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차라리 40km로 제한하지?”라는 의견에 대한 반론
* 일단 40km로 하자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차라리 이러지? 저러지?”라는 반발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50키로 제한이 반발하는 분들에게 “차라리 70, 80, 90... 200, 210... 무제한하라고 하지?”라고 말해도 같은 논리입니다. ‘x키로미터’제한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 진지하게 ‘왜 50km인가?’를 생각해보면 납득이 안되지 않습니다.
- 오래전(전임정부들 시절에) OECD국가들의 안전제한 속도를 보니 5030이면 꽤 안전하다는 통계를 봤을겁니다
- ‘그래? 그럼 우리도 하면 되겠네?’ 생각했겠죠
- 연구조사해봤더니 50km제한은 우리 실정에도 적합하더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더해서 5030도 좋더라 결과가 나왔습니다
- 특히 50키로 제한을 두고 서울기준 10여개 주요 도로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1-2년이 아니고 10년쯤) 그것도 대충 아무때나 한 것이 아니고 시간별... 등 꼼꼼하게 연구했습니다
- 그 결과 60에서 50으로 줄여도 통과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이 안전해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50으로 제한하는 거지요. “쳇. 그럼 40은요?”식으로 대충 말하는 속도가 아닌겁니다.
물론 정말로 40이 훨 안전하고, 그 안전의 정도가 제한속도 10키로를 줄이는 것보다 사회적 이득이라면 그 논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다년간의 연구 분석으로 40으로 줄이는 것이 사회적 이득이면 그런 선택을 할수도 있죠.
지금 시점에서는 50이 최적제한속도라고 분석되고 결론이 나왔길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충 “속도 줄일수록 더 안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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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이미 시행해보고 했다는데
그러고보니 제가 다니는 곳에서도 50으로 바뀐지 좀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