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3. 미국은 태평양국가로서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은 계속 하겠지만 아시아 각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군사적 정치적 개입은 하지 않는다.

4. 아사아 동맹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중심으로 바꾼다.

5. 아시아 각국은 상호안전보장을 위해 나토와 같은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바란다

 

한마디로 엿같은 개수작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진흙구덩이에 빠진것 같은 베트남전쟁에서 명예(?)롭게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이었고 

과도한 군사적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고, 중국과 수교를 위한 밑밥이었으며 

그럼에도 태평양패권에는 관심을 갖겠다  라고 한것이죠.

 

유렵과 나토에 대해서는 끔찍하게도 생각해줬던 미국은 아시아는 헌신짝 버리듯 했다고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유럽에게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슬슬 패권국으로 자랄수 있는 자양분을 준거라고봅니다.

이게 꼭 닉슨독트린이 아니어도 그렇게 될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겠지만 말입니다.

 

미국은 닉슨독트린을 발표한뒤 재빠르게 한반도에서 제7사단을 아무런 협의없이 철수시켜버립니다.

여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같이 급박한 사정으로 돌변한 나라는 당연히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던 박정희는 북한에게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보일수 없는 입장에서 

미국의 그같은 태도변화에 어쩔수없이 자주국방계획을 실천할수밖에 없었습니다.

 

1960년대에 북한 124부대 소속 31명의 부대원이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한 사건이 있었고

그런 이유로 남북한은 휴전이후 최고조의 긴장국면이었을 시점이었죠.

박정희는 국방과학연구원을 창설해서 기초화기제작 개발사업인 번개사업을 시작했고

자주국방의 총화라고 할수 있는 국산 미사일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이 공여했던 나이키-허큘리스를 기반으로 사거리 200km급 국산 미사일 개발을 

시작한 한국은 미사일개발을 시작한지 무려 8년만인 1978년 9월 26일 최종시험발사에 

성공하므로써 첫 국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 미사일 개발계획이 바로 백곰이었으며  그렇게 백곰 미사일이 탄생하게 되고

세계7번째 미사일 개발국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믿을수가 없었고 당시 미국대통령이던 카터는 매번 주한미군철수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압박을 해오는 미국때문에라도 박정희는 자주국방 차원이라기 보단 

본인의 정권유지목적을 위해서라도 핵무기 개발을 하게됩니다.

백곰 미사일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는 하나 국산화율은 90%수준정도라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사일개발에 매진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끈질긴 반대와 견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소정의 성과를 올리자

미국을 닥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미국은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국사령관이 권고서한 형식으로

1979년 7월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견딜수 없었던 한국은 결국 노재현 국방장관이 서한으로 [우리는 미국이 용인가능한 

수준인 탄두중량은 500kg 이내, 사거리는 180km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하겠다] 라고 미국에 보냈고

이것이 그대로 한미 Missile Guideline [미사일 지침]이 되어 버립니다.

 

박정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개발을 이어오다가 10월 26일 사망하게 되고

그날 이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원과 백곰계획은 궤멸적 타격을 받게됩니다.

정권을 찬탈한 군부세력인 전두환이가 미국에게 정권을 인정받는게 급선무였던지라

백곰계획은 [미국미사일에  페인트만 칠한 사기극] 이라고 몰아세우며 국과연 과학자들을 

모두 쫓아내고 해체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에게 잘보이고 싶어서 아울러 핵미사일 개발계획을 폐기하는데 대충 별것도 아닌 기술만

폐기한다고 할까봐 과학자들을 잡들이해서 있는것 없는것  탈탈 털어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중이다  라고 꼬리를 흔들어 댔을정도였습니다.

 

국산 미사일 개발은 이후 완전히 종결되었다가 1983년 버마 아웅산 테러 이후에

다시 국방과학연구원을 재정비하고 백곰계획을 기반으로 미사일 개발을 다시 시작하는데 

훗날 현무 미사일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총 4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1차 개정은 역시 자주국방을 입에 달고 살았던 DJ부터 시작되었죠.

1998년에 사거리 900km 과학로켓  발사를 성공하게 되는데 같은해 8월 북한은 대포동1호를

시험발사하게 됩니다. DJ는 클린턴에게 사거리 500km로 늘려달라고 하지만 클린턴은 500은 안된다며

300km로 제한하라고 합니다 한국미사일개발은 180에서 300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2차 개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해서 오바마에게 사거리를 800으로 늘려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미국이 승인하게 되어 한국은 이제 300에서 800으로 사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1톤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2톤 의 미사일을 개발할수 있게 됩니다.

 

3차개정은 2017년 9월 4일 문통과 트럼프의 전화통화로 대한민국에서 개발하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사거리 800km를 넘은 고체연료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만이 남게 됩니다.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무제한

 

그리고 2020년 7월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제한이 없어졌다] 라고 밝힙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에게 피스키퍼 개발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한미 미사일지침이란 용어가 틀리다고도 합니다. 한미간에 기획되고 협의된 지침이 아니고

대한민국 자율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냥 미사일지침 혹은 대한민국 미사일지침이란 용어가 맞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전역탄도미사일 현무4가 개발성공하게 되면서 한국은 미사일강국이 되었습니다.

 

 

2003년 6월 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비밀스러운 보고 하나를 받게됩니다.

조영길 당시 국방부장관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보고하게 된것입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건조해서 2020년까지 실전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계획을 승인했고 개발사업은 보고한 날짜를 따서

[362 사업] 으로 명명되었고 그날 이후 한국은 비밀리에 핵잠건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362사업은 총 3초 5000억원을 들여 핵잠 3척을 건조할 계획이었고 2006년까지 개념설계를 마치고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12년에 1번함을 실전배치하고 2~3년 간격으로 2번함 3번함을 

차례로 실전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대로만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총3대의 핵잠이 이미 실전배치 되었을 것입니다.

 

핵잠 개발과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미국이 세계 어디에도 팔지 않았던 글로벌호크 5대를 

구입하기로 약속했고 이지스함 7척을 추가로 건조하기로 했으며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게 당시 전쟁광, 밀덕들의 산타클로스 라고 불리던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자주국방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노통의 집무실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걸 포함해서 물거품이 되어버렸지요.

특히 핵잠건조계획은 승인된지 1년만에 엎어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극비사항이 어떻게

누설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의 어느 한 언론이 보도를 해버렸고 그렇게 노출되어 엎어졌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이 언론이 어디이며 그걸 밝힌 기자가 누군지 알수 있는데

검색이 귀찮으신분은  아래 화살표 옆을 긁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조00보의  유0원 기자.

 

그렇게 엎어져버린 핵잠 개발의 꿈이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어서 

이젠 비밀리에 말고 드러내놓고 핵잠을 건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원자력협정 개정사항중 가장 큰 골자는 한국도 우리늄을 20%까지 저농축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드디어 20% 농축 우리늄을 손에 쥘수 있게 된것입니다. 

20% 농축 우라늄은 핵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할수 있는 한계선이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잠은 90% 농축된 우리늄을 사용하지만

그외 프랑스 같은곳은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20% 농축 우라늄이면 좀 약한거 아녀...라고 의문이 들수도 있는데 실전 능력이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프랑스 바라쿠다급 핵잠을 건조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아래 이슈타르님의 댓글에 답글로 밝혔지만 좀 더 첨언해 보자면

지금 현재 핵잠 건조 계획이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다고도 보입니다.

실제로 어느정도로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있는지는 몰라도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 핵잠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나 주변국들이 핵잠에 SSBN을 설치할까봐

그걸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라고 봅니다. [SSBN : 잠수함 발사용 핵미사일]

한국 기술이면 전세게 모르게 어느날 만들어버릴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대한민국이 상호확증파괴전략 (MAD : mutual assured destruction strategy) 

능력을 갖게되는것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거죠 일본이나 중국등지에서 말입니다. 

만약 핵잠 계획이 지지부진하다면 이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안보족쇄] 라고 표현되었을 만큼  개발이 어려웠던 핵잠수함 건조계획이

2020년 5월 문통이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핵잠 건조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노통의 숙원이었던 핵잠개발과 DJ의 숙원이었던 자주국방의 꿈이 문통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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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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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7:01:03

 좋은 정리글 감사합니다. 

12
2021-03-08 17:06:01

YYW.....

잊지 않고 있죠...

매국이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2021-03-08 17:09:12

 읽으면 참 뿌듯한데 언제나 우리는 으르렁 대고 살수 있을지... 

10
2021-03-08 17:11:38

매국일보 매국기자 개늠색히들

9
2021-03-08 17:22:41 (211.*.*.65)

극단적인 언사는 피하는 편입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선일보는 절대악이에요.

엠비나 박근혜는 저것들에 비하면 그나마 좀 나은 축에 속할지도.

2021-03-08 17:37:34 (118.*.*.189)

흥미로운 글 고맙습니다.

닥달 X
닦달 O

2021-03-08 17:54:52

뉴스보도로 보아서는  핵잠수함 건조는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것으로 보입니다,,정부나 미국에서 해당 발표가 전혀 없져

핵잠은 보유에까지 매우 난관이 많아서 미국의 대한국 간섭이 존속되는한 아마 못 보유 하리라 생각이되요

그런데 핵잠이 못 가져서 우리안보에 크게 손해는 되지않습니다,,,,잠수함을 재래동력으로 최대 사이즈로 뽑으면 어느정도 보완이 되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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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3-08 18:23:49

더 정확한건 항상 그렇듯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일단 원자력 협정에 우라늄을 20% 까지 농축할수 있게 개정되었는데 우라늄을 20%까지 

저농축을 할이유는 딱 한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잠 연료외엔 사용할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개정을 했다는것은 길을 터준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지부진한것 같은 상황은 핵잠 건조가 문제된게 아니라 SSBN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핵잠이 무서운 이유가 핵잠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 SSBN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테니까 말이죠

Updated at 2021-03-08 18:22:24

그건 경우는 우라늄 농축 핵연료는 모든나라에다 국제적으로 20프로 까지 허용이 되요,,국내에서 우라늄 농축 못해도 상관 없습니다 ,,,타국에서 사오면 되거든요,,역시 20%이하로만 가능합니다

핵무기만 안만들면  규제당하지않습니다

우리가 건조보유한다면 전술 공격핵잠이고 수중 핵미사일 발사용이 아닌데,,이조차도 미국은 방해걸며 가로 막으려들게죠

이유는 북한핵개발하고 관련및 일본보호차원으로 예견이 되요

북한정권이 완전 핵포기 하고 그다음 일본이 핵잠수함 보유이후에는 아마 미국측이 우리핵잠에 대해 막지는 않을것으로 일단 보이나,,중소국이 강해지는거를 원체 혐모하는게 미국인들 생리라서 이조차도 장담하기 힘듬니다

미국인들 평소 생리로 보아서는(핵기술 독점 소유욕) 아마도 무조건 막으려들검니다

2021-03-08 22:22:21

20% 농축도 우라늄의 임계질량은 약 400kg입니다.

따라서 20% 농축도 우라늄으로 폭탄을 만들면 기폭장치 포함해서 수톤의 중량이 됩니다. 

이정도 무게면 테러 조직 수준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20% 이하 농축도의 우라늄은 사업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연료도 19.9% 농축도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미국처럼 핵잠수함이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9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야 30년 동안 잠수함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근해에서만 활동할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적기 때문에) 20%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해도 30년은 충분히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2021-03-08 18:13:16

오  양질의  시사정치적   군사  글이네요

16
Updated at 2021-03-08 18:34:33

그때 바로 조선일보 군사게시판 유용원 기레기가 핵잠수함 개발계획을 고의적으로 크게 터뜨렸지요. 

이거슨 한국의 국방과 국익을 일개 기레기가 훼손한 어처구니없는 매국사건이라능...  

3
2021-03-08 18:50:35

뭐 그래도 그 기자는 국방티비 "본게임"에서 이미지 세탁 잘했으니까요.

7
Updated at 2021-03-08 18:57:46

조선일보 기자가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군의 '인간어뢰' 관련 보도를 했던 그 기자군요.

9
2021-03-08 20:01:35

 자칭 밀리매니아란 사람들이 그인간 엄청나게 추종하죠. 예전에 멋도 모르고 그냥 밀리전문가들과 매니아들 사이트인줄 알고 거기 들어갔다가 당시 명박이때 롯데건물 짓는라 군사공항 활주로 트는 문제로 씨끄러웠는데 전 당연히 밀리매니아 들이니까 결사반대한줄 알았더니만 경제를 위해선 그정도 희생은 해야 한다는 드립들을 보고서야 아 여기가 무기스펙이나 줄줄 외는 매니아인척 하는 사이비들 공간이구나 하고 도망나왔죠

2021-03-08 22:14:34

핵잠 건조 계획의 결정적안 헛점은 탈원전입니다.

모든 군사장비가 그렇듯이 개발보다 중요한 것이 유지보수입니다.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고 나면 유지보수는 누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국산 디젤잠수함은 막강한 국내 조선산업이 있기에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핵잠수함 경우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산업이 고사해버리면 어떻게 유지보수가 가능할까요? 

 

미국은 핵관련 국방사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프라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랄드포드급 핵 항공모함 한척 건조비용이 약 15조원으로서 우리나라 표준원전 5기 건설비용에 해당합니다. 이런 핵항모를 5년에 한대씩 건조하니까, 우리나라 표준형 원전을 매년 한기씩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추가로 핵잠수함 건조도 지속됩니다. 이런 규모이기 때문에 핵국방 인프라 유지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달랑 3척 만들고 나면 끝인데, 탈원전으로 원전산업계가 다 죽으면 그 인력, 인프라를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원자력 산업계가 든든해야 평소에는 원전 건설 하면서 그 인력, 인프라를 이용해서 핵잠수함의 유지보수도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핵잠수함을 보유코자 한다면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2021-03-08 22:41:20

핵잠은 국제 정치적 이슈도 있지만,

그 자체로 개발비용 건조비용이 어마어마해서 건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항모 추진하다보니 더이상 예산 타내기가 어려워서 핵잠은 지지부진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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