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마스크 써달라' 요청한 여성 마구 폭행한 60대 징역 6개월

양형기준이 문제인듯 싶네요.

링크의 기사를 보니까 

여자가 전치 14일 나왔대요.

전치 14일에 6개월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또 이해가 되긴 해요.

그건 단순 폭력만 이지만
엄밀히 본인이 마스크 안써서 발생한 일이니
당연히 가중처벌이든 뭐든 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일반적인 시비가 아닌데요.

전치 14일이라고 했는데, 전치 2주잖아요..

전치 2주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의사한테 떼달라고 하면,

별 이상이 없어도 떼주는게 전치 2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뉴스에서 전치 2주 나왔다..라고 하면 안 다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벌금이나 좀 맞고 말지,

전치 2주로 징역 사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이면

이미 가중처벌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네요.

전치 이주라고 하지만 그전까지의 과정이 크게 문제인거 아닌가요? 

일단 요즘 같은 시기에 마스크 안쓴 본인 문제 이며 

이후 상대방을 더군다나 여성이죠 

넘어 뜨린후에 

본인 보다 확실히 힘이 약한걸 인지 했을텐데 

그 상태에서 넘어진 사람을 발로 밟고 거기에 말릴려고 하는 아주머니한테도 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

여성분이 아무 이유 없이 꼰대라고 하거나 시비 건게 아닙니다. 

요즘같이 확진자 점점더 증가 하는 상황에선 더 본보기를 보여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요 ㅋㅋ

말씀하신 가중처벌이 없었으면 벌금내고 끝이었다고요.

가중치가 붙어서 6개월 나온거라니까요ㅋㅋㅋ

가족이라고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판사는
그것대로 문제가 크지 않을까요.
전치 2주에 6개월 실형이면
유래없이 높은 형량입니다.

그것도 폭행한 사람이 두사람

아마 멍만들어도 2주일걸요?
자동차사고 스쳐도 2주는 나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