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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40km로 제한하지?”라는 의견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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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4-20 20:09:15

* 일단 40km로 하자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차라리 이러지? 저러지?”라는 반발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50키로 제한이 반발하는 분들에게 “차라리 70, 80, 90... 200, 210... 무제한하라고 하지?”라고 말해도 같은 논리입니다. ‘x키로미터’제한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 진지하게 ‘왜 50km인가?’를 생각해보면 납득이 안되지 않습니다.
- 오래전(전임정부들 시절에) OECD국가들의 안전제한 속도를 보니 5030이면 꽤 안전하다는 통계를 봤을겁니다
- ‘그래? 그럼 우리도 하면 되겠네?’ 생각했겠죠
- 연구조사해봤더니 50km제한은 우리 실정에도 적합하더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더해서 5030도 좋더라 결과가 나왔습니다
- 특히 50키로 제한을 두고 서울기준 10여개 주요 도로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1-2년이 아니고 10년쯤) 그것도 대충 아무때나 한 것이 아니고 시간별... 등 꼼꼼하게 연구했습니다
- 그 결과 60에서 50으로 줄여도 통과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이 안전해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50으로 제한하는 거지요. “쳇. 그럼 40은요?”식으로 대충 말하는 속도가 아닌겁니다.
물론 정말로 40이 훨 안전하고, 그 안전의 정도가 제한속도 10키로를 줄이는 것보다 사회적 이득이라면 그 논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다년간의 연구 분석으로 40으로 줄이는 것이 사회적 이득이면 그런 선택을 할수도 있죠.

지금 시점에서는 50이 최적제한속도라고 분석되고 결론이 나왔길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충 “속도 줄일수록 더 안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의 서명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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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8
2021-04-20 20:04:04

부산에서 이미 시행해보고 했다는데
그러고보니 제가 다니는 곳에서도 50으로 바뀐지 좀 됐네요

2021-04-20 20:05:51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했었다 합니다.

2021-04-20 20:36:16

경산도 올초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아무 소리 없었는데 전국시행하니까 이 난리네요.

Updated at 2021-04-20 20:05:21

추천과 첫 댓글을 드립니다.
앗, 쓰고 보니 늦었네요...^^

2021-04-20 20:08:45

저는 제대로된 대책은 안세우고 간보기했던거 같은데요..
그럴거면 80킬로에서 한번에 50킬로로 가지 왜 70으로 낮췄다가 60 최종 50으로 바꾼건가요?
3년인가 4년 사이에 계속변경했는데 비용도 꽤 들었을거 같은데..

그리고 50에서 사람들이 크게 반발하는거지 60까지는 그냥 불만 수준이었던거 같은데요.

WR
31
2021-04-20 20:12:57

이미 12-13년전에 50키로 로드맵을 잡았습니다. 연구분석하고 순차적 도입을 한거죠. 시험운영해서 결과와 시민들 반응도 좀 살펴야하고요. 우선 시행해본 부산시민들은 꽤 긍정적이더군요.

한방에 궁극을 하지 않을거면 하지 말아야할까요? 100년후에 시행될 정책이 아니라면 중간과정은 죄다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2021-04-20 21:17:44

말씀하신게 간보기 맞는거 같은데요.
경유값을 올릴 때도 그랬던거 같고.. 막판에 화물차 운전자들이 크게 반발하자 보상책 나왔던 것도 간보기로 어디까지 허용될까 간보기했던거죠.

WR
15
2021-04-20 21:27:55

시험운영을 간보기라고 하시면 더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3
2021-04-20 21:42:58

와 이런댓글은 충격적이네요

1
2021-04-20 20:11:19

저도 운전할 때는 밟는 편이라 답답해도 조심하는데 자율주행이 현실화 되서 차타고 신경 안쓸때 까지는 조심해야죠. 

적응되면 괜찮아질거라 봐요. 

사고율 떨어지고 생각보다 통과시간 차이가 없다고 하니 좋은건 맞죠.

하지만 좋다고는 해도 다른 이유는 이해가 잘 안가지만 운전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WR
2021-04-20 20:16:31

당연히 이해되죠. 고성능차 모는 운전자는 당연히 답답할테고 이해합니다. 심지어는 수퍼카 모는 분들이 과속방지턱에 짜증내는 것도 이해는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되어 갈건지에 대한 문제로 봅니다.

Updated at 2021-04-20 20:17:07

"- 특히 50키로 제한을 두고 서울기준 10여개 주요 도로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1-2년이 아니고 10년쯤) 그것도 대충 아무때나 한 것이 아니고 시간별... 등 꼼꼼하게 연구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특히 1-2년이 아니고 10년쯤 분석했다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도시부 제한속도 감속(5030) 최종연구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찾을 수가 없어서요. 이 부분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아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저도 주변을 설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WR
2021-04-20 20:17:25

늦은 시간이고 밖에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낼이나 모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WR
2021-04-20 20:19:39

사실 관련 자료는 이미 디피에 링크도 이미 올렸습니다만...

2021-04-20 20:21:05

아, 그런가요? 제가 그럼 T2R2님 닉으로 검색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2021-04-20 20:22:20

혹시 댓글로 올리셨었나요? 제가 못 찾겠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올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Updated at 2021-04-20 20:23:35

제가 웹에서 찾아보니 통행시간 관련해서는 "도시부 제한속도 감속(5030)에 따른 교통영향 연구 최종보고서"가 유일한데, 여기에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2018년 12월 한시 조사한 것으로 나옵니다(평균 소요 시간 4.8% 증가). 

통행 시간이 차이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니 10년 동안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1-04-20 21:56:21

1년치 통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10년이라는 기간이 큰 의미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데이터야 많을수록 정확한 면이 있겠지만요

Updated at 2021-04-20 22:13:04

그야 그럴 수도 있겠지요. 통계학을 잘 몰라서 전문가들이 그렇다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문에 소요 시간 관련해서 1~2년도 아닌 10년치 연구가 있다고 하셔서요. 연구의 가치와 신뢰도로 본다면 1~2년과 10년치는 아예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본문의 주장이 위와 같은 연구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으니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건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04-20 20:55:59

아, 그렇네요. 다만 링크해 주신 기사의 경우 91년 1년간의 조사여서 본문의 10년쯤 했다는 연구와는 차이가 좀 있네요. 국내에서 10년간 속도와 시간 관계를 연구했다는 자료가 궁금합니다.

2021-04-20 20:18:36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텐데
예전에 어린이보호구역 30키로한다했을때도
난리 났었죠
근데.
운전하다보니 적응이 참 어렵네요^^
30키로는 진짜 발끝운전
50키로는 발바닥살짝터치운전^^
차가 좋아지니 방심하면
3050은 훅 올라가죠
어제부터 50키로에 익숙해지도록
노력중입니다

WR
4
2021-04-20 20:27:31

B사 A사등의 최고급 수입차를 국민차로 모는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설마 차량의 성능을 일부러 나쁘게 하지는 않았겠죠. 운전 습관의 변화 적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규정에 맞춰 운전하시자구요. ^^

2021-04-20 20:35:48

 저는 그렇게 거부감은 없는데, 내리막길에서는 좀 아쉽더라고요 ㅎㅎ
속도보다는 신호체계가 더 중요한거 같긴해요.
도심의 제한 속도는 줄이는대신 고속도로는 좀 더 올리면 좋겠네요 ㅎ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1-04-20 20:48:55

부산, 세종 같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에 사는 분들도 지금까지 신경 안쓰고 있던거죠.

그러다 막상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시행하니까 지금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조금만 양보하면서 여유있게 운전하면 좋겠습니다.

5
Updated at 2021-04-20 20:54:33

 이면도로 30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사람들이 30에 대해서는 제한의 이득이 더 크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쉽게 납득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0에 대해서는 60일때보다 "많이 안전"하냐에는 의문이 생기지만 체증이 없을 때는 더 느리게 가야하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즉 공감도 안되고 쉽게 납득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수가 그렇게 느끼는데 어떤 연구 결과에 그렇다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솔직히 공적 기관에서 하는거 너무 많이 옆에서 봐와서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만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자료를 손에 넣은 것도 아니니 의미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 연구 결과 들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물론 보고서상의 결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연구의 내용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겠죠.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순수하게 60에서 50으로 속도만 줄였을 때 사고 감소가 의미있는 수준인가이고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연구방법론은 누구나 믿을 수 있을만큼 합리적인지입니다

 

 말씀하신 "최적속도"라는 측면에서 최적을 결정하는 요소와 그 요소에 대한 가치판단의 수준에 따라서 "최적"의 수준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치평가방법, 비용/편익 분석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냐이니까요. 사고의 감소를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평가한다면 40으로 내리는 것이 더 최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은 어때라고 주제를 던진 것은 말장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정책의 비용과 편익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으며 그 항목들에 대한 가치판단이 어떠한가를 생각해보시라는 의미였습니다. 40까지 내려오면 속도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WR
4
2021-04-20 21:11:33

이면도로 30은 이미 소위 민식이법 통과때 지금보다 훨 큰 저항이 있었죠. 지금도 여전하기도 하고요.

2021-04-20 22:01:16

사람들의 기억이 자기 주장에 편한 것들만 취사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1
2021-04-20 20:56:37

 음......오늘 시내 종일 돌아다녔는데

시행시작인지 몰랐......=ㅁ=

몇장 날아오면 어뜩하죠;;;

물론 +100KM까진 밟은적읍죠

떨린다.........싸늘하다........

1
2021-04-20 20:57:15

영도구의 사례를 통해 부산으로 확대해서 1년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는지

사망률은 얼마나 줄었는지 영도구의 실험 결과가 나와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표본이 적어 유의미한지는 제가 통계를 잘 몰라 모르겠습니다만.  

2021-04-20 21:17:52

개인적으론 60-30이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60이어도 충분히 안전도 확보하면서
교통 흐름도 원활할 거 같아요.
뭐 이미 정해진 거라 따를 수밖에 없지만.. ^^

WR
Updated at 2021-04-20 21:45:14

60에서 50으로 줄였을때의 득실은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정책변화로 봅니다. 만일 60이 더 적절하다면 분석과 연구를 통해 과학적 반론을 제시해서 또 바꿀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반론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는 더 달리고 싶다구!”라는 기본적인 욕구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욕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슈킹이 어쩌느니... 정권에서 세금 뜯어가려고 그러느니... 식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참전했습니다. 정부를 비난해서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반응은 아니라고 봐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100키로가 좋음”이라는 분의 욕구조차 존중합니다.

2021-04-20 22:36:46

이건 인간을 길들이는 정책입니다. 사회주의적인 느낌이예요.

2021-04-21 00:13:10

사실 노동을 찬양하고 게으름을 죄악시하는 동화는 전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개미와 베짱이, 소가 된 총각 등등요...

우리가 긍정하든 부정하든, 인간은 사회의 산물이라는 증거죠.

2021-04-20 22:46:45

솔직히 30 은 이해가 갑니다. 급하게 설수 있는 속도...

그런데 60과 50이 뭐 그리 다른지는.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과속 단속을 더 꼼꼼히 하는게.어떨지...60보단 7ㅡ80이 문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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